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시마취 (Ivan Šimac) 지식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개

 

문명사회의 형성기부터, 손상과 분실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는 물적 재화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물리적 방법을 개발했으며 재산권과 같은 법률 보호체계 또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문명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인간의 지적 욕구가 표출됐고, 지적 활동에 따른 창조물은 전통적인 물리적 방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지적 창조물들은 타인에게 전파되고 재생산될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보호를 통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장려하고 이로써 인간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도입됐다.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지식재산의 무단사용과 복제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아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은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작품 등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이러한 창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며 공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사업상 이익, 시장 지위 및 연구, 개발, 판촉 투자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들은 상호보완해 지식생산물을 보호한다. 기술문제의 새로운 해결방법은 특허로, 제품의 새로운 외형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특정제품과 서비스의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는 상표법으로 보호된다. 지적 창작물의 결과는 분야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 유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ㅇ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지리적 표시(출처, 원산지)

    - 반도체 배치설계권(역자 주: 한국에서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신지식재산권에 속함)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
    · 문학(출판물, 구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 음악

    · 연극, 오페라

    · 무용, 팬터마임

    · 시각예술(그림, 조작, 그래픽)

    · 응용예술

    · 사진

    · 영화

    · 번역, 개작

    · 데이터 및 저작물 모음집(편집본)

    - 저작인접권
    · 공연

    · 음반

    · 방송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public of Croatia)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식재산청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출처, 원산지)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 및 입법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제, R&D 관련 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국가 법령

크로아티아는 19세기 후반부터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세계 경제의 일부로 편입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을 따라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관련법과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크로아티아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EU의 공동체 기득권(acquis communautaire) 적용을 단기간에 완료했으며, EU 규범의 도입과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새로운 규정과 법률연구소에 대한 추천 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식재산청에 있다. 

양식

산업재산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산업재산권 신청양식을 작성해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출처, 원산지),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각각의 재산권에 맞는 신청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간행물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공식출판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내 전문가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크로아티아 출판물의 외국어 번역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청은 출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개정 및 지식재산권 신청절차 변경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림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 입법체계에 대한 기본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 원문은 영어로 작성됐으며, 원문 필요 시 첨부파일 참조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