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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문대통령 프랑스 공식방문 이후 한-불 경제 변화
2018-12-17 김영호 프랑스 파리무역관

파리한불통신 오영교 대표


2018년 10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국빈방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다. 이 선언문에서 21세기 한-불 글로벌 동반자 지위를 합의를 하여 국제정치대화 강화 및 상호혁신경제발전,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외교, 국방, 인적교류확대와 인권방어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고문은 양국이 발표한 선언문에서 경제부문 만을 선별하여 2019-2020년 한-불 경제 관심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한- 불 경제분야에 집중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아보자.   

양국은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하고 있는 디지털사업을 집중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선언.

무역수지 균형을 지향하며 유럽과 한국이 맺은 FTA 협정으로 지속 발전관계를 구축.

상호 다이나믹한 투자 균형과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제3세계 진출을 위해 스타트 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조할 것을 강조.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새로운 기술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    

양국은 2019년 2중과세 및 소득세 탈세 예방조치를 위해 협약.

둘째로 국가사업 차원의 공공개혁 협조구축

스타트 업(Frenche Tech),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경쟁력구축 및 동반하기.

양국에 사회적으로 도전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력 서비스 구축: 노령화대책, 장애인, 번역 및 외국어 연수.

인공진흥 및 사생활보호 등 기업 활동의 동반적 해결 추구 및 발전방향 제시.

R&D를 위해 공동전선 구축으로 산업기술진흥원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창업진흥원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중소기업 진흥공단 SBC (Korea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 등이 함께 협조체제 구축.

한국에서 2019년 산업기술개발에 관련하여 포럼 주최.

해양 및 항공부분에서 Co2 감축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해결책 제시.

재생에너지 협조 및 정기적인 회의구축.

2019년 농업 및 식량 분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로 합의.

프랑스 축산물 한국 수출 논의.

셋째로 양국 부처간 과학분야 발전을 위한 교환 및 협조

교통, 에너지, 지구 온난화, 나노테크놀로지, 인공진흥, 5G, Big Data, 로봇, 건강 분야.

제8차 한불 과학 기술 위원회 회의는 2020년 프랑스에 하기로.

양측 기관들은 2020년에 유럽기구에 제출할 프로제를 만들기로.

넷째로 환경문제 대응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서 자본금 구축을 합의했다.

다섯째로 문제인 대통령은 1951년 유럽공동체 창설 주요 동기가 된 철광석 운반을 위한 철도망 구축을 모델로 동북-남아철도 연결이 되길 바라며 프랑스에서 열리는 평화포럼 대회를 지지한다고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특별히 ICT 분야,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양국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국은 국가간 산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노령화, 장애인 재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노령화 인구 확대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지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프랑스 시장 진출을 계기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프랑스를 교두보 삼아 주변 유럽국 등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크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흥책과 적극적인 경제 개혁 노력은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상승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 및 환경분야에 공동자금을 구축하는 등 양국이 경제 및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기관과 함께 프랑스 및 유럽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친화적 정책,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 정책은 고용창출까지 연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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