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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의 반중국 시위 영향과 과제
2014-06-03 홍석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베트남의 반중국 시위 영향과 과제

 

Hanuer Insvestment & Consulting 한재진 대표

 

 

 

1. 중국과의 영토분쟁, 아세안과의 공동 대응에 한계

 

베트남과 중국 간에 베트남의 동해(중국의 남중국해)에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사태는 2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들여 건조된 중국 국영 석화공사(CNOOC)의 석유시추선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황사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 5월 2일 진입하여 시추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이 시사군도라고 칭하는 황사군도는 지난 과거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리어져 있을 당시 남부 베트남과 중국이 동서로 절반씩 관할하던 3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이었으나 미군이 철수한 후인 1974년 1월 중국 해군이 침공하며 남베트남 해군이 대패하고 이후 중국이 39개 모든 섬을 실효 지배하게 된 해역이다.

 

5월 2일 중국 해군을 포함한 선단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한 석유시추선에 대하여 항의하며 접근하는 모든 베트남 선박에 대하여 물대포 공격과 충돌 작전이 전개되었으며 12일 베트남 어업 감시선이 최초로 물대포로 응사하기 전까지 베트남 연안경비대원 9명이 부상하고 선박 8척이 파손되었다.

 

12일 베트남의 최대 신문사인 뚜이제 신문의 기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물대포 응사를 개시한 이후 12일 하노이 600명, 호치민시 5,000명, 껀터 2,000명 등 여태껏 시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공안의 용인하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시위가 중국계 공장들이 많은 남부 빈증성 공단지역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시위로 확대되더니 폭력성을 띠기 시작했다.

 

폭력 시위의 양태는 3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여러 무리의 오토바이 시위대가 제각기 몰려다니며 중국계 공장에 침입, 중국인 관리자를 폭행하고 제품을 훔쳐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총 500여 개의 대만계, 싱가포르계, 중국계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50여 개의 공장은 방화까지 발생하였다.

 

예상치 못한 폭력사태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히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서 밤사이에 총 600여 명을 폭력/방화 혐의로 연행하였으나 시위는 14일 인근 지역인 동나이성, 구찌, 롱안성으로 파급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추가로 400여 명이 연행되었다.

 

한국계 54개 공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공장은 완성된 신발류 등의 제품을 모두 도난 맞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한자 간판을 보고 진입한 시위대에게 한국계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물러나는 과정에서 정문이 파손되는 수준의 제한적 피해를 겪었다.

 

14일까지의 지역별 폭력시위 사태로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만 포모사 철강공장 건설현장에서 중국 현장 노무자들과 베트남 시위대 간의 싸움으로 중국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12일 저녁 빈증성 공단 방화 사건 현장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중국인 수리공 1명이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으로 총 6개국에 해당된다. 그러나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과 남쪽에 있는 쭝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발발한 황사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만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며 맞서는 지역으로 베트남이 바라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은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호 충돌이 없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수준의 공동 성명에 그쳤다.

 

2. 긴장관계 당분간 지속 예상, 외투기업 불안감 해소가 과제

 

지속적으로 Pivot to Asia를 표명하던 오바마 정부 역시 상호방위조약도 없는 베트남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한 상황에서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추선 설치가 도발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성명 발표에서 머물고 있으며 중국과의 큰 경제 연관으로 인해 크림반도 수준의 제재안도 불가한 실정이다.

 

중국의 이번 시추선 설치에 대해 중국의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제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결정이 이루어진 정치적 판단에 의한 투입으로 평가하고 최소한 1차 시추 작업이 완료될 3개월까지는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위해 일부 관제에 의한 시위가 통일 베트남 정부에서 최초의 대형 폭력사태로 확대된 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크게 당황하였으며 현재 외자 투자 기업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폭력사태 발생 이틀 후인 15일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남부 소재 해외 상공인연합회를 모두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6일 사망사건이 발생한 포모사 공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방문 이후 포모사 베트남 법인장이 별도의 성명을 통하여 공사가 재개되었고 포모사는 이번 사태로 공사를 지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21일 오전에는 베트남 소재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을 중앙은행장이 소집하여 사태에 대한 의견과 안정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해 지역의 관세청과 세무서도 수입 원자재 내역과 출고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피해 기업들의 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등 사태에 대하여 발 빠른 수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사태 발발 직후 15일 오후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고 폭력 사태와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하여 1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1차 3,000명이 본국으로 복귀하였고 7,000여 명의 잔여 중국인 귀국을 위하여 여객선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베트남에 대하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체 관광 모집을 금지시켰다.

 

폭력 사태에 대해 최대한 조용히하려는 베트남과 이를 최대한 크게 보이려는 중국의 입장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진 상태이다. 베트남 정계에서는 이번 시추선 투입과 일관된 사태가 "중국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미국의 Pivot to Asia 군사 정책에 대응하여 동중국해에 대한 항공식별구역 지정과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 중국의 베트남 경제 압박, 원부자재 수급에 일부 영향 예상도

 

중국의 인적 교류를 중단하는 자국인 철수 및 여행금지 조치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 관광 수입의 절반이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중국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광 수입 감소로 압박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가 1차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사태 추이를 봐서는 추가적인 교류 중단 조치, 즉 교역 중단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모습을 비치고 있는데 많은 공산품이 중국산 원부자재에 의존하는 베트남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지난해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교역 규모는 503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교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은 크지 않아 중국의 금수 조치는 큰 영향력이 없을 전망이나 대중국 수입 원부자재에 대하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의 제조 업체들의 조업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베트남 봉제산업에서 원단은 50%, 기타 부자재는 70~80%가 중국산이다. 이들 봉제업체는 OEM 업체로서 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원단과 부자재가 결정되는 관계로 장기적인 원부자재 보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5개월 수준의 원부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써 양국 간의 긴장 상태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매일 별의별 소문이 떠돌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일 환율도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일단 강력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베트남에서 다시금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바다에서의 긴장은 양국 간의 대화 채널도 현재로써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개시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1차 시추 작업이 끝나는 3개월 동안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과 G2로서 자리하기 위한 공정의 일환에서 시작된 이번 시추선 투입에 대하여 전체 교역 규모에서 소규모에 불과한 베트남과의 교역을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며 되려 이번 기회에 주변국 중에서 가장 반중 의식이 강한 베트남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의 제재를 가하려 노력할 것이다.

 

베트남은 원부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수입처 변경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제 문제로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 도입 등 해군력을 증강시켜 왔다.

 

4. 미국과의 관계 개선 통해 리스크 완화 모색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든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는 군사, 경제 측면에서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하여 군사력이 부족한 베트남이 서로 너무나 잘 맞는 이해관계이다. 당장 이번 대치 상황에서 중국에 가장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베트남의 압박 카드는 미국에 대하여 깜랑항 해군 수리 기지 임대 등의 군사 협력 관계 카드일 것이다

 

4월 베트남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1로 측정 개시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완성차 수입액이 4개월 누적으로 77% 증가하는 등 내수도 살아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외국계 투자 위축, 내수 소비 위축 등에 대중국 수입 원부자재 파동 등으로 베트남 경제에 꽤 큰 악영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중국계 외자 유입 감소를 넘어설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중국에 의존성이 강하던 원부자재의 수입처 다변화를 통하여 경제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기회이기도 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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