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당-국민당 새 개혁 프로그램 발표로 국면 전환 시도 -

김현준 KOTRA 빈 무역관

  

오스트리아 연립 정부, 개혁 프로그램 합의 도출에 성공

 

연정 내 파트너인 사회당(여당)과 국민당(야당)의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련해 큰 관심이 모아졌던 오스트리아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많은 논란과 협의 끝에 지난 1월 29일 최종 발표됐다. 또, 총리인 크리스티안 케른(Christian Kern)이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했던 모든 장관들의 서명 또한 몇몇 장관들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 최종 관철시킴으로써 관련 입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정 파트너들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 자유당의 거센 비판 및 조기 총선 요구, 사회당, 국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특히 국민당) 등이 맞물려 연정의 지속 여부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양당 간의 극적인 타협에 따른 개혁 프로그램 도출로 2018년 9월까지로 예정된 현 연립정부의 생명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보장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들 및 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 프로그램 발표하는 오스트리아 총리 Kern과 부총리 Mitterlehner

 

 

관심을 끄는 주요 이슈들

 

이번 개혁 프로그램에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이슬람 베일(부르카, 니캅 등 눈만 내놓는 형태) 착용 금지(교사 제외, 경찰, 판검사 등은 히잡 착용도 금지), 증권거래소(ATX)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이사회 여성 비율 30% 이상 의무화, 국경 통제 강화 및 공공 영역 CCTV 설치 확대 등 사회적인 이슈들도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은 경제 및 산업 관련 내용들로 2021년까지 총 40억 유로의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 부대 비용 50% 인하: 2017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한해 임금 이외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 비용(사회보장 부담금 등) 부담률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5억 유로의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

 

② 물가 연동,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2016년 세법 개정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소득세율은 0~50% 사이에서 6개의 과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과표 100만 유로 초과 시 적용되는 55% 세율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중 1구간(0~11,000유로, 0%), 2구간(11,001~18,000유로, 25%)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즉, 연 물가상승률 누적분이 5%를 초과한 경우, 그 이듬해에 적용되는 1, 2구간의 과표액은 기준액에서 5% 증가한 11,550유로, 18,900유로가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3구간 이상의 과표 구간의 물가 연동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③ 노령층 장기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50세 이상의 노령층 장기 실업자 해소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한다.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4억 유로의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

 

④ R&D 지원금 비율 확대: 현행 12%인 R&D 지출 관련 정부 지원금 비율을 14%로 상향조정한다.

 

⑤ 조기 상각 제도 도입: 종업원 수 250인 초과 기업이 설비 투자를 위해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업무용 차량, 건물 제외), 구입 첫 해에 최대 30%까지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⑥ 2019년 세제 개혁: 2018년 가을 총선이 끝난 후, 빠르면 2019년 초 세제 개혁을 통해 소득세율 1, 2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조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⑦ 교육 현장의 IT 인프라 강화: 모든 5학년(Gymnasium Unterstufe 1학년) 학생(약 8만 명)들에게 태블릿 PC를, 모든 9학년(Gymnasium Oberstufe 1학년) 학생들(약 8만 명)에게 노트북을,  중등 과정(Gymnasium) 이상의 교사들(약 12만 명)에게 PC를 제공함으로써 IT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한다. 이 밖에, 총 30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돼 2018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망을 갖추게 된다.

 

내수 활성화, 창업 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 35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개혁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 경제 활성화 및 보안/안전 강화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현 사회당-국민당 연립정부의 생명 연장'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번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보여줄 정치권의 모습에 따라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한 지지율 반등 및 경제 활성화 등이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 라이틀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WKÖ) 의장은 정부의 이번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으로 2018년까지 약 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장기간 부진에 빠진 내수경기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빈부 격차 해소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산세(1994년 폐지) 및 상속세/증여세(2008년 8월 폐지) 부활이 금번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정책의 경우 재원 조달 등 그 구체적인 방안이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무상 태블릿 PC/노트북/PC 지급 정책이다. 이에는 매년 약 1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연방조달공사(BBG)를 통한 공공 입찰 방식으로 일괄 구매 공급하는 방안, 개별 기업과의 파트너십(PPP 모델, Private-Public-Partnership)을 통한 방법 등 몇 개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2017년 여름까지는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CCTV 등 보안장비, 노트북/PC 등 제품에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조달공사 입찰 공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