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콰도르 2017년 대선,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후보가 37% 지지율로 선두 –

- 허약해진 민간부문 개발 및 정부 재정 부활이라는 숙제를 안고 -   

 

 

□ 에콰도르 2017년 대통령 선거 개요

  ㅇ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2017년 2월 19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옴. 이번 선거는 2006년부터 집권해온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10년 장기집권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 및 시장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ㅇ 현재 8명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del Ecuador, CNE)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함. 2016년 10월 말 Cedatos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여당(Alianz Pais, AP)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전 부통령이 37%로 1위, 야당에서는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20%, 신시아 비테리(Cynthia Viteri) 10%, 파코 몬카요(Paco Moncayo)가 7%를 기록

대통령후보 선호도 조사(10월 말)

주: 1) 표본 2,212명, 2) 왼쪽부터 Lenin Moreno, Gillermo Lasso, Cynthia Viteri, Paco Moncayo

자료원: Cedatos

 

  ㅇ 선거 전문가들에 의하면, 1차 투표에서 여당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후보가 1위를 차지하리라 예측. 그러나 결선투표로 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우위는 아니라고 봄. 주요 야당 후보인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신시아 비테리(Cynthia Viteri), 빠꼬 몬카요(Paco Moncayo)의 계획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지키고, 결선투표에서 다른 야당후보와 연합해 여당 후보인 레닌 모레노(Lenin Moreno)를 꺽는 것이라고 전함.

 

  ㅇ 에콰도르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2017년 2월 19일 1차 투표가 실시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혹은 40% 이상 50% 미만 득표자로서 차점자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후보가 없을 시, 2017년 4월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함.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에콰도르 대선이 결선투표로 가고, 야당후보들끼리 연합하게 되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함. 새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취임하게 됨.

 

  ㅇ 에콰도르 2017년 대선 및 총선 일정

* 에콰도르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현재 137석)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짐. 

① 2016년 8월 18일: 정당 등록 마감일

② 2016년 10월 18일: 중앙선관위(Consejo Nacional Electoral,CNE) 선거소집 공고

③ 2016년 10월 19일 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등록

④ 2017년 2월 19일: 1차 대선 및 총선일

⑤ 2017년 4월 2일: 결선 투표(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 혹은 40% 이상 50% 미만 득표자로서 차점자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후보가 없을 시)

 ⑥ 2017년 5월 24일 : 신임 대통령 취임(4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 주요 후보 소개

 

   ㅇ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이름: Lenín Voltaire Moreno Garcés 생년월일: 1953년 3월 19일(63세) 출신지역: 오레야나(Orellana) 소속정당: Alianza PAIS 주요 경력: 전 부통령 구분: 여당

    

    - 레닌 모레노는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며, 1998년 강도 공격으로 총상을 입은 후 휠체어를 타고다님. 2006년 11월 26일에 열린 에콰도르의 총선거에서 현재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와 함께 부통령으로 당선됨. 2013년 에콰도르 국내 공직에서 물러나 UN 장애인 및 접근성에 관한 특사로 일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 대통령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레닌 모레노는 당내 기반이 약하고, 국정을 장악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선공약이 ‘현 정부의 주요정책을 계속추진한다’는 것일 정도로 정치적 색깔이 없고, 그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정치적 이미지임.  

    - (현정부의 정책승계) 레닌 모레노 후보 대선공약의 주요 골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임. 현정부의 복지지출 수준, 공무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근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추진중인 자본이득세법(부동산 매매 특별소득에 70%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세금’이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힘.

    - (창업대출) 최근 에콰도르 경제 상황과 고용창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자,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출을 제안함. 10억달러 규모의 창업펀드를 통해서 수출유발산업, 관광, 농공업 분야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이를위해 필요한 자금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전력수출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힘.

    - (노령연금) 노인들에게 한달에 100달러 노령연금 지원을 약속하는등, 현 정부의 재정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출을 더 늘릴 기세임.

 

  ㅇ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이름: Guillermo Alberto Santiago Lasso Mendoza 생년월일: 1955년 11월 16일(61세) 출신지역: 과야낄(Guayaquil) 소속정당: CREO 주요 경력: 전 과야낄(Guayaquil) 은행장 구분: 야당

    - 에콰도르의 기업인, 정치인이자, 2013 에콰도르 총선의 대통령 후보였음. 2013 에콰도르 총선에서 유효 득표율 22.68%로 2위를 차지했지만, 에콰도르의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의 51.99%에 뒤져,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았음.

    - CREO(자유주의) 소속, 전 과야낄 은행장으로서 1999년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고, 2001~2006년 동안 대한민국 명예영사로 활동하기도 함. 성공적인 은행가로서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에콰도르인이 대체로 은행가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

    - (민간부문 부활) 기제르모 라소의 공약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현정부 10년동안 만들어놓은 규제, 높은세금, 수입통제등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철폐하면,  민간투자 및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생각.

    - (세금 철폐) 민간 기업투자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고있는 12가지 세금 철폐. 에콰도르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인 자본유출세(Impuesto a la Salida de Divisas, ISD)* 및 자동차관련 소비세, 환경세, 추가관세, 각종 수입제한 철폐 및 부가가치세 인하.
  * 외화유출세(ISD): 외국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부과되는 5%의 외화유출 세금

    - (중앙은행 독립)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재무부 산하에 속해있어,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Reserva Monetaria Internacional)를 유동성 공급(inyeccion de Liquidez)라는 명목으로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을 통한 대외신용도 향상이 외국자본 유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

    - (공공지출 축소) 에콰도르 정부의 재정은 과도한 공공지출로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태이며,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서 공무원 월급을 줘야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 기제르모 라소는 정부의 공고부문 지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임.

 

 

  ㅇ 신시아 비테리(Cynthia Viteri)

이름: Cynthia Fernanda Viteri Jiménez 생년월일: 1965년 11월 19일 (51세) 출신 지역: 과야낄(Guayaquil) 소속 정당: 기독사회당(Social Cristiano) 주요 경력: 전 국회부의장 구분: 야당

    - 변호사, 신문기자, 정치인으로 기독사회당(Social Cristiano)의 2017년 대선후보. 2006년 대선에도 출마해 9.6%를 득표함. 당시 알바로 노보아 26.8%, 꼬레아(현 대통령) 22.8%, 질마르 구디에레스 17%, 레온 롤도스 14.8%, 신시아 비테리 9.6%를 기록한 바 있음.

   - 기독사회당(Social Cristiano)은 다른 야당에 후보단일화를 제안 하였으나,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복작하게 엃히면서 결국은 무산됨. 결선투표로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후보단일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후보단일화 프로세스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요 야당후보들의 생각임.

   - 신시아 비테리가 제안하는 정책은 민간부분 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활이라는 면에서 기제르모라소와 비슷한 스텐스를 취고있음. 부가가치세 12%로 복귀, 자본유출세 철폐를 통한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색체를띤 보수주의자라고 보여짐. 

 

  ㅇ 빠코 몬카요(Paco Moncayo)

 

이름: Paco Rosendo Moncayo Gallegos 생년월일: 1940년 10월 8일 (76세) 출신지역: 키토(Quito) 소속정당: Izquierda Democrática 주요 경력: 전 키토(Quito) 시장 구분: 야당

 

    - 40년동안 군에 몸담았던 전직 장군 출신의 에콰도르 정치인. 2000~2004, 2004~2009년 2번에 걸쳐 키토(Quito) 시장 역임.  2009~2013년 국회의원 

□ 전망 및 시사점

 

   ㅇ 에콰도르는 지난 2006년부터 집권해온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10년 장기집권의 결과로 비대해진 공무원조직,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로 힘들어하고 있음.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①중국차관 ②에콰도르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③석유 선매 ④높은이자의 국채발행 라는 4가기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있으나, 2017년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2017년 5월 취임하는 신임 대통령은 체질적으로 허약해진 시장(민간부문)과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정부시스템을 넘겨 받고 허탈해할것이 분명하며, 그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돈 빌리는 능력이 탁월한 재무장관을 선임하는 것임. 또 허약해진 민간부문을 부활시키고, 에콰도르 정부의 재정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ㅇ 2017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는 유가하락, 달러강세,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에콰도르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임.

 

 

자료원: 대선후보 언론 보도자료, KOTRA 키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