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및 국내 정치적으로 성공한 의장국 수행이었다고 평가 -

- 여전히 부정부패한 내부 정치·사회·경제 해결과제 존재 -

불가리아의 성공적인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 완료

2018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불가리아는 EU 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했다. EU 조약에 의해 EU 회원국들은 3개 회원국이 ‘Trios’를 이루어 6개월마다 순번대로 돌아가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고 장기 목표, 어젠다 설명 및 이행관리 등 18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Trios는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순번이며 불가리아는 성공적으로 의장국을 오스트리아에 넘겨 주었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11년 만에 첫 의장국을 수행했고 유럽의 다양한 정부기구들과 관련 미팅을 개최했다. 이 기회를 통해 정부는 EU 회원국이 된 이후 불가리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유럽과 지역문제(서부 발칸, 터키 등)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불가리아 정부는 EU 의장국을 전담하는 'Ministry for the Bulgarian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2018' 정부 부처를 운영했으며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불가리아의 EU 의장국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4가지 우선 순위에 따른 결과물 창출

Trios의 마지막인 오스트리아에서 대부분의 사안들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관련 참여자들과의 협조로 당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불가리아는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마쳤다. 

첫 주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유럽과 청년의 미래(Future of Europe and Youth)’이다. 2020년 이후 유럽 재정과 관련 된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으며 유럽 성장,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 등 장기 정책을 위한 Cohesion Policy Post 2020도 논의됐다. 또한 젊은 유럽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강화와 유럽만의 가치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 관련 입법 내용들이 상당수 진전됐다. 또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모든 법인이 합의되고 확정했다.  

두 번째는 불가리아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서부 발칸반도 지역과 유럽(European perspective and connectivity of the Western Balkan)’의 균형이다. 서부 발칸반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운송, 에너지, 교육 및 디지털 인프라 등 연결성 증대 프로젝트와 불법 이주, 조직 범죄 및 테러, 재래식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개입 및 언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 보안진단 등에 대한 대응 및 발칸반도 지역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발칸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마케도니아 및 알바니아의 EU 회원국 가입을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9년 이후 각 분야 현안 사안들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강력하고 연합된 유럽을 위한 안보와 안정성(Security and stability in a strong and united Europe)'이다. 이번 의장국 회의에서는 이민자 이주 정책을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로 정했고 각 국가의 국경 운영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특히 테러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서부 발칸 지역과의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유럽의 안보문제 예방을 위해 국경 경찰, 사법 및 불법 체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제3국 국민의 EU 여행자 정보 관리시스템(EU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ETIAS)가 제안됐다. 또한 유럽 시민들의 사이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현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유럽연합의 정식 사이버 보안기관으로 지정했다. EU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 간 이동성(Mobility)에 대해 승인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또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디지털 경제와 기술(Digital economy and skills of the future)’다. 미국은 단일 국가지만 유럽연합은 각 국가들이 연합한 형태로 통신, 저작권, 디지털 기술 표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시장규모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유럽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와 장벽을 줄이고 상품,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이 EU 회원국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했다. 반독점법의 적용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EU가 단일 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유럽연합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회, 일과 삶의 균형 및 노동조건 투명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불가리아의 성공한 EU 의장국 수행에 대한 찬사

EU 집행위 위원장 Jean Claud Juncker는 불가리아의 의장국 수행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불가리아 총리 Boyko Borrisov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불가리아의 제1 야당인 사회당(BSP)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이라고 평가했다. 제1 여당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세계적, 지정학적 도전의 분위기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의장국 수행 기간 투명성을 잃지 않았고 Trios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행으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언급했다. United Patriots당은 불가리아를 EU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큰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에는 유럽연합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외부자로 보여졌지만 이제는 유럽연합 일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MRF와 Volya당은 6개월간의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으로 국내 정치 및 이슈들의 진전이 더디었지만 더 큰 과업을 달성했다고 칭찬했다. EU 시민들은 가시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고 유럽연합이 공동 안보, 번영 및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데 서방 발칸반도를 어젠다의 우선 순위로 정하는 등 의문의 여지가 없는 성공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사회당(BSP)은 의장국 수행은 총리 한 사람의 성공이지 유럽과 불가리아의 미래는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시사점

불가리아는 성공적인 의장국을 수행해 유럽 사회 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했고 안정적인 진행을 이끌어 냈다. 단순히 불가리아 자체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는 주변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터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으며, 서부 발칸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유럽 사회 일원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불가리아는 유럽의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입해가고 있으며 향후 발칸반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정부 자체는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금번 의장국 수행을 통해 부정부패와 관련해 EU의 모니터링(감시)에서 제외시키고자 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 행정 서비스의 경우 과거 관행들이 많이 제거됐지만 대규모 공공조달 입찰에서의 불투명한 입찰 및 의사 결정은 무결성을 해치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이러한 입찰들은 정부의 유력 정치 정당들과 유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989년에 EU에 가입한 루마니아 또한 EU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루마니아의 반부패 단체에 신고한 사람은 1200명인데 반해, 불가리아는 8건 밖에 없다. 불가리아의 반부패 기관은 여전히 취약하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부족하다.

유럽 사회에 불가리아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둔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좀 더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과 부정부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도심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저렴한 인건비와 자원을 활용해 불가리아를 투자 유망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 의류, 자동차 부품, IT 아웃소싱 등 서유럽의 하청 공장들이 불가리아로 들어오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관한 적절한 완화 조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

자료원: EU Presidency Progress and achievements, EU Presidency in Bulgaria 결과, 언론기사 등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