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광저우한국인/상공회 윤호중 회장

중국 정부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중국시장은 변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12.5기간(2011~2015)들어 본격적으로 대외의존형에서 대내의존형으로 전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개발과 도시화를 통한 지역정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아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7대 23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육성, 10대 전통산업 구조개선, 2000여 개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문화창의산업, 서비스 산업육성 등 양적 성장 구조에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구조로 전환하려는 산업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 육성, 각 분야별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유수기업 중점육성, 중국내수 시장의 규모 경제화 추진을 통해 내실있는 기업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위주의 무역패턴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제품 위주의 일반무역패턴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투자위주의 중국진출 패러다임은 그 유효성이 효력을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입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중국 각 부서와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특히 중요해 보인다.

“중국 진출 시 투자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중국 정부 관련부서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투자정보의 수집은 한국지원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국한국상공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교통상부, 영사관, 현지전문컨설팅회사,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지역의 투자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중국 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및 투자대상지역의 외자유치기관으로부터 상세한 투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대상지역의 중국지방정부에는 대부분 외자투자유치전담부서 (예컨대, 지방의 경우 시대외경제무역국, 개발구 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그 부서로부터 대상지역의 투자정보제공 및 관련 정부부서와 조정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비교적 훌륭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와 개발구에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가 설립되어 현지법인의 설립 및 유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지 법률사무소 및 컨설팅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현지법인 설립 시 수속을 대행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자의 목적에 따른 투자방안 작성과 검토,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계약, 합자계약, 기업정관,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 등에는 외국인 투자방면의 실무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법률문서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진출을 함으로써 변화되는 중국정책에 빠르게 대응함과 동시에 관련부서 등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될 수 있다.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많은 규정 및 법률적 정책이 있다. 산업방향을 규정한 “외상투자방향지도 규정”, 법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매우 엄격하며 매년 개정 될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

갓 중국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행정주관부서가 지나치게 많고 기능이 중복되고 얽히는 상황이 적지 않게 나타나며 기업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와 교섭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독자기업으로 중국 측 파트너 없이 이러한 상황을 처리해 줄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 정부에 발표한 정책과 법률, 법규들은 모두 성에서 시로, 시에서 향, 진 혹은 각 지역사회로 전달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시기도 다른 경우가 있고 적용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

기업은 해당 지역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방정부 부서 및 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공동구축과 서로돕기(지역자선활동)를 통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진출 기업들 중 현지 지역사회의 불화로 인해 실패를 본 사례가 매우 많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현지법인)은 누계 2만2579개사로 해외진출 기업수의 41.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1%(개인기업과 개인 포함 시 93.6%)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연 수입 40억 원 이상의 33만 여개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1,300만 개의 각종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43만 개의 외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은 시장의 규모와 유통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품질과 기술만으로는 공략하기는 간단치 않은 시장이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규모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중국내자기업과 비교해서 적은 규모와 현지 시장에 대한 접촉점  부재는 중국의 대내외 시장 진입의 난관으로 부딪치게 된다.

규모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십 배가 넘는 중국의 중견그룹이나 대기업들이 기술력있는 우리 기업들을 접촉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상대 기업의 규모와 향후 기술의 도용 문제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내수 경험이 적고 물류유통망이 부재하며 판매처가 적은 우리 기업들이 소비규모만으로도 매년 5000억 달러 이상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려면 중국기업과의 파트너십 없이 단독으로 공략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의 기업규모화 전략과 기업 간 합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단독 진출 전략은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술도용문제, 유통망 장악문제, 확고한 협력관계 유지문제 등 다단계의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규모와 인력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자체가 규모와 질에 있어 모두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독자진출의 방식이라는 진출 패러다임으로는 어렵다고 보며 중국의 유수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개별기업의 경영 마인드의 적극성을 제고해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 시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주요 사안으로 다뤄야 하며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단순한 마케팅 지원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이 협력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사례연구와 파트너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판단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