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탁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Program Rodzina 500 Plus(이하 500+ 프로그램)'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폴란드 내 가정에 매달 500PLN(약 15만 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폴란드 현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다자녀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800즈워티(약 24만 원) 또는 1200즈워티(약 36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폴란드 노동허가 거주증을 소유한 외국인 가정 역시 지급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U 가입 이후 폴란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반대로 최근 많은 폴란드인의 해외이민으로 인한 노동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와 내수침체에 대한 염려가 불거졌다. 이를 배경으로 지난 2015년 출범한 현 정권은 출산 장려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Program Rodzina 500 Plus’이다.

 

2003∼2015년 연생자 수 및 증감률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생자수	351	356	364	374	388	414	418	413	388	386	370	375	369
증감률	-0.8	1.4	2.3	2.7	3.6	6.9	0.7	-1.0	-6.0	-0.6	-4.3	1.5	-1.6

 자료원 : Eurostat

 

첫 시행 1년 간 260만 가구에 230억 즈워티 지원, 향후 폴란드 경제에 낙관적인 영향 기대

 

지난 5월 29일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Family, Labor and Social Policy)는 500+ 프로그램의 첫 1년을 되돌아보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총 260만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수혜 아동은 총 390만 명으로 전체 아동 인구의 56.6%에 이르며, 총 지원액은 총 230억 즈워티(약 7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일까, 500+ 프로그램 시행 후 폴란드 경제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출산율의 증가이다. 2009년 출생아 수는 42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그 이듬해 급격히 감소해 최근까지 연간 37만 명 내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500+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6년에 들어 출생인구는 전년대비 약 4.4% 증가한 39만 명을 기록했고, 특히 11월과 12월의 출생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세는 2017년에도 이어져 1분기 출생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00명이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연간 출생아 수

                                                                                                                             (단위 : 천 명)

                       자료원 : money.pl

 

내수경기도 500+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다.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인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2인 자녀 가구의 지출은 5.8%, 3인 이상 가구의 지출은 12.1% 증가했다.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4월까지는 약 –1.0% 수준으로 정체해 있었으나 5월부터 점차 호전돼 11월 이후로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가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 1월 이후 폴란드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단위 : %)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일각에선 정부 예산과 500+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편, 우츠대학교의 피오트르 슈칼스키(Piotr Szukalski) 교수는 현지 일간지를 통해 “500+ 프로그램이 폴란드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며 더 지켜봐야한다”고 언급하는 등 ‘500+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바르샤바 경제대학 Malgorzata Bombol 교수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의 증가가 관찰되지만, 소득 계층별로 대출 상환, 저축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하며, "500+ 프로그램의 보조금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 부채 상환이나 저축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간에 내수경기 활성화나 예산수입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아타 쉬드워(Beasta Szydlo) 총리와 엘슈비에타 라팔스카(Elzbieta Rafalska)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내 업계 시사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중저가 생필품이나 육아용품 중심의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00+ 프로그램 수혜 가구의 약 40%가 식품이나 의류 구매에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2017년 4월까지 소매업 판매는 8.1%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 폴란드 내 영유아 의류 판매가 2%대 성장에 머물다 2016년에는 약 3.9% 성장하였고, 영유아 유기농 식품 판매는 2016년 13.6% 만큼 증가하는 등 육아 관련 시장이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물론 최근의 내수경기 진작은 500+ 프로그램 시행 외에도 실업률 감소나 전반적인 경제성장 등에 따른 결과이겠지만 월 보조금 500 즈워티는 소득 대비 큰 금액에 해당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점차 경제적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향후 내수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가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