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총선 결과,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 출범 -

- 난민 유입 제한 등 우경화 우려 속, 친기업 정책 기대감 증가 -

 

 

 

김현준 KOTRA 빈 무역관

 

2017년 초부터 오스트리아 정국을 뒤흔들었던 조기 총선이 결국 10월 15일 실시됐다. 총선은 당초 예상대로 국민당의 승리, 자유당의 약진 및 사회당의 제1당 지위 상실이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국민당-자유당의 연립정부 구성으로, 정치적 측면 및 EU 내에서의 오스트리아의 위상·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과정 및 향후 전개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좌)슈트라헤 자유당 대표, (우)쿠어츠 국민당 대표

 

□ 조기 총선 실시 및 결과

 

  1) 조기 총선의 실시 배경

 

당시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여당 사민당과 제1야당 국민당의 지속적인 불협화음 및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오스트리아 정가에서는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조기 총선(원래 총선은 2018년 10월 중 실시 예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16년 5월 17일 크리스티안 케른(Christian Kern)씨가 집권당인 사민당의 새 대표 및 총리로 취임하면서 조기 총선론을 강하게 일축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의 라인홀드 미터레너(Reinhold Mitterlehner) 대표 겸 부총리가 당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17년 5월 10일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새롭게 국민당 대표로 선출된 세바스티안 쿠어츠(Sebastian Kurz) 외무장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사민당과의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조기 총선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케른 총리는 당 대표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민당과의 연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높은 대중적인 인기와 호감(쿠어츠 장관은 만 31세 젊은 나이의 미남 정치인임)을 바탕으로 한 이 자신감 넘치는 오스트리아 정계의 신성(新星)은 지속적으로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결국 2017년 5월 16일 이뤄진 하원 내 각 정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2017년 10월 15일 조기 총선 실시가 결정됐다.

 

  2) 조기 총선 결과

 

2017년 10월 15일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 자리를 지켜왔던 국민당이 예상대로 31.5%의 득표율로 제1정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2013년 총선 때보다 5.1%p 높은 80%(부재자 투표 포함)의 높은 투표율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번 조기 총선은 국민당의 제1당 지위 탈환, 자유당(26.0%)의 인기 지속, 사민당(26.9%)의 부진, 신생 정당 Liste Pilz(4.4%)의 돌풍, 녹색당(3.8%)의 몰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내무부

 

현 집권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국민당(ÖVP)이 유효투표의 31.5%를 득표해 당초 예상대로 제1당이 된 가운데, 특히 우파 정당인 자유당(FPÖ)이 지난 2013년 총선(20.5%)보다 5.5% 높은 2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다.

 

2013년 총선 시 제1당이었던 중도좌파 사민당(SPÖ)은 26.9% 득표에 그친 가운데, 2위 자리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3위인 자유당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선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EOs(새로운 오스트리아)와 신생 정당인 Liste Pilz는 각각 5.3% 및 4.4% 득표를 기록했는데, 특히 Liste Pilz의 득표율 및 의회 진출 성공이 다소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년 총선 시 12.4%를 득표 24석을 차지했던 녹색당은 의회 진출을 위한 4% 득표에도 미달(3.8% 득표)해 원내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일찌감치 사민당이 정부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제1야당으로 남을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 정부 구성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은 가운데 두 정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시작됐다.

 

□ 오스트리아 연정 출범 및 주요 정책들

 

약 2개월 동안의 정부 구성 협상 끝에, 2017년 12월 16일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 결과, 그동안 오스트리아 중도 좌-우파 협치의 상징이었던 사민당-국민당 간 제3기 대연정(2007년 1월~2017년 10월)이 11년 만에 종료되고,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국민당-자유당 간의 보수 우파 연정이 등장하게 됐다.

 

12월 16일 정부 구성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국민당의 세바스티안 쿠어츠(Sebastian Kurz) 대표와 자유당의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Heinz-Christian Strache)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당에는 총리, 장관(총리실 산하 장관 포함) 7명 및 국무차관 1명, 자유당에는 장관(부총리 겸직 포함) 6명 및 국무차관 1명이 배정됐다.

 

또한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① 국가 & 개혁(Nation & Reform): 주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가 개혁의 효율성 제고

  ② 질서 & 안전(Order & Security): 국민들의 안전 최우선. 무분별한 난민들의 사회 시스템으로의 편입 억제

  ③ 미래 & 사회(Future & Society):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시스템 개혁

  ④ 공정 & 정의(Fairness & Justice): 최소연금, 사회보장보조금 등 사회복지제도 효율적으로 개선, 임대법 등 개정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화 도모

  ⑤ 입지 & 지속성(Location & Sustainability):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 추진, 친환경 정책 지속 추진

 

이 자리에서 국민당-자유당 연립 정부는 2022년까지 추진할 정책들을 담은 정책집을 발간 발표했는데, 총 182쪽으로 구성된 해당 정책집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오스트리아 정부 구성 결과로 극우 자유당이 12년 만에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극우 정당의 약진은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극우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나라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당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색깔을 규정하는 내무부와 국방부, 외무부 장관직을 확보함으로써 극우색 정치인들이 대거 경찰과 군 조직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난민정책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자유당의 친러시아 성향 또한 서방 동맹국들에 향후 잠재적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 오스트리아 정부도 이러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친유럽 기조를 강조하는 등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슈트라헤 자유당 대표는 연정구성 발표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와 같은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유당에서 추천하긴 했지만 자유당 소속이 아닌 중동 전문가 카린 크나이슬(Karin Kneissl)을 외무장관에 내정한 것도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2000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당시 EU가 자유당의 나치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수개월간 외교적 제재를 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2018년 하반기 예정된 오스트리아의 EU 의장국 수행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친EU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민당과 자유당 모두 친기업적 성향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세나 기업부담금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주요 언론,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