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달러 유지, 정부재정, 자본이득세법에 대한 대선주자들 입장 –

- 여당의 레닌 모레노 후보, 국민여론에 밀려 마지 못해 달러화 유지 의사 밝혀 -

 

 

 

1. 달러공용화제도

□ 에콰도르, 2000년부터 미국 달러 사용 중… 초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시민들, 달러화에 안정감 느껴

  ㅇ 에콰도르는 자국 화폐인 수크레(Sucre)를 사용했으나, 선거철만 되면 통화공급을 늘려 공무원 임금을 올려주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등, 발권력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함. 정부의 통화관리 부실과 1999년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2000년 물가상승률이 96.1%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함.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를 채택했고, 이후 지금까지 물가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 

 

  ㅇ 시민들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현 체제에 안정감을 느낌. 기업인들이나 외국 투자자들도 에콰도르는 협소한 시장, 각종 수입규제, 세금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는 것에 동의함.

□ 현 라파엘 꼬레아 정부의 속내

  ㅇ 미국 달러를 선호하는 시민들 정서와는 달리, 에콰도르 정부는 발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임.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 급락에 이은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의 주원인을 달러 강세와 주변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설명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화폐 부재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달러강세에 대응할 수 없다며, 자국 화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함. 

 

  ㅇ 자국화폐 발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전자화폐 시스템이며, 현 정부는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주요 대선후보의 입장

 ㅇ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여당): 마지 못해 유지

    - 2016.12.28, 델레아마조나스(Teleamazonas)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주변국 통화는 저평가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대응 수단이 없다. 달러화는 에콰도르에 잘 정착됐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강력한 산업기반을 가지게 될 때까지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이후에 자신 있게 우리의 화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해의 소지를 남김.

    - 이 인터뷰에 대해 야당 후보들이 집중 공격하며 대선 이슈 만들기를 시도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언론과 야당이 자신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지금 달러화를 폐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달러화 유지 의사를 확실히 함.

 

  ㅇ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유지

    - 그들이 달러화 폐지라는 불순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러를 방어하고 지킬 것이라며 달러제도 유지를 약속

 

  ㅇ 신시아 비테리(Cynthia Viteri): 유지

    - 현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달러공용화 폐지 시도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를 지킬 것이라고 공약함.

 

  ㅇ 파코 몬카요(Paco Moncayo): 유지

    - 돈 찍는 기계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현 여당의 시도는 무책임한 것이며, 우리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비판함. 자신은 달러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ㅇ 몇 년째, 연말이면 현 정부가 화폐계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함.

    - 통화 전문가들은 기축통화나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자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에콰도르처럼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자국화폐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이런 상황에서, 자국화폐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달러와 교환해주지 못하면, 아무도 그 종이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또, 자국통화는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보유하는 것이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 정부는 자국화폐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함. 

 

2. 정부재정

 

□ 2016년 재정적자 GDP의 6.3%: 재정 부족분, 급한 불 끄는 방식으로 돌려막는 중

  ㅇ 에콰도르 정부의 2016년 재정적자는 연초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증가한 60억82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GDP의 6.3%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의 지출은 그대로인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유 판매수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결과임. 2013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매년 GDP의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ㅇ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① 중국 차관 ②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③ 석유 선매 ④ 높은 이자의 국채 발행이라는 4가지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있으나, 2017년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에콰도르 국내법상 정부부채비율 상한을 GDP의 40%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미 38%까지 올라온 상황임.

    - 국채 발행: 에콰도르 정부는 200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14년 20억 달러의 국채를 7.95%, 10년 만기 조건으로 발행하면서 국제 시장에 복귀함.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국채는 총 72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평균 조달금리 9%, 10년 이하 단기채권임. 발행된 채권들은 2020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2017년 대선후보들은 국제금융기관과 채무 재협상을 통해 더 낮은 이자의 장기채권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함.

    - 중앙은행: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재무부 산하에 속해 있어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Reserva Monetaria Internacional)를 유동성 공급(inyeccion de Liquidez)이라는 명목으로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음.

    - 석유 선매, 중국 외채: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매매 계약을 조건으로 중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있으며, 대중국 차관 규모가 80억 달러를 넘은 상황임. 중국 외에도 태국, 중동 회사에 석유를 선매함으로써 적어도 2020년까지의 석유 판매수익은 미리 당겨 쓴 상황임.

 

  ㅇ 가장 큰 문제는 에콰도르 정부의 재정적자가 일시적인 경제위기나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지비용 증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등 공공부문 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음. 개혁을 통해 정부재정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

 

□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

  ㅇ 레닌 모레노(여당): 공공지출 규모 유지할 것

    - '발전을 위해서 빚 지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레닌 모레노 후보의 기본 입장. 매년 19억 달러 정도가 차관이자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지불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함. 현 정부의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할 의사를 내비침.

    - 장기 저리 차관 도입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된 단기채권을 상환할 계획 

  ㅇ 기제르모 라소: 지속 가능한 정부로 만들 것

    -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재정모델로 개혁하기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재정 개혁법을 발의할 것이며, 공공부채 위원회를 신설해 부채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 개혁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고, 정부 구조를 지속 가능한 상태(수입과 지출이 균형)로 돌려놓을 것

    - 중앙은행 독립을 통한 대외신용도를 향상시킬 것

     

  ㅇ 신시아 비테리: 낮은 금리의 장기채권으로

    - 단기 고금리 채권을 장기 저금리로 전환을 시도할 예정

    -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적인 크레딧 라인을 더 구축할 계획

 

  ㅇ 파코 몬카요: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

    - 정책 홍보비, 컨설팅비 등 과잉 지출되는 항목 줄일 계획

    - 불필요한 정부기관을 없애고 고위간부의 월급 삭감

    - 공공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상환기간, 이자, 거치기간에 대한 재협상 추진

 

□ 전망

 

  ㅇ 전문가들은 채무 조건을 개선하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정부 재무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제르모 라소 정도가 개혁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타 후보들은 근본적 처방보다는 자금조달의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초첨을 맞추고 있음. 

 

3. 자본이득세법

□ 자본이득세법(Ley de Plusvalia)

  ㅇ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발의한 부동산 매매소득에 중과세하는 자본이득세법이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됨. 본 법은 부동산 매매 시 일반수익(la ganancia ordinaria)을 제외한 초과수익(la ganancia extraordinaria)에 대해 75% 중과세하는 것임.

    - 지금도 조직연대법(Codigo Organico de Organización)은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은 ‘어떤 집주인은 20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공적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뛰어 졸부가 된다’며 현재의 세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함.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시 일반 수익을 제외한 초과수익이 법정 최저임금의 24개월분(현 최저임금 기준 8784달러)을 넘는 부분에 75%의 세금을 부과함. 

    - SRI(국세청)에서는 비과세 부분을 일반수익(la ganancia ordinaria) 또는 정당한 수익(ganancia justa), 과세부분을 초과수익(la ganancia extraordinaria) 또는 투기수익(ganancia especulativa)이라고 이름 붙임.

 

□ 주요 대선후보의 입장

  ㅇ 레닌 모레노(여당): "어떤 것이 정의롭다면 그것을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정의로운 일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부당한 부의축적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본 법안은 좋아 보인다"며 찬성 의사를 밝힘.

 

  ㅇ 기제르모 라소: 여당인 PAIS 연합당(Alianza PAIS)은 세금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12종류의 세금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자본이득세법(Ley de Plusvalía)도 당연히 폐지할 것이라고 함.

 

  ㅇ 신시아 비테리: 자본소득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나의 정부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함. 꼬레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건설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미 올 9월까지 주택 판매가 48%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임.

  ㅇ 파코 몬카요: "이번 조치는 무거운 세금 위에 또 다른 세금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금 및 특별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추가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 전망

 

  ㅇ 현 정권 말기에 통과된 자본이득세법, 공공조달 효율화법은 에콰도르 건설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신규 투자를 보류한 채 2017년 5월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자료원: 대선후보 공약집, 대선후보 언론 인터뷰 자료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