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상세 내용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동인(Technology drivers)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2018과세연도부터 2020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최초의 1000만 링깃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Capital Allowance)를 두 과세연도에 걸쳐 완전히 받을 수 있다.

효력 발생 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자동화에 관한

세제혜택 검토

현재 노동집약산업군(고무, 플라스틱, 목재 및 타일 제품)에 속한 제조사의 경우, 자동화기기 구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 적용이 가능하며, 2015~2017과세연도 기간에 발생되는 자본적 지출 400만 링깃에 한해 ACA(Automation Capital Allowance) 200%가 적용된다.

현 세제혜택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Automation)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기간을 3년을 연장한다.

효력 발생 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Principal

Hub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Principal Hubs' 세제혜택 정책을 소개했다. 'Principal Hubs'로 선정된 기업은 5년간 특정 기준에 따라 0%, 5% 또는 10% 수준까지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5년의 추가 세제혜택 신청이 가능하며, 각 우대세율은 'Tier 1', 'Tier 2', 그리고 'Tier 3'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운영 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 국제 조달(물류) 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 IPC), 지역 유통센터 지위(Regional Distribution Centre status, RDC)의 자격을 갖춘 기존 기업의 경우, 'Principal Hubs'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가가치 수익에 대해 5년간 완전 면세가 적용된다. 

단, OHQ, IPC, RDC 지위를 승인받은 기업 및 OHQ·IPC·RDC 세제혜택을 향유한 기존 기업의 경우, 이후의 5년의 연장 적용은 불가하다(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존 기업은 5년도 연장이 가능함).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력 발생 시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MIDA)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적용된다.

구분

상세 내용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

경감

거주자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타 범위군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의 경우 현 세율을 유지

효력 발생 시기: 2018과세연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0~28%의 초과 누적 징수율이 과세된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① 각 임대 주택으로 부터 수취한 월 임대소득이 2000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임대 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 효력을 갖는 임차 계약서 하에 임대돼야 함

③ 소득공제는 연속하는 최대 3개 과세 연도까지 적용 가능함

효력 발생 기간: 2018과세연도 부터 2020과세연도 까지

구분

상세 내용

독서물에 대한

GST 규정 통합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던 '서적 및 신문'과의 GST Treatment 통일화를 목적으로 잡지, 저널, 정기간행물, 만화책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2018년 1월 1일

CAT(관세

사건재판소) 및

GSTAT(GST

사건 재판소)의

합병

ㅇ 현행안

관세 및 GST 관련해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의 판단 또는 판결에 불복하는 납세자(또는 기업)의 경우, Customs Appeal Tribunal(CAT) 및 GST Appeal Tribunal(GSTAT)에 각각 상소할 수 있다. 상기 재판소는 관세청장의 판단에 불복해 상소된 내용을 직접 전달 받고 판결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CAT는 2007년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CAT 당국은 다음 명시된 관련법에 포함되는 사건들을 담당한다(Customs Act 1967, Excise Act 1976, Sales Tax Act 1972, Service Tax Act 1975 포함, 압류 재화 제외).

GSTAT는 2015년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GSTAT 당국은 GST와 관련된 사건들만 담당한다(Fourth Schedule,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4에 명시된 규정은 제외).

ㅇ 개정안

원활한 상소 처리와 최적의 자원 활용을 위해 Customs Appeal Tribunal(CAT)와 Goods and Services Tax Appeal Tribunal(GSTAT)가 합병돼 CAT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며, GST 및 관세 관련된 사건의 상소는 CAT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효력발생일: 2019년 1월 1일

구분

상세 내용

Kedah의

Bukit Kayu itam,

특별국경 경제지역

(산업자유지역

포함)개발

현재까지 Bukit Kayu Hitam은 무역활동에 한해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FCZ)으로 지정돼 있었다. 향후, Bukit Kayau Hitam 지역은 산업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의 성격을 내포한 특별국경경제자유지역(Speacial Border Economic Zone)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효력발생일: 미정

Pulau Pangkor

면세 지역

(DutyFree) 지정

Perak의 Pulau Pangkor를 면세 지역(Duty Free)으로 지정한다. 단, 주류, 담배와 자동차는 제외한다.

효력발생일: 미정

OECD모델

조세협약 참여 및

시행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프로젝트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2018년 9월 자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BEPS, Base Erosive and Profit Shifting: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