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연 KOTRA 프라하 무역관

 

 

유럽 최저 실업률 기록 중인 체코

 

체코의 인력 부족은 최근 2~3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최근에는 특정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 전반의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향후 체코 경제성장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트램과 시내 광고판에 아마존, 테스코, 리들 등의 대기업의 구인광고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프라하의 경우 트램 운전기사 부족으로 트램 운행간격이 늘어난 적도 있을 정도로 구인난을 체감하고 있다. 

 

체코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증가한 후 2014년까지 6~7% 수준에 머무르다가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는 완전고용 수준인 2.9%를 기록했고 2018년 7월 기준 체코 실업률은 2.3%로 199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프라하와 플젠 등의 일부 지역은 2018년 1분기 실업률이 1%대까지로 내려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실업률 추이

자료원: 체코 통계청

 

2018년 1분기 체코 지역별 실업률 현황

자료원: 체코 통계청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체코는 전 세계에서 실업률 하위 18위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체코의 실업률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8년 7월 기준으로도 실업률 하위 2위 국가인 독일(3.4%)과 1% 이상 차이를 보이며 유럽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유럽 실업률도 감소하는 추세로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7월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6.8%, 유로존 19개국의 실업률은 8.2%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국가의 실업률 현황(2018년 7월 기준)

자료원: Eurostat

 

이처럼 체코의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이유는 해외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 서비스 분야의 빠른 성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 외국 노동력 유입을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정책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경제전문가는 낮은 실업률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해외기업의 체코 진출로 인한 체코 내 일자리 창출 증가를 꼽았다. 체코는 90년대 후반 조세감면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하는 투자인센티브 도입 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체코는 서유럽 대비 낮은 임금과 높은 유럽시장의 접근성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지로 선택돼 글로벌 제조기업의 유럽 생산기지로 활용됐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체코는 대유럽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EU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은 경제회복에서 경제확대 추세로 돌아섰고 유럽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 체코경제는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생산성 악화, 임금상승 등 기업부담 가중

 

노동력 부족은 이미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체코 은행 ČSOB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중소기업의 40%가 직원부족으로 주문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14%의 회사가 주문량의 10% 이상을 거절하고, 3%의 회사는 주문량의 3분의 1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도 인력부족을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능한 인력 중에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인난에 따른 가파른 임금상승도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기준 평균임금은 3만1851코루나(한화 약 162만 원)로 명목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8.6% 상승,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6.2% 상승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발표한 CEE Tax Guide 2018에 따르면 체코의 월평균 임금(Gross Salary)은 1187유로로 인근 국가(폴란드 934유로, 슬로바키아 925유로, 헝가리 1042유로, 루마니아 886유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임금상승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업계의 평균임금은 3만7399코루나(한화 약 190만원)로 전년대비 7.1% 상승해 2017년 전체 임금상승률인 6.2%를 초과했다. 체코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12%의 임금임상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임금상승률 추이

자료원: 체코 통계청

 

임금상승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체코 상공회의소는 내년에도 임금상승률이 8%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경제학자는 내년 분기 명목임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체코 정부 외국인 인력유입 확대, 투자 인센티브 개정 등 대응책 마련

 

체코 정부는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외국인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비자(Employee Card) 진행기간은 6개월 이상 걸려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연간 9600명 규모로 우크라이나 인력의 단축 노동허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규모를 2배인 연간 1만9600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의 30만여 개의 공석 일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만료된 노동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해 폴란드를 통해 불법 노동자가 유입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존 대규모 제조업 투자 유치에 적합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 조건을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2019년에 중 개정될 예정이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기존의 신규 창출 일자리 수 충족 조건에서 직원의 80% 이상에게 투자지역의 평균 월급 이상 지급, 직원의 10%는 대학졸업자 채용, 직원의 2%는 R&D 분야 직원 채용 등으로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며, 고용보조 및 직원교육비 현금 지원의 경우는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투자 필요

 

전문가들은 체코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문제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체코 경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체코 내 기업은 임금인상에 있어 유능한 직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 또한 지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임금상승의 속도가 생산성 향상 속도를 추월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라이파이젠 은행의 수석 경제전문가는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렴한 반제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아닌 신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현재의 추세가 피할 수 없는 발전과정이며 오히려 기업에게 상승하는 인건비를 만회할 수 있는 혁신기술의 개발, 설비의 자동화 및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체코 산업의 로봇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자동화율도 중동부 유럽에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가파른 임금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월평균 임금이 2900유로인 독일에 비하면 체코임금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저렴한 인건비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던 장점이 앞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조립·생산 거점에서 기술집약적 혁신산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기로에서 현재 변화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체코 통계청, Businessinfo.cz, 경제전문지 ekonom, Hospodářské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