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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전문가 기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제재 현황, 개별기업 면제 신청 가능
2018-06-30 Joyce Choi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진정 무역, 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법무법인

(pa@acilawgroup.com, www.acilawgroup.com)

 

 

 

트럼프 행정부 무역확대 232 철강 미늄

 

미국 럼프 행정부가 1962 역확 232조를 지난 3 8 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 추가 관세 . 럼프 행정부의 무부가 2017 4 시작한 철강 루미늄 제품이 미국 국안보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인해 정되. 이로 미국 관세 20183 23일부터 루미늄 제품에 대해 율을 적용 있다.

 

다행히 FTA 등을 추가 관세 부과에는 되었 수출량을 하는 쿼터제를 받게 되었. 하 국기 국 공장을 하여 출을 기 때문에 중국 산되 으로 수출되는 알루늄의 품에는 고액의 무역확 232 되므로 상당한 해가 상된다.

 

또한 상무부는 대법 232조에 의한 관세부 가별 제외 적용뿐만 니라 품별 제외적(Exempt 또는 Waiver) 락하고 . 물론 한국의 경우 적용이 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은 해당이 되지 지만 한국 업이 중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경우 품별 제외 신청을 고려 있다. 이러한 제품별 제외 적용 알루 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제한되어 국내장에서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거나 보에 특별히 도움이 인되고 있다. 외규정 신청은 에서 접적으로 향을 받는 당사자(개인 ) 의해 신청어야 상무부는 절차에 대해 2018 3 19일 자 미 연방정부 공보인 Federal Register 상세히 기술 있다. (Federal Register, Vol.83, No.53, 12106-12112)

 

품목별 제외청절 연방정 안제안 포털 청할 있다. 신청 30 이내 미국 내 자가 예외신 대한 의를 제기 . 이의 기간이 지난 60 이내 미 상무부는 신청 승인여 정한다. 외신청이 경우 로운 거서 면 다시 청을 해도 . 그러나 드시 미국 개인 혹은 회사가 신청 수 있으며 제외청승 일년 동안 하다.

 

제외 신서는 품목에 세히 목번호, 치수, 외기간 동안의 적용 물량, (성분, 치수, 강도, 재질 ) 함해야 한다.


지난 3월에 제외청을 접수한 회사 7개사의 품이 인이 되었으며 11개사의 56 제품이 거절되. 제품 신청이 언제 될지 문에 급적 간에 제외신 것이 요하. 

 

무역확 232 자동 제품 관세

 

지난 5 23 럼프 정부는 무역대법 232조에 거하여 수입자동차가 국국안보를 위협하 부에 개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조사가 3월부터 되고 있는 철강제 조사 과가 온다면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에 25% 액관세가 부과 수 있다. 확대 대통령이 가안위협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우, 철강 생산 미국의 무기 향을 다는 관점으로 안보위협으로 석하여 하였다.사는 동차에 집중어 있으나 자동차 부품 확대할 가능 배제 없다. 트럼프 부가 원하기만 하면 자동차도 일하 안보협이 있다 결론 지을 보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조사는 자들 문회 하여 조사 작 후 270 이내에 조사를 완료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 2월이면 이에 대한 과를 있게 . 과에 상무부 보고서를 받은 90 이내에 럼프 대통령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2,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 메시지 활을 결정하는 명적인 을 발견할 수도 있을 같다.  

 

통상법 301 미∙중 전쟁

 

2017 8 14 럼프 대통 무역 부에 시하여 술이전을 위해 미국기 당하 차별적 행위를 가하고 있는, 지적 침해 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했다조사 결과에 의해 무역 부는 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 위해 4 3 301조에 하여 품목(1,333) 대해 25% 관세 . 입제재에 대해 중국이 면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고 함에 따라 국간의 무역전쟁이라 만한 일들이 하고 . 이와 하여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여러 구책을 시행 한국기들에게 높다.

 

2018 6 15 무역대부는 추가 관세 종류의 리스트를 했다. 첫 번째 품목 리스트는 2018 4 3 발표되어 2018 7 6일부터 적용된. 이에 따라 중국도 유사한 미국상품 대해 25% 용한다고 했다. 번째 트는 현재 미 무역대부가 추가 관세 목리스 검토 이다. 행되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국 모두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무역표부에 의하 1,333개의 품목 888개가 최종 관세 부가 대상 으로 확정되 888개 품목에 대해 7월 6부터 25%의 추가 된다. 덤핑 등의 별관 있는 제품은 기존, , 232 추가 되어 관세 폭 맞을   보여진다. 스트는 의학 장비, 반도체, 전자 오디오 , 농산 등 많은 목이 포함된다.

 

이와 련하여 표부는 미국 이해당사자 232 강제 외 신청과 하게 품목별 제외청을 상무부 다고 발표. 또한 역대부는 25%의 추가 가 적용될 282 함하는 추가 리스트를 표했다. 추가 트에 학제품, 폴리머(polymer), 플라, 동차 송관련 기기, 반도체 도체 비를 함하, 공청를 통한 견을 2018 7 31 있다.

 

대표에서 발표 301조에 되는 품에 대한 제외신 되진 않았지만 301 적용었던 개념이 비슷 것으로 . 추가 관세에 영향을 받는 미국경 움이 미국이 요구는 중국의 기술 책을 경하 된다는 점을 피력하여 외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

그러나 것은 령의 트위터 달려 있는 듯하.

 

 참고문헌 : Federal Register, Vol.83, No.53, 12106-12112 (https://www.bis.doc.gov/index.php/forms-documents/aluminum/2197-federal-register-vol-83-no-53-monday-march-19-2018-12106-12112-pdf/file)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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