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무환경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정부뿐만 아니라 NGO 중심 노동자 근무실태 조사 -

- 최근 임금인상 등을 원인으로 한 분쟁 늘어 -

□ 미얀마 노무환경

 ㅇ 미얀마는 장기간의 군부 지배(49년)의 영향으로 그동안 근로자의 노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으나, 2011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NGO 및 국제기구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무 인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ㅇ 미얀마의 제조업은 출자국가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미얀마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계 제조업의 근무환경이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어 중국, 미얀마로 이어짐

□ 노무환경 침해 조사

 ㅇ 최근 봉제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민간 NGO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

 ㅇ 민간 NGO인 “Action Labor Right”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Shwe Pyi Thar, Hlaing Thar Yar, Shwe Paukkan, North Okkalapa 공단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 30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노무 인권 실태를 6개월 기한(2014년 3월까지)으로 조사한바 있으며, 휴가, 초과근무(O/T), Child Labor(미성년 근무 여부 및 성인직원과 동일 급여 지급 준수 여부), 의약품 비치, 노조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담당자 인터뷰 결과, 한국계 제조업체의 경우 근무환경(화장실, 식수대, 식당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일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초과근무(O/T), Child Labor(미성년 취업)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힘

 ㅇ  지난 4월에 있었던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에 연사로 참가한 미얀마 노동부 공장/일반 노동법 조사국 Win Shein 국장은 노무환경 침해에 미얀마 정부의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여, 주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섬유, 피혁, 악세서리 등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

□ 최근 노동 분쟁 현황

 ㅇ 미얀마는 2011년 민간 중심의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49년간 군부지배의 영향으로 노동자 시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타 동남아국가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ㅇ 미얀마 정부는 노동분쟁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0년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3월까지 54건으로 미얀마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듯 대부분 봉제업에서 발생

  - 미얀마의 노동 시위는 2012년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는 10건이 발생

     * 2010년 3건, 2011년 1건, 2012년 32건, 2013년 13건, 2014년 7건

 ㅇ 노동자 시위의 원인을 살펴보면 월급인상이 주된 이유로 기타 근로권 보장, 복리후생 개선, 근로자 해고 복직 등이 이유임

☐ 노동 분쟁 해결 관련 단체 및 소요기간

 ㅇ 근로자와 고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방식에 따라 조정 후 확정까지 보통 3일에서 14일이 소요됨

분쟁해결 방식별 평균 소요기간

 자료원 : 미얀마 노동부,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분쟁해결 방식별 구성 현황

 자료원 : 미얀마 노동부,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ㅇ 한편, 미얀마 정부는 주정부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사항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미이행시 실형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노동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시사점

ㅇ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미얀마 개방 및 경제제재 완화 이후 발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량 및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근무환경이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높아 미얀마 정부 및 NGO 단체들의 고용주에 의한 노무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ㅇ 특히 외자계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특히, 섬유, 피혁, 악세서리 등의 CMP 분야)을 전체적인 업계 계도차원에서 주된 관리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세미나 발표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