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진출하는 제조업체에 필수, IMMEX에 대하여

Rae Im, Pricewaterhouse Coopers, S.C

멕시코는 60년대 후반부터 빠른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출지향성 생산기지(마킬라도라)를 대거 유치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국경지대는 거대한 마킬라도라 벨트가 형성되기에 이르고, 외국 기업은(특히 미국) 저렴한 멕시코의 노동력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확장하였다. 마킬라도라산업은 국경지대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멕시코의 총수출 생산품의 65%, 제조노동력의 80%가 마킬라도라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핵심기반으로 자리 잡은 마킬라도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아시아 신흥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2006년 수출형 원자재 수입에 부가세(VAT)를 완전 면제하는 IMMEX 프로그램을 도입시켰다. IMMEX 프로그램은 18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될 원자재에 제한하여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멕시코 내 체류 기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Anexo 24라는 inventory control system의 도입을 의무로 정하였다.

 마킬도라 업체의 경우 전체 혹은 대부분의 수입된 원자재가 완제품 생산에 쓰이고 바로 해외로 수출되기에 VAT 면제는 cash flow 문제에 있어 큰 혜택으로 작용되었다.

 IMMEX 프로그램의 취득 자격 역시 최대한 많은 제조업체가 취득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총수입의 10% 이상 혹은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수출에 의해 발생되는 조건만 충족되면 IMMEX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내수 제조업체 역시 부담 없이 취득하여 수출 상품에 혜택을 적용, 누릴 수 있게 되었다.

IMMEX 프로그램은 취득 절차 또한 간단하여,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IMMEX 프로그램 신청서는 경제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 파일로 해당 당국에 제출하면 약 10일간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가 결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은 멕시코 세무 ID(RFC), 세무 주소, 전자사인, 수입자 등록(pardon de importador)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IMMEX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율을 매년 지켜야 한다.

  1) 총 수출액 – 수입액 연간 보고(18개월 내 임시 수입품 수출 여부 확인차)

  2) 세무 ID, 세무 주소, 전자사인 연간 update

간단한 사항이나 관심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작년에만 573개의 기업이 IMMEX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IMMEX 혜택에 큰 변화가 최근 일어났다. 2013년 가을,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IMMEX 혜택을 VAT 면제 certificate(2015년부터 유효)를 취득한 기업에 한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그동안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IMMEX 혜택을 세무 및 통관법 준수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국한시켰다.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에 IMMEX 혜택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하던 대다수의 수출지향 제조업체는 당혹스러워했으며 평소 생산체제 중심의 운영으로 현지 세무·통관 분야에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느라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북부지역에 주로 기반을 둔 한국 전자·자동차업체 역시 갑작스런 변화에 생존을 위하여 변경된 법규 준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할 제조업체라면 당연히 IMMEX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IMMEX 취득과 동시에 멕시코에서 생산활동을 시작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더이상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공로로 제조업체를 너그럽게 눈감아주던 시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곤봉을 들며 쫓아다니는 경찰의 형세가 현재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세무·통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엄격한 운영 방안을 구상 후 생산에 시동을 거는 것이 분명히 다가올 사고에 예방하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