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외부전문가 기고

[전문가 기고]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 ‘대학생 촌관’
2014-08-14 최현진 중국 다롄무역관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 ‘대학생 촌관’

 

송용호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교수

 

 

 

1. ‘대학생 촌관’이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괄목할만한 외연적 국부증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의 성과가 커져갈수록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국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덩샤오핑마저도 ‘양극화’를 극도로 경계했듯이 이러한 중국 사회의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은 곧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특히 두드러져 그동안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농민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균형발전’과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 모형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대학생 촌관’ 정책이 ‘균형발전’과 ‘조화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이를 국가 중점정책으로 채택하고 차츰 통일적 체계를 갖춰나가며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촌관(大學生村官)’이란 중국 정부의 선발을 거쳐 농촌(村)과 지역사회(社區)에 파견되어 촌 당지부 서기보(書記助理), 촌민위원회 주임보(主任助理) 또는 촌 양위(兩委)의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 졸업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행 모집요건에 의하면 30세 이하의 전일제 대학의 전문대(專科生, 2~3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당해 연도 졸업생과 졸업 2년 이내의 학부(本科生) 및 대학원(硏究生)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산당 당원이거나 예비 당원이어야 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우수 공청단(共靑團) 간부이거나 우수 학생 간부이어야 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농촌 기층조직에 파견되어 교육지원(支敎), 농업지원(支農), 의료지원(支醫) 및 농촌의 빈곤퇴치(扶貧) 활동을 추진하는 이른바 ‘삼지일부(三支一扶)요원’ 대학생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생 촌관’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정부에서 농촌 기층조직에 파견한 공식적인 ‘관(官)’ 즉, 공무원이 아니며 특정한 행정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농촌의 당 조직과 촌민 자치위원회의 보좌 또는 참모의 역할을 담당케 하여 일정 기간(2~3년) 동안 본인의 전공과 이론적 지식을 활용해 농촌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토록 한 한시적인 특수 신분이다. 또한 ‘대학생 촌관’은 ‘대학생’과 ‘촌관’의 합성어이듯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회적 군체(群體)의 특성이 융합된 이중적 성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농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현대적 지식과 전공 및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열린 사고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지식인(대학생)으로서의 일면과 농촌 기층조직을 이끌어가는 간부의 구성원(엄격히 말하면 촌 간부의 보좌관)으로서의 일면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촌관’ 정책의 맹아는 1995년 강소성(江蘇省) 서주시(徐州市) 풍현(豊縣)에서 실시된 ‘추응공정(雛鷹工程)’ 계획에서 싹텄다.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영향을 받아 그 후 차츰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 실시되어 갔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 규모의 국가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청년지식인들의 하향(下鄕) 붐’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236만여 명의 대학 졸업생이 지원하고 36만여 명이 선발되었으며, 그중 23만여 명이 현재 ‘대학생 촌관’으로 근무하고 13만여 명이 임기 후 관련 기관 근무 및 창업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다.

 

2. ‘대학생 촌관’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대학생 촌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아래와 같은 경제 및 사회적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심화’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도시 주민의 소득은 크게 상승한 반면 농민의 소득은 오랫동안 정체됨으로써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2009년에는 1인당 연간 1만2022위안에 달해 도시 주민의 소득이 농민의 소득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졸 청년실업의 심화’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정규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을 늘려왔고 ‘한 자녀 가족계획 정책’ 추진과 ‘교육열’ 현상으로 대학 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 결과 2013년에 대학 재학생 수가 3000만 명, 졸업생 수가 699만 명(2014년: 727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의 연착륙 정책과 글로벌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다가 특히 2007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대졸 미취업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취업률은 57%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농촌 개발’과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농촌의 고급인력 결핍과 도시의 고급인력 잉여 현상을 접목시킴으로써 두 가지 큰 사회적 당면 과제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 촌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 정책의 주된 목적은 도시의 우수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농촌의 기층조직인 ‘村’에 투입하고, 그들의 전공지식과 현대적 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 각 지역의 도시화와 경제 환경의 특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즉, ‘대학생 촌관’이라는 신지식인을 매개로 도시의 ‘대학생’과 농촌의 ‘촌관’ 간의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농민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공산당의 기층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고학력 실업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여 청년 지식층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의 지식과 열정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인 ‘농촌 현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3. ‘대학생 촌관’ 정책의 사회적 의의

 

중국의 개혁개방은 도시지역이 주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도시의 개발에 근원적 환경을 제공한 것은 농촌이었다. 도시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농산물의 공급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기존 농촌 지역의 ‘인민공사’를 통한 집단생산 방식을 폐지하고 ‘생산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대폭의 증산을 이룩하였고, 이를 도시 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농민에게 도시의 소득세보다 가중한 농업세가 부과되어 농촌의 생산성 증대로 인한 잉여 생산물이 도시개발 투자 자본으로 전용되었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농민공(農民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투입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물가안정’, ‘자본’ 및 ‘노동력’ 투입을 ‘농촌과 농민의 희생’을 통해 달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학생 촌관’ 정책이 농촌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원리는 ‘대학생’이라는 고학력 인력자원 흐름의 역류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자본의 투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개혁개방 초기 농촌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것과는 반대로 도시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농촌개발을 추진하는 원리인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생’이라는 청년 지식인인데 이들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추진에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중국의 체제적 특수성과 더불어 최근 중국 사회에 ‘대졸자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인의 역류현상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지식청년 상산하향운동(知識靑年 上山下鄕運動, 약칭 知靑運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하방(下放)’이라고도 불리는 정치적 유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대학생 촌관’ 정책을 ‘농촌 기층조직에 대한 지배 강화’와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지식층의 정치적 불만에 대한 한시적 해소’라는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다면 ‘知靑運動’에 비유되는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知靑運動’은 반대파 숙청을 위한 정치적 동기와 귀향의 강제성을 수반했다면 ‘대학생 촌관’ 정책은 농촌개발이라는 경제적 동기와 귀향의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 정책은 고학력 청년 인력자원의 역류를 이용한 중국 특유의 농촌개발정책이라는 점에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농촌의 유휴인력이 도시로 유입되고, 선진국 단계에 이르러 주로 정년퇴직한 실버세대들이 노년을 보내기 위해 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정책은 ‘대학생’이라는 젊은 고학력 인력자원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시키고 있다. 농촌개발을 위해 주로 대규모 자본 투입에 중점을 두었던 서양의 경우와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인구 대국이며 농업대국인 중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투입 방식의 농촌개발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촌관’ 정책은 도시의 대학생과 농촌의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시작할 때부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원적 사회구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호구(戶口)제도를 통해 인구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단절되어 있었다. 게다가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여전히 호구제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젊은 인력과 우수 청년이 돈벌이와 대학 진학을 위해 대거 도시로 이동했던 것이 농촌의 낙후성과 침체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고급 인력자원을 농촌으로 역류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대학생 촌관’ 정책의 실시는 낙후한 농촌에 ‘현대화’와 ‘시장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창출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급 인력 자원의 유입은 농촌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간부의 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 간부는 대부분 노령화되고, 현대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토착세력인 이들의 부패문제가 농촌 낙후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지역과 지위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 촌관’과 농민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농촌 간부의 단점을 쇄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시의 대학생에게는 사회생활의 단련 효과를, 농민에게는 의식 수준과 개발 의지의 향상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화합사회’와 ‘균형발전’이라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 실현에 중요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현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 ‘대학생 촌관’ 효과

 

앞으로 ‘균형발전’과 ‘조화사회 건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지속되고 ‘대학생 촌관’ 정책의 제도화가 완성되면 경제적 동기와 자발성의 작용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경제 및 사회적 ‘대학생 촌관’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농업의 발전, 농민소득 증대, 농촌 현대화 촉진의 효과이다. 즉, ‘대학생 촌관’ 정책의 적극적 실시를 통해 ‘3농 문제(三農問題 : 중국 농촌의 낙후성 문제로 ‘농업, 농민, 농촌’의 세 가지 문제를 가리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생들의 과학적 지식과 현대적 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향상,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농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창의성을 이용한 다양한 창업과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농촌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농민공들의 귀향, SOC의 확충에 힘입어 이들 ‘대학생 촌관’은 농촌의 도시화와 현대화를 주도하는 신지식인 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수 시장규모의 확대와 농촌 국제화의 효과이다. ‘대학생 촌관’ 정책을 이용한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은 농민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내수시장 규모의 확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해 지역 및 도시발전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에서 내륙지역 및 지역적 균형발전 중심의 내수 지향적 ‘경제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현대적 물류시스템이 정비되면 수출 증대 및 외자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 농촌 국제화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에 농촌의 향진기업이 도시의 국유기업보다 더 많은 수출 실적을 거두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풍부한 자원의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자본의 투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학생 촌관’이라는 고급 인력자원의 유입을 통해 지방마다 특성화된 제품의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 절감과 내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 기업의 투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의 효과이다. ‘대학생 촌관’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농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농민이 소득 증대와 함께 행정, 의료, 교육 서비스와 여가생활의 향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촌관’ 정책이 그동안 중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富)의 지역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넷째, 국민 의식 수준 향상의 효과이다. ‘대학생 촌관’ 정책은 우선 젊은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단련 및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의 대학생은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에 출생한 독생자 세대로 의지가 약하고 환경적응 능력과 위기극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많다. 따라서 본 정책은 대학생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힘 삼아 척박한 농촌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인격과 강한 의지를 갖춘 미래 지향적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교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촌관’과 농민 간의 유기적 교류와 농촌의 현대적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농민 및 그 자녀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5. 시사점과 활용

 

이와 같은 ‘대학생 촌관’ 효과에 의해 향후 중국의 사회구조, 특히 농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생 촌관’은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으로서 중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군체(群體) 또는 세력(勢力)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은 본 정책의 실시로 나타나게 될 중국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증진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내 한국 기업은 ‘대학생 촌관’을 ‘인적 자원’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척박한 농촌 환경에서 위기 관리능력과 친 농민적인 친화력을 갖춘 대학생으로서의 ‘대학생 촌관’은 앞으로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매우 유익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대도시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장을 소규모 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나 마케팅의 영역을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있어서 농촌 현지의 상황에 밝고 대민 친화적인 ‘대학생 촌관’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더없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 촌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와 사회로부터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참여와 중국 농촌 지역에까지 이르는 내수시장의 확보와 선점이라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생 촌관’과 한국의 대학생을 연결하는 봉사활동,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사회단체와 대학생의 중국 농촌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촌관’과 협력할 수 있는 중국학 전공의 한국 대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을 함께 묶어 공동 교육 및 실습을 추진하되, 한국에서는 농촌개발 사업 노하우와 창업 실무를 교육하고, 중국에서는 농촌 현지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일정기간 공유하게 하는 한-중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유능한 한-중 마케팅 인재의 양성과 구체적이고 유용한 현지정보의 체계적 습득, 중국 농촌과 한국 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 환발해만 지역과 동부 및 남부 연해 지역의 제1선 농촌에서, 그다음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내륙 방향에 위치한 제2선 농촌으로 지역적 범위를 점점 확대하여 상기와 같은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의 유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기업, 사회단체,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잇는 신지식인 ‘대학생 촌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