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욱 에콰도르 변호사

 
에콰도르에서의 입찰(정부, 미주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EDCF 입찰 등) 참여를 위해서는 지사설립을 요하지 않으나, 일단 낙찰이 되고 나면 계약서 서명 이전까지 에콰도르 회사법 제6조에 의거해 '지사 설립(에콰도르에서는 DOMICILIACION이라 지칭함)'을 해야 한다. 또한 지사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서명을 할 경우, 그 계약은 원천무효이다. 지사의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법 제415조에서 제419조까지 및 공공조달계약 법령, 회사감독원 고시 등에 명시돼 있다.

지사는 현지법인처럼 법인은 아니나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 중의 하나로, 에콰도르에 설치된 '고정사업장'을 말한다(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3조 f호, 제5조 2항 b호). 한국에서 외국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며,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사설립 관여 기관, 주체 및 업무

지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에콰도르에 도착한 후 30일 정도이다.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에서의 기본 서류준비  
  1) 회사 설립 정관 2부 
  2) 회사 등기부 등본 2부
  3) 에콰도르 지사 설립 및 대리인 선임 이사회 의사록 2부
  4) 에콰도르 내 대리인(에콰도르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위임장 2부
  5) 주주명부 2부
  6) 최종 3년 재무제표 1부
  7) 국세청 조세의무 완수증명서 1부
  8) 기타 서류(국내외 건설업 면허) 1부
  *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2. 주한 에콰도르영사관에서 증명서 발급   

상기 1~8)호 서류를 1부씩 제출하고, 법인존립증명서 발급받는다(인지대 700달러, 3일 소요).

 
3. 에콰도르 변호사에게 서류 발송  

상기 1번 1~5)호 각각 1부씩, 상기 2번 법인존립증명서를 에콰도르 변호사에게 발송한다.

 
4. 에콰도르 공증 업무(1일 소요)    
한국서 온 모든 서류를 받아 공증소에 원본을 제출해 보관케 하고, 그 문서를 '공정증서화'시킨 후, 필요할 때 마다 공증사본을 발급받는다. 상기 서류들을 각각 3부씩 공증사본화해 회사감독원(SC) 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

 
5. 에콰도르 은행에서 지사 설치 출연금 예치증 확보(3일 정도 소요, 최소 설치 출연금 2만5000달러)

일반적으로 에콰도르 설립 회사의 경우 2000달러로 설립이 가능하나 외국법인의 지사의 경우 취업비자 신청조건이 1만2500달러, 지사장 비자 신청조건이 2만5000달러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에콰도르 은행업무가 까다로우므로 상기 공증사본 한 세트와 일반 복사본을 가져가서 은행에 보여준 뒤, 일반 복사본을 남기고 서류를 신청한다. 자본 출처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써야 하고, 2만5000달러를 현금 혹은 수표로 제출한다. 특히 현지 은행에 지사 임시계좌로 송금하는 제도가 없어, 대리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

 
6. 에콰도르 회사감독원 업무(지사 설립 승인까지 약 15일 소요)   
  - 신청서와 자본금 납입증명서, 한국 서류(공증사본 3부씩)들을 에콰도르 변호사가 제출한다. 이때 에콰도르 지사의 주소를 명시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사무실 주소를 제공한다.

 
7. 회사감독원에서 지사 설립 승인서 수령

8. 지사 설립  발췌문을 회사감독원(SC) 웹사이트에 게재
 

9. 승인서 및 일간지 게재문을 해당지역 상업등기소에 등기
  - 등기날짜가 지사 설립일이 되고 지사 등기번호가 부여된다(5일 소요).  
 
10. 회사감독원(SC)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게시
  - 다시 회사감독원(SC)에 상업등기소 등록완료증을 제출하면 된다(3일 소요).  
 
11. 사업자등록(RUC) 
  - 국세청(SRI)에 사업자등록(RUC)을 하고 등록번호, 인터넷 ID 및 PW를 받는다. 이때 지사 담당 회계사명,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증명서, 발행세금계산서 등을 인쇄 의뢰한다(2~3일 소요).
 
12. 당좌계좌 개설
  - 거래은행에서 지사 당좌계좌 신청하면, 기존 지사 설립 자본금 2만5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수표책 등도 함께 신청한다(4일 소요).
 
13. 영업허가 신청
  - 해당 시청을 방문해 영업허가 신청하고, 인터넷 ID 및 PW를 받는다. 필요에 따라 지사 사무실 방문, 소방허가 제출한다(약 20~30일 소요).
 
14. 사회보장청(IESS)에 사용자 등록

15. 중앙은행 공인인증서 USB 신청(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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