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웅 멕시코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목  차  1. 들어가며  2. 대선 결과: 100년만의 진보정권 탄생  3. 멕시코 정치사 및 멕시코 정치의 특징  4. 당선 요인 분석  5. 당선자의 정책 및 공약 분석  6. 차기 정권의 지향점과 한계  7.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

 

1. 들어가며

 

2018년 7월 1일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멕시코에서 발생하였다. 1917년 이래 최초로 진보 개혁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멕시코는 ‘정치라는 상부구조가 경제 하부 토대 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권위주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적 레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이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외에는 다른 정당이 집권하기 힘든 구조적 속성과 정치 관행을 가지고 있다.[1]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들을 배분하는데 있어 권력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현상을 정치라고 꿰뚫어 본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멕시코는 이스턴의 정의를 200% 실현하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대통령)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경제적 이권 부여, 주요공직자 임명 등)가 대통령 임기 동안 이해세력들에게 철저하게 분배될 뿐 아니라, 관성을 가지고, 정권을 넘어 지속되기 때문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일까? 멕시코 근대 정치사에 있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새 정권의 나아갈 길과 한계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대선 결과: 100년 만의 진보정권 탄생

  

멕시코 대선 개표 결과

자료원: 멕시코 국가선거관리위원회(INE)

 

2018년 7월 1일 대선 투표 결과, 좌파 성향을 띠는 노동당(PT)과 연합한 MORENA(국가재건운동)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일명 암로, AMLO) 후보가 53.19%의 득표율로, 멕시코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 2위는 우파성향의 국민행동당(PAN)과 좌파 성향의 민주혁명당(PRD) 연합 후보인 아나야가 22.27%, 3위는 현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 후보인 미드가 16.40%의 득표를 기록하였다. 100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8년 12월 1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2024년 10월1일까지 5년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3]

  

3. 멕시코 정치사 및 멕시코 정치의 특징

 

1) 1917년 이후 멕시코 정치사

 

근대 멕시코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1910년에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헌법개정에 따른 연임에 반발하여 시작된 재선반대운동은 유혈 혁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7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의 혁명과 쿠데타, 그리고 암살로 이어졌으며, 1917년에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혁명 세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대대적인 헌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1920년대에는 소노라 왕조 (grupos de Sonora)라고 불리는 소노라 주 출신의 대통령들 집권과 개인적 충성심에 따른 정치 행태인 카우디요 (Caudillo) 주의가 강하게 존재해서, 1929년에 가서야 혁명을 제도화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할 정당이 엘리야스 케예스에 의해 창당되었는데, 이 정당이 바로 1929~2000년, 2012~2018년간 총 77년을 집권한 제도혁명당(PRI)[4]이다. 

제도혁명당은 태생부터 혁명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이었으므로, 혁명 주체 세력인 노동자, 농민, 민중, 군인을 위한 정당 활동을 목표로 한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혁명정신은 퇴색하였고, 제도혁명당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한 보수 정당으로 변해 갔다. 1988년의 개표 정전사태(Caída de Sistema), 1994년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여당 후보의 암살 등으로 PRI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2000~2012년까지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N)에 2명의 대통령을 내어주게 된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에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개혁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2) 멕시코 정치의 특징: 제왕적 대통령제

 

멕시코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인 데 비해, 멕시코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5] 

멕시코는 1917년 혁명 이후로 (실제로는 1929년 이후로) 제도혁명당(PRI)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치 관행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현직 대통령이 당원 또는 대의원이 참가하는 전국 정당 대회를 통해 후임을 지명하고 [6], 그 후임은 어김없이 제도혁명당(PRI)의 후보로 선출되며, 그 후보는 어김없이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정치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치관행을 지탱하는 정치사회적 기제들이 존재하는데, 코포라티즘, 차리즘, 포퓰리즘, 센트럴리즘 등이다.  

멕시코 정치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선거 절차에 있어 제도적 민주주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권위주의적 당 후보 선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 후보와 노조지도자 간의 밀약과 Closed Unionshop[7]의 교묘한 결합에 의한 투표 왜곡[8], 노조 지도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지원[9], 그리고 대중결합주의 정책 남발에 따른 장기적 국가발전정책 및 동력 부재 및 이에 따른 폐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 정치인들의 눈과 귀와 멕시코시티로 집중되는 부작용[10] 등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 또는 비판을 담고 있다.

  

4. 당선 요인 분석

 

진정한 의미의 개혁성향의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배출된 적이 없었다. 제도혁명당(PRI)과 민주혁명당(PRD)의 비민주적 운영과 보수화에 반발해서 2014년에 신설된 좌파 성향의 국가재건운동(MORENA)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멕시코 정치사에 있어 매우 큰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왜곡없이 표출되었다. 1968년 틀랄텔롤코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은 1982년 외채위기 이후 이식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반발과 교육 수준 향상과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계몽 현상에 의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정치 개혁 또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멕시코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권위주의적 정치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8년의 개표 정전사태 (Caída de Sistema), 1994년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여당 후보의 암살 등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였고, 2000년에 마침내 71년 일당 독재 체제를 종식하고, 우파 성향의 국민행동당(PAN) 소속 비센테 폭스(Vicente Fox)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2000~2012년간 집권한 2명의 국민행동당(PAN) 출신 대통령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통치를 하였으며, 개인 비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마피아를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  

2012년에 제도혁명당(PRI)이나 국민행동당(PAN)이 아닌 새로운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역사적인 흐름이었고 순서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매표, 투개표 부정의 많은 의혹 속에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가 당선되었다. 어찌보면 제도혁명당(PRI)에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혁명 주체세력으로서 진정한 보수 권력을 유지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은 집권 중 여러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내치나 외치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1일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의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약어로 AMLO) 후보가 53.2%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AMLO 후보의 당선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현 정권의 무능, 저소득층의 증가, 변화에 대한 열망 등을 꼽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멕시코에서 마침내 제도적 민주주의가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표현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즉, 지난한 세월을 거쳐 마침내 국민의 열망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표출된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매표와 투개표 부정을 더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기존 미국 위주의 선거 감시단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공명한 선거 감시가 있었다.

단호한 프랑스 대선과 총선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Cronysm(정실주의)을 봐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국민의 열망’이라고 한다면, 높아진 시민의식과 공명한 선거 감시는 이러한 열망의 ‘적극적이고 왜곡없는 표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 두가지 요소, 즉, ‘열망’과 ‘적극적이고 왜곡없는 표현’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둘째, 제도권 정치 내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었다. 제도혁명당(PRI)의 독주에 안주하고 있던 제도권 정치인들이 각성하였다. 여기서 각성하였다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는 아니다. 잘못된 정치관행에 편승하여 살아온 자신의 정치인생을 스스로 반성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동원(mobilization)과 조작(manipulation)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선거가 될 것임을 알아챘다는 뜻이다. 따라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적을 바꾸어 대선 기간 중 AMLO 캠프로 모여들었다. 이제는 코포라티즘도, 여론 조작도, 매표행위도, 투개표 부정도 힘들다는 컨센서스가 대선 수개월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론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2위도 아닌 3위를 힘겹게 달리고 있었고, 현 대통령은 AMLO와의 밀약을 통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AMLO는 퇴임 후를 봐준다’는 루머가 널리 퍼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등한시 하고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자부하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줄을 지어 AMLO에게 갔다는 사실은 AMLO 정권 탄생 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5. 당선자의 정책 및 공약 분석

 

AMLO가 주도하여 2014년에 만든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의 강령 제 2조에 여섯가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변혁, 둘째, 모든 형태의 억압, 부정의, 불평등, 인종차별, 불관용, 특권, 배제, 그리고 부(富)와 국가 자산의 파괴에 대항하는 자유 의지에 따른 조직 건설, 셋째, 선거에 의한 지도부의 민주적 통합, 넷째, 공직과 정치인간의 결탁에 따른 부정과 특권 근절, 다섯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기아와 가난 극복을 통해 진정한 자유 쟁취, 여섯째, 인간성, 개인과 집단의 전면적인 발전과 조국의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멕시코 국민의 열정, 정체성, 기억, 창조성의 최대한 발휘. 이 여섯가지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의 정신혁명과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복지 달성 및 인간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조에서는 현 정치의 폐단인 영향주의(influyentismo)[11],정실주의(amiguismo), 친족중용주의(nepotismo), 가산제(patrimonialismo)[12],클리엔텔리즘(clientelismo)[13],배신주의(entreguismo)[14],코포라티즘을 배격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형태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단절할 것임을 적고 있다.

국가재건주의(MORENA) 당은 카르데나스주의(cardenismo), 사회개량주의(reformismo), 사회민주주의, 좌익 내셔널리즘 노선 중 민족 주권 수호, 국민 개개인의 인간성 회복, 국가 발전에 일치하는 내용을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의 대선 도전에 실패한 준비된 대통령 AMLO는 일찌감치 차기 내각을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 내무부 장관으로 Olga María del Carmen Sánchez Cordero(연방대법관 출신), 외무부 장관으로 Marcelo Ebrad(멕시코시티 시장 출신), 재무부 장관으로 Carlos Manuel Urzúa Macías(AMLO가 멕시코시티 시장 재직 시 재무부장관 출신), 경제부 장관으로 Graciela Márquez Colín(학자 출신), 에너지부 장관으로 Norma Rocío Nahle (PEMEX 근무, MORENA 당 정책위원 출신), 농수산부 장관으로 Víctor Villalobos Arámbula(학자 및 국제기구 FAO 근무), 노동부 장관으로 Luisa María Alcalde(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으로 Esteban Moctezuma (관료 출신), 교통통신부 장관으로 Javier Jiménez Espriú (학자 출신), 환경부 장관으로 Josefa González-Blanco Ortiz Mena(환경운동가 출신), 관광부 장관으로 Miguel Torruco(멕시코시티 시정부 관광부 장관 출신), 공공기능부 장관으로 Irma Sandoval Ballesteros(학자 출신 정치인), 보건부 장관으로 Jorge Alcocer Varela (외과의사 출신 관료), 사회개발부 장관으로 María Luisa Albores González(농촌운동가 출신 정치인), 토지 및 도시 개발부 장관으로 Román Guillermo Meyer Falcón(건축가 출신 관료), 문화부 장관으로 Alejandro Frausto Guerrero(관료 출신), 공공치안부 장관(재신설)으로 Alfonzo Durazo Montaño(1994년 도날도 콜로시오 대선 후보 비서 출신)을 내정하였다. 총 17명의 장관 중 8명을 여성으로, 5명을 40대 이하로 임명하여,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비중을 높혔다.

 

AMLO 차기 내각 발표

자료원: AMLO 공식 홈페이지

                        

공기업에 있어서 PEMEX(석유공사) 사장으로 Octavio Romero, CFE (연방전력공사) 사장으로 Manuel Bartlett[15]을 내정하였다. 내각 및 공기업 사장 인선을 보더라도 급진적 인사보다는 좌우로부터 환영받는 무난한 인사를 임명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1) 정치 및 행정 분야 

정치 분야에 있어 AMLO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대단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민주적인 당 조직 확대 및 국가 행정조직 개편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 놓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와 고위관료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를 요구할 것이다. 

행정 분야에 있어,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목표는 비용 효율화 및 지방 분권화이다.  

(1) 부패와 전쟁을 통한 공공지출 감소 

대통령 전용비행기 및 헬기 폐지,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급여 삭감 및 특혜 철폐, 전(前) 대통령 연금 삭제를 통해 5,000억 페소의 지출을 절감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것이다. 

(2) 연방정부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 

관광부는 킨타라 로 주의 체투말 시로, 환경부는 유카탄 주의 메리다 시로, 석유공사는 치아파스 주의 툭스틀라 구티에레스 시로, 에너지부는 캄페체 주의 카르멘 시로, 사회개발부는 오아하카 주의 오아하카 시로, 교육부는 푸에블라 주의 푸에블라 시로, 문화부는 틀락스칼라 주의 틀락스칼라 시로, 공공건설은행은 모렐로스 주의 쿠에르나바카 시로,  주택기금은 멕시코 주의 톨루카 시로, 보건부는 게레로 주의 아카풀코 시로, 사회보장청은 미초아칸 주의 모렐리아 시로, 목축부는 할리스코 주의 과달라하라 시로, 공무원 보장청은 콜리마 주의 콜리마 시로, 국가체육위원회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주의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시로, 공공행정부는 께레타로 주의 께레타로 시로, 노동부는 과나후아토 주의 레온 시로, 인성개발부는 이달고 주의 빠추카 시로, 국가농산물보급위원회는 사카테카스 주의 사카테카스 시로, 통신교통부는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산루이스포토시 시로, 경제부는 누에보 레온 주의 몬테레이 시로, 공공정책은행은 코아우일라 주의 토레온 시로, 국가산림위원회는 두랑고 주의 두랑고 시로, 관광진흥기금은 나야릿 주의 바이아 데 반데라스 시로, 양봉 및 어업 위원회는 시날로아 주의 마사틀란 시로, 농어업부는 소노라 주의 오브레곤 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바하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의 라 파스 시로, 이민청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의 티후아나 시로 이전한다.

현 정권에서 폐지한 공공치안부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내무부, 재무부, 외교부, 국방부, 해군부는 멕시코시에 그대로 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부패가 줄어들고,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행정부 공무원 노조들은 청사 지방 이전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 경제 및 산업 분야 

멕시코는 1917년 혁명 이후 에너지 분야 국영기업들을 통한 국가주도 산업 발전 정책을 오랜기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2년 외채 위기와 1994년 NAFTA 가입 및 제 2차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식하여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16] 

국가재건운동(MORENA) 당은 2017년 11월에 당 강령상 원칙과 목표를 실천할 10대 행동계획 (Programa)을 공표하였다. 이 행동 계획 중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과 이에 기반한 정책들은 예상과 달리 대체적으로 친기업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국가독점과 식량주권 경제를 회복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면서, 민간분야의 경쟁은 촉진하는, 국가주도 신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 27조에서 유보한 국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독점 회복을 선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AMLO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민족 주권 연장선상에서 국내 기업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기존 46개국과 맺은 12개의 FTA 조약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 이 때는 외국자본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AMLO는 또한, 부패가 개입된 관급공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MLO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와 산업을 현재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부패의 구멍이 크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 경제분야에 멕시코 최대 부호인 Carlos Slim Helú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Gentera 그룹 (금융업 등)의 Carlos Danel, Kaluz 그룹 (석유화학건설, 금융)의 Antonio del Valle, Femsa 그룹 (코카콜라 보틀링 및 음료)의 José Antonio Fernández, Tresalia Capital (벤처 캐피털) 사의 María Asunción Aramburuzabala, Bimbo 그룹 (제빵, 제과)의 Daniel Servitje, Cinépolis 그룹 (영화관, 엔터테인트먼트)의 Alejandro Ramírez, Lala 그룹 (유제품)의 Eduardo Tricio, Softtek사 (IT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의 Blanca Treviño, Kimberly Clark 사(화장지, 여성 위생용품)의 Claudio X. González가 AMLO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여, 멕시코 경제인들의 고른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경제 산업 정책은 국가 자원 독점적 지위 회복, 공정한 경쟁 및 멕시코 기업 우선주의를 통한 국민 복지 달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자원 독점적 지위 회복이라 함은 헌법 제 27조에서 국가의 영역으로 유보한 석유 및 발전 산업에 있어 민간에 허용한 부분들을 최대한 회복함과 동시에 국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라 함은 부패를 추방하겠다는 것이며, 멕시코 기업 우선 주의라 함은 멕시코 기업을 육성하면서 가능하면 관급 공사에서 멕시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공약을 살펴보겠다.  

(1) 멕시코 중앙은행의 자율성 부여 및 거시경제정책 안정, 정부 예산 흑자 달성 및 외채 감소

(2) 소득세 인상 없음. 세금 신설 없음. 특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 가솔린과 전력요금 인하

(3)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 합작 유도

(4)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1년 내에 750만 페소를 투자하여 정부 주도 시추 확대를 통해 일 석유 생산량을 현재 19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확대. 2년 내에 490억 페소를 투자하여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정유 생산을 현재 2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확대. 3년 내에 1,600억 페소를 들여 타바스코 주 파라이소 시의 Dos Bocas 지역에 정유시설 1개 신설. 따라서, 3년 내 원유를 수출하고 정유를 76% 수입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솔린 가격 인하 달성

(5) 1년 내에 200억 페소를 들여 수력발전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시설 확장. 킨타나로주에 타바스코주 및 캄페체주로부터 용수 공급

(6) 매년 100만채 이상의 서민주택 건설 

(7) 칸쿤-툴룸, 칼락물-팔렝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8)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부가세 8%, 소득세 20%로 인하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미국과 전력, 가스, 가솔린 요금 동일하게 유지

(9)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

(10) 동남부 지역의 Lcandona 삼림 및 Usumancita 강을 중심으로 1백만 ha의 면적에 유실수 및 목재수 식수

(11)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약 15% 인상하여 정권 말기에는 171.8페소로 인상

(11) 30만명의 빈곤층 대학생에게 월 2,400페소 장학금 지급, 230만명의 청년 새내기에게 월 교육훈련비 3,600페소 지급

(12)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생활자 그리고 빈곤층 장애인에게 월 1,200페소 지급

(13) 선생님과 간호사 급여 인상

(14) 낙후한 농촌지역과 원주민 사회 복원. 농산물 최저 수매제 도입하고, 농산물 자급경제를 구축

(15) 은행 국유화 계획 없음. 금융분야 참여자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16) 현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허가 철폐 없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며,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현재 AMLO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호의적인 편으로 보인다. 페소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거시 경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노무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노동분야에 대한 생각은 인간다운 노동자 구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증대하며, 권위주의적인 노조 행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익분배제도(PTU) 미지급 및 불법 아웃소싱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효율적인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도 수술대에 오를 것이다. 다수당이 된 의회에서 연방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 분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012년 말의 친기업적 성향의 노동법 개혁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법 개정 추진 

(2) 코포라티즘을 배격한 민주적이고 근로자 우선의 노조 활동 지원

(3)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및 관련 법을 근로자가 실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개정  

(4) 현 88.36페소인 일 최저임금을 매년 15% 인상하여 임기말에는 171.8페소 달성

(5)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최저임금 2배 인상

         

4) 통상 분야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가 통상에 있어서 피해를 보면 안되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있어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자세한 논의는 제 7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 외국인 투자분야 

전면적 국유화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에게 허용하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의 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논의는 제 7장에서 하겠다.  

 

6. 차기 정권의 지향점과 한계: 멕시코 DJ의 나아갈 길

 

멕시코 근대 정치사에 있어 대변혁이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AMLO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에 광풍이 몰아쳐서 과거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행하여졌던 급진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AMLO의 인생역정, 지지기반, 지난 시절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예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AMLO가 이러한 신념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책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며, 결국에는 기존 정책의 큰 틀에서 최대한 개선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AMLO는 제도권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야당 정치인이긴 하지만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하였고, 대선후보에 세 번 도전한 중앙 정치무대에서 잔 뼈가 굵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놀래킬 정책을 내어놓을 참신한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AMLO를 지지하고 보위하는 정치인들이 제도권에서 당적을 넘나들며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AMLO는 이들을 내칠 수 없다. AMLO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재계의 폭넓은 협조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으며, 10명의 찬성보다 1명의 반대없음이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멕시코가 처한 대외적 환경 때문이다. 멕시코는 혁명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념 보다는 경제, 문화, 종교적 문제들이 중요시되고, 적과 친구가 수시로 변화하는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에 멕시코가 던져져 있음을 AMLO는 알고 있다. AMLO의 정책이 흰 도화지에 그려질 수 없는 상황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DJ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정권 세력과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 보니, DJ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 참신한 정치인이 많이 발굴되었고, 한국 정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AMLO가 급진적 변화를 보여주기는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말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시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물 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날 것이나, 그 현상의 표출은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 때에 가서 전면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MLO의 별명은 페헤이다. 페헤(Pejelagarto, 동갈치)란 AMLO의 고향인 타바스코 주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 고기로서, 맑은 물에만 사는 1억년 전부터 존재해 온 살아있는 화석 생물이라고 한다.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인 AMLO와 페헤, 선명성을 추구해 온 정치인 AMLO와 페헤는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 혁명 이후 100년이 지났다. 향후 100년의 초석을 놓을 새로운 멕시코의 운명이 페헤에 달려있다.      

 

7.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

 

멕시코 대선결과가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서이고, 두번째는 투자진출과 관련해서이다.  

1) 통상분야

현재 멕시코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가중평균관세율은 3% 수준이다. ‘한국산 제품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란 한국에서 HS Code별로 수입되는 품목의 양에 단가를 곱한 후에 첫째, 정상관세율, 둘째, IMMEX, PROSEC, REGLA OCTAVA 등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실제로 한국산 제품이 멕시코에 수입될 때 수입 단위액 당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관세를 내고 있는지를 조사한 수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 관세율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이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많은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멕시코의 일반 통상 정책이 폐쇄주의, 보호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기 AMLO 정부는 국내 생산 기업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하면, 국내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없이, 일반 수입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페냐 니에토 현 정부는 지난 6월 5일에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철강, 강판, 농산물 보복 관세를 시행한 바 있고, 같은 날 철강 제품 (HS Code 72류) 및 도금 강판 제품 (HS Code 73류)의 일반 수입관세도 각각 0% -> 15%로 인상한 바 있다. 이유는 미국의 해당 품목 수입관세 인상으로 전세계 철강 및 도금강판 공급량이 인위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시장가가 낮아짐에 따라 멕시코에 수입되는 수입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국내 해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게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새롭게 들어설 AMLO 정권은, 미국 아닌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재고없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조심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FTA 관련하여서도 차기 정권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가 통상에 있어서 피해를 보면 안되며,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있어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AMLO는 NAFTA는 현재와 같이 3자간 협약을 유지하면서 조속한 재협상 완료를 통해 NAFTA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AMLO는 12월 1일 대통령 취임 전에 현 정부가 최대한 현상 유지하면서 NAFTA 재협상을 마무리해 주길 원하고 있다.  

한편, AMLO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조약 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AMLO 정권에서 통상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 지, NAFTA와 다른 FTA에 대한 진짜 속내는 어떤 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만약 태평양동먕 조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안착한다면, 한국과 멕시코는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 지고, 관세가 높았던 타어이, 자동차 부품, 기계류 위주의 우리 수출 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 

   

2) 투자 진출 

투자 진출을 논의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분야를 말하고자 한다. 하나는 멕시코에서 생산공장을 짓고 들어와 생산하여 멕시코 내수 판매 또는 미국 수출을 하려는 분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멕시코의 관급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야가 있다. 

우선, 멕시코 내 생산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차기 정권에서 전면적 국유화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에 들어와 이미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AMLO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감독’에서 외국 기업이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이미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는 엄격한 투명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생산법인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 또한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멕시코 경제에 활력을 주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세제 혜택도 과거와 다름없게 유지하겠다고 계속하여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멕시코 관급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다. AMLO 정권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에게 허용하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의 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수많은 관급 인프라 공사를 국내기업이 다 맡아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외자기업들에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또한, 태평양동맹 협약이 체결되고 한국이 준회원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FTA 국가 기업 자격을 취득할 것이므로 AMLO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멕시코 태평양 지역권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 및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에 언급한 경제분야 정책 중 외자기업과 관련 있는 것을 다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통한 멕시코 태평양 해안 지역 발전 도모

(2) 은행의 국유화는 없을 것임. 금융분야 참여자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3) 미국과 국경 3,180km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부가세 8%, 소득세 20%로 인하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4)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 합작 유도

(5)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석유 및 화학제품 생산 증가. 3년 내 정유시설 부족에 의한 원유 수출 및 정유 수입 금지

(6) 수력발전 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 시설 확장. 킨타나 로 주에 타바스코 주 및 캄페체 주로부터 용수 공급 

(7)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 도로, 병원, 학교, 관광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

(8) 서민주택 건설 확대 

(9) 칸쿤-툴룸, 칼락물-팔렝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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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2000~2012년간 국민행동당(PAN)의 집권이 있었으나, 큰 정치사의 흐름에서 이번 국가재건운동(MORENA)의 당선이 주는 정권 성격의 변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