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학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논란

한동안 잠잠했던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번 영국서 EU 탈퇴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2016년 10월 카를레스 푸이그데몽(Carles Puigdemont) 카탈루냐 주지사가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카를레스 주지사는 2017년 9월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은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과 관련된 투표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한 차례 카탈루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독립 의사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2014년 11월 9일 당시 주지사였던 아르투르 마스(Artur Mas)는 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비공식 투표를 열었다. 투표 결과, 압도적 수치인 80%가 독립 찬성에 표를 던져 독립에 대한 카탈루냐 인의 높은 열망을 표현한 듯했으나, 투표 참여율이 40%밖에 되지 않아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더군다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카탈루냐 주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할 것이며, 독립으로 결정이 모아지면 독립국가 설립을 선언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자신이 총리 자리에 있는 한 주민투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하고 있다. 헌법 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만이 가능하며, 특정 지역 내 주민투표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회 각 계층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종결짓자고 권하고 있으나, 카탈루냐는 주민투표 허용을 전제로 한 대화만이 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스페인 중앙정부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만을 원하고 있어 대화의 접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업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지역 내 기업들이 본사 주소를 카탈루냐 외 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언론인 Okdiario는 스페인 기업정보 기관인 Informa의 2016년 8월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1년간 카탈루냐에 본사 주소를 갖고 있던 약 2000개 기업이 해당 지역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카탈루냐에 신규 설립된 기업 수를 감안해도 약 800개 기업이 카탈루냐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4년 주민투표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경제계에서 이번 카탈루냐 주 정부의 독단적인 움직임에 적극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비에르 베가(Javier Vega) 스페인 기업인협회(Círculo de Empresarios) 협회장은 5월 29일 현지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으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카탈루냐 주정부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려는 자와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도 밝히며, “서로 반대된 입장에서 중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불법적인 주민투표 실시에 전면 반대했다. 협회장은 “카탈루냐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며, “법과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질서와 안정을 원하며, 카탈루냐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지만 질서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카탈루냐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 단체에서도 불법 주민투표 실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어권 기업인협회(Círculo de Directivos de Habla Alemana)의 협회장인 앨버트 피터스(Albert Peters)는 현지 언론을 통해 카탈루냐 주정부의 일방적인 주민투표 강행에 반대하며, 카탈루냐 주정부와 스페인 중앙정부가 결국엔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나 아직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망

주민투표 실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카탈루냐 주민들조차 합의되지 않은 주민투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이다. 2017년 1월에 진행된 앙케트에서 카탈루냐 주민의 76.6%는 분리독립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행에 찬성했으나, 이 중 60%에 가까운 응답자는 중앙정부와 합의된 주민투표를 원하지 독단적인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카탈루냐 지역 내 주민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헌법 개정은 스페인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 4개 주요 정당 중 신생 급진좌파인 포데모스(Podemos)만이 카탈루냐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요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을 크게 넘기기 때문에 현 정치역학 구조상 합의된 주민투표는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단독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국가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카탈루냐가 신생 국가로서 EU에 소속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분리독립 의지가 큰 힘을 낼 수가 없다. 대다수의 카탈루냐 주민은 독립국가를 꿈꾸기도 하지만 이는 카탈루냐가 EU에 존속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카탈루냐 주정부는 독립을 하더라도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집행위는 2004년 이미 EU 회원국에서 분리된 영토가 신생국가가 될 시 처음부터 신규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카탈루냐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어떠한 주변국들도 카탈루냐의 이러한 분리독립을 반기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로선 카탈루냐가 유럽연합 내 정치적 불안감만 가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카탈루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분리독립에 대한 찬반은 반반씩 갈려 어느 한 편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헌법이 카탈루냐에 더 나은 특혜나 권한을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 카탈루냐 주민 중 70%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면 굳이 독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카탈루냐 주정부는 올해 가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주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나 분리주의가 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예견하거나 예단할 수 없다. 카탈루냐의 독립은 스페인, 더 나아가 EU의 균열을 야기하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음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향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원: El Pais, El Confidencial, Publico, El Mundo, Okdiario, La Informacion 등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