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아프리카 가나의 제조업 투자 환경에 대해

구영근 AK GHANA WOOD LTD 전무이사

후퇴하는 가나 경제

2014년 2월 어느 금요일로 기억됩니다. 여느 주말과 다름 없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 한분이 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발표된 공문이라며 전해준 레터 한 장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외환거래 제한에 관한 긴급 시행안이었습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가나 내 모든 은행에서 외환 인출 및 송금을 전면 중지하고 법인 외환 계좌에 보관 중인 달러도 5일 이내 자진 세디화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잠시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와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라 시켰으나 “아직 신문, 방송에 관련 보도는 없었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라 월요일까지는 별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보고만 받았습니다.가나에서 지난 10여 년간 사업하면서 황당한 일을 한 두 번 겪는 게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당혹스러운 경우는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가나 내수시장보다는 인근 서부아프리카 국가로 제조물을 육로 수출하는 회사라 달러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디화 가치가 날로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일단 결제받은 달러는 외환계좌에 보관했다가 필요 시에만 세디로 전환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나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전부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해야하는 상황이라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위해서도 항상 달러를 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날이 밝자마자 거래은행을 찾아가 확인하니 지난 금요일밤부터 기습발표 시행된 것은 외환 인출, 외환계좌 간 송금, 외환 수표발행 중지만 해당됐고 달러를 강제 세디화 전환하는 것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중의 블랙마켓(환전상)을 통해 가나에서 유통되는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세디화 가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중앙은행은 일부 외환 거래 제한법을(외환계좌의 달러를 세디화로 강제 전환) 완화해주는 쪽으로 한발짝 양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4년 8월 외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8년간 최고치인 14.5%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악화가 심화되고 세디 가치가 끝도없이 하락하자 외환거래 제한법을 자체 폐기하고 원상 복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는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가나는 지난 2012년 출범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매우 극도로 혼란한 경제 상황을 계속 연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나는 1957년 아프리카국가 최초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자부심과 정치적으로는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경제적으로는 서부아프리카의 중심에서 경제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중심에 한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서쪽으로는 토고와 베넹 그리고 나이지리아, 동쪽으로는 골드코스트를 따라 코트디브와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북쪽으로는 브리키나 파소 등의 나라가 내륙으로 연결돼 있어 서부아프리카의 관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안전한 치안과 평화로운 국민성이 서부아프리카 시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외국기업의 활동 거점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3년까지 가나 1인당 국민소득은 1729달러(2013년 IMF)로 인근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 투자진흥청인 GIPC(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는 이러한 배경을 잘 활용해 가나 경제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해 많은 외국기업과 상사가 진출해 있어 명실상부하게 서부아프리카의 경제 수도를 자임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가나가 정치인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중진국으로의 도약 기회를 놓치고 집권 단 2년 만에 시간을 거슬러 15년 전 경제 수준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5~6년 전만 해도 제가 고용한 가나 현지 사무직직원에게 농담으로 “중국과 가나 중 어느 나라가 더 크고 발전돼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서슴없이 가나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직원이 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고 평화롭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나라의 국민이 지금은 치솟는 물가와 제자리 걸음인 소득으로 인해 자부심이 사라져 가고 평화롭고 온순했던 모습이 점점 거칠게 변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Doom Sow, Doom Sow(Off On, Off On)

가나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다른 서부 아프리카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은 물론이고 사업장마다 발전기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 정도로 정전이 잦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씩 정전되는 것이 일상인데 이러한 것을 비웃는 말이 'Doom Sow, Doom Sow'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가나 전력회사의 운영방식을 비꼬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가나 경제 전반 및 나아가 국가 모든 시스템을 비웃는 최고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물이 공급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전기가 들어 올 때도 있고 안들어 올 때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관에서 승인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같은 수입품목이라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못받을 수 있고 등등 모든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최고의 유행어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2012년부터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을 떠들석하게 만든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소송에서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야당 대통령 후보와 당선인 사이에 1년 이상 진행된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가나 내,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여당과 야당 나아가서는 국민과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는시끄러운 한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때문에 새로 출범된 정부의 행정기관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틈만 나면 전 정권에 떠 넘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여러가지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가나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공부분 임금인상 지연 및 체불문제, 각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연이어 발생한 시장 방화사건, 아크라 변압기 폭발사건, 테마항구 크레인 고장, 국제계약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소송 등 이모든 사건은 전 정권이 심어놓은 공공기관 공무원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진 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모든 시스템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 되다 보니 자연스레 Doom Sow, Doom Sow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경제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가나 정부는 당초 공약과는 달리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가나경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경제 전반에 희망이 없다라고 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머리 따로 몸따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자 가나 정부는 뒤늦게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멈춰있는 많은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종 세금 인센티브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고질적인 대도시 일자리 편중 현상 개선과 지방 고용시장 확대 그리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통해 가나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가나는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심에 각각의 Regional Capital City가 있으며, 독립된 Local Government가 각각의 행정구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크라나 테마 주요 도시 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 풍부한 노동 인력 등의 장점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 투자자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나 정부는 수도 아크라나 테마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25%)와 지방 행정 도시 수도에 설립(18.75%)할 경우, 그리고 행정수도 밖에 설립할 경우(12.5%)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통해 지방 소도시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TAX Holiday 제도를 통해 제조업이나 농업관련 분야에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 우리 회사 또한 Regional Capitals 밖에 위치한 소도시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고 실제 공장을 건설하면서 통신시설 미비, 용수 확보, 전력시설 낙후 등등의 삼중고를 겪었고 뒤늦게 많이 후회를 했지만 원활하게 생산하고 수출해 기업활동을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많은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또 많은 공장이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공장이 서서히 문을 닫았고 신규 투자가 감소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쿠포루 대통령이 이끄는 NPP정권에서 NDC 정권으로 바뀌면서부터 공장 운영에 관한 모든 절차가 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수많은 공무원의 간섭이나 감시, 감독 그리고 고질적인 뇌물 상납 문제는 어느 후진국이나 마찬가지라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우선 문제가 됐던 것은 생산품의 수출절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수출서류 최종 승인을 기존에 지방 소도시 세관 출장소에서 받던 것을 행정도시 수도를 거쳐 아크라나 테마에 있는 세관 또는 행정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바꾸었고 급기야 2012년에는 GSA(Ghana Standard Authority)의 품질 검사서를 추가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일선 공공기관은 필요없는 절차나 승인과정을 대폭 늘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경제 발전에 오히려 크나큰 장애물을 만들게 되고 쓸데없이 공무원 조직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절차나 제도 및 해당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만 가나는 지난 몇년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절차를 계속 추가 또는 신설 해 나갔습니다.

예전부터 원활한 세관 업무를 위해 지방 행정도시 수도에 위치한 세관사무소에서 지방 소도시 마다 사업장 한 곳을 정해 세관원을 상주 시켰습니다. 2008년 전에는 그 세관원이 조사하고 사인하면 수출 차량이 승인된 서류 일체를 발부 받아 국경을 통해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행정구역 수도인 코포로디아를 거쳐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소재한 세관 본부에 수출 신고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바뀐 시스템은

첫번째, 미리 아크라를 방문해서 수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각 기관 별로 승인받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그렇게 준비된 수출 서류를 해당 지역 세관원을 통해 수출품을 검사받고 승인서를 받습니다.

세번째,그 수출 서류가 해당 행정구역 수도인 코포로디아에 위치한 세관사무소로 전달돼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네번째, 다시 아크라의 세관본부에서 최종 수출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본은 국경으로 세관원을 통해 보내지고 컨테이너 트럭이 출발 할 수 있게 Release Form을 지역 세관원에게 받아 기사에게 전달해야 출고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수출차량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대략 1~2일 후면 국경에 도착하게 되는데 세관원이 전달해야 할 수출서류가 3일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서류 원본이 올때 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역 세관원이 수출서류를 업체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기간이 적게는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걸립니다. 또한 이 서류를 전달 하는 과정을 Escort Fee라는 명목으로 칭하며 비공식 수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에 따라 국경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기 마련이라 아예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금액을 네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승인 받는데만 5개의 행정 구역을 거쳐야 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로사정이 워낙이 열악해 서류 승인을 받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상품을 수출 시 GSA(Ghana StandardAuthority)라는 기관을 통해품질 조사를 받고 검사 승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이 추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아직 행정수도 밖에 위치한 소도시에는 출장 사무소가 없기에 아크라에 직접 신청한 후 다시 스케쥴을 통보 받아 사업장에 방문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아크라나 기타 행정수도 안에 있다면 당일 방문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 밖에 위치에 있다는 점 때문에 많게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GSA에서 받는 품질 조사라는 것이 세관원이 실시하는 수량과 품목 조사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 전에 미리 신청을 해 검사원의 사업장 방문 스케쥴을 받고 검사원을 기다려야 함은 물론 검사원의 출장비, 식대, 심지어는 자동차 연료비 전부를 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불편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2~3일 안에 스케줄을 배정 받는다해도 사전 예고없이 취소되는 것이 일상이고 부족한 검사원 숫자에 비해 방문해야 할 사업장이 많다 보니 공공연하게 우선 순위를 핑계로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품질검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량파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은 지연되고 이는 생산감소로 이어지며 다시 최종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절차상 거쳐야하는 해당 기관 공무원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각 절차 마다 원활한 승인을 위해 정기 상납을 받는 형편이다 보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묵살 당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아크라나 테마 근처에 사업장이 있다면 세관 본부와 GSA에서 한번만 승인을 거치면 되므로 시간이나 절차 및 비용이 지방 소도시보다 훨씬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라와 테마는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와 까다로운 노조성향 그리고 엄청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생산업을 하기엔 조건이 까다로워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제조업 생산 환경에다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로 사정을 감안 하지 않고 행정 부서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 하다 보니 실직적으로 지방 소도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신규 제조업 투자의 크나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로는 제조업을 육성·발전 시키고 싶으나 몸은 따로노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GCnet 시스템을 도입해 세관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관할 기관별로 검사 승인서를 따로 발급 제출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절차에 더해 인터넷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시는 인터넷 환경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제대로 접속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솔직히 제조업 분야나 기타 공업 분야는 현 가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에서 언급한 절차만 간소화 또는 폐기 된다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해 아크라나 테마 그리고 쿠마시 같은 대도시는 피하되 거리상 최대한 가까운 행정도시의 Regional Capital City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재지를 정해야 그나마 이런 절차상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10월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구영근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