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KOTRA 후쿠오카무역관

□ 일본 정부, 공유경제 통한 부흥 추진 

 

공유경제(일본 내 용어: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는 물품을 개인이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대여해 주면서 물품 자체가 아닌 그것이 지니는 가치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방식이다. 최근에는 그 개념이 확대되어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 개인의 능력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공유경제를 경제 부흥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키워드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시 인프라에 적용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는 도시, 이른바 '공유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공유도시(シェアリングシティ)의 배경과 정의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을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 역시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도시(シェアリングシティ)이다.

공유도시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환경오염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공공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를 의미한다.  일본 도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서비스 활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일본 도시문제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예시

자료원 : 일본 공유경제협회  

□ 규슈지역 공유도시 추진 현황

일본에서 공유 도시의 최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쿠오카시(福岡市)는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공유도시 구상”(シェアリングシティ構想)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일본 내에서 아직 생소한 공유경제 관련 기업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2015년 2월에 일본 최초로 Uber의 운전 공유 서비스 “민나노(みんなの) Uber”가 시험적으로 도입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민나노 Uber'

자료원 : 우버 블로그 (UBER Blog)    

민나노 우버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일반 운전자의 차에 무료로 동승하고, 그 운전자에게는 실험 데이터 제공료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이 Uber에서 지불되는 구조다. 

 

또, 2016년 9월에는 일본 공유경제협회가 주최하는 “Sharing City Fukuoka”라는 공유경제 확산 이벤트를 후쿠오카시가 주도적으로 유치, 후원하는 등 공유도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haring City Fukuoka 포스터

 

 자료원 : 일본공유경제협회

일본 공유협회 인증 공유도시인 나가사키현(長崎県) 시마바라시(島原市)에서는 25년 전에 발생한 운젠산(雲仙岳) 화산 분화 이후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주식회사 시마바라 관광국(株式会社島原観光ビューロ)을 신설하고 공간 임대 플랫폼 “스페이스 마켓(スペースマーケット)”과 제휴해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시마바라성(島原城)을 통째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험형 관광상품 안내 플랫폼인 “TABICA”는 지역주민과 연계해 만드는 관광객 체험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등 실험적인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 일본 타 지역에서도 공유도시 추진 움직임

2016년 하반기 이후 규슈지역 외에도 다수의 일본 지자체에서 공유도시 추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동북지역에 위치, 인구 4만7000명의 아키타현(秋田県) 유자와시(湯沢市)는 지역 주민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 공유 플랫폼 “Asmama”와 공동으로, 지역 내 육아 분담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또 시즈오카현(静岡県) 하마마츠시(浜松市)에서도 “TABICA”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공유경제협회(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協会)에서는 2017년 12월 현재 일본 내 15개 도시를 공유도시로 공인하고 있다.  

□ 공유도시 추진에 따른 과제 

 

한편 일본에서 공유도시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장애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지적된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이 민박 공유 플랫폼 이용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 중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예약한 일본 민박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고, 역으로 이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민박을 제공한 주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험문제를 둘 수 있다. 공유경제 활용에 따른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의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공유경제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민간 보험 회사에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보험상품 예시(민박 전용 보험)

자료원 : 미쓰이스미토모해상(三井住友海上) 홈페이지 

가령 일본의 메이저 보험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三井住友海上)에서는 도난이나 화재, 파손 등에 대비한 민박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주택을 민박으로 제공할 경우 계약자(집주인)와 이용자(민박 투숙객)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상품은 민박을 제공하는 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특유의 ‘공유에 대한 저항감’을 둘 수 있다. 2016년에 실시된 각국의 민박 공유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주요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20~30대는 다른 나라의 20~30대와 비교할 때 공유경제에 대해 인지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용 의향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영역을 타인과 공유하는 일에 대해 저항감을 갖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시사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이나 공간, 자원을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공유도시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정부가 주도해 공유도시를 육성하고 있어 이미 여러 공유경제 플랫폼이 일본시장에 진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의 시장진입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이 일본에서 공유도시의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은 2012년에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은 소카(SOCAR)와 그린카(GREENCAR)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휴무일이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공청사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을 개방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공공 자산의 활용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서울을 정부 주도형 공유도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전개 중인 한국기업이나, 한국의 노하우는 일본 시장진출 시 매우 유망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공유경제를 둘러싼 문제점 및 장애요소는 우리 기업이 일본 공유경제 시장에 진입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고도화 및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경제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수적인데, 플랫폼 구축 분야는 한국이 일본 시장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자료원: 일본 총무성, 일본 공유경제연구소, 일본 공유경제협회, 각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