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고정사업장과 세금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소 등이 있음.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

    - 예 1: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 A가 미국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미국에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A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님.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내국법인이므로 일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됨.

    - 예 2: 한국 기업 B는 자회사 설립 없이, 지사(branch)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함. Branch 설립은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B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ㅇ 과세 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적용

    - 만약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 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내 판매는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하고 판매활동이나 고객관리는 미국의 자회사에서 처리하게끔 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미국 내 직접판매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는 미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회사가 지사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Substance Over Form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모회사에 세금이 추징됨.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 세율

  ㅇ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세율

    - 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 하지만 이자, 배당, 로열티,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호혜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호혜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호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번호인 납세자번호, 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