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은 결국 둘로 쪼개져야 끝이 나는 싸움인가?

대우인터내셔널 키예프 지사장 최하영

러시아 측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전략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전개를 위해 후방에서 지속 친러 세력 지원 및 선동 정책을 쓰지 않을까 개인적 판단이 든다.

 “크림합병->동부지역 자치 분권화 또는 우크라이나 연방제 개헌->동부 자치국인정->동부 합병”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결국 흑해 전역을 견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오데사 점령까지 야심이 있을 듯하다. 물론, 현 과도정부는 손써볼 겨를도 없이 어처구니없이 빼앗긴 크림반도와 같은 더 이상의 국토 유실을 막고 국가영토 보전을 위해서 지금 동부지역에서 소위 반테러리즘 축출 작전과 같은 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는 친러 분리세력들과 연일 충돌로 인해 사상자 속출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군의 헬기도 격추되는 등 이젠 단순 폭력시위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내전으로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장기화될수록 다른 동-남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실제 이번 5월 1일 노동절 연휴에 오데사에서 일어났던 친러세력과 통합 우크라이나 세력 간 충돌로 47명의 사망자와 20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조심스럽게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본다.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있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현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유럽연합과의 연대보다는 구소련 시절부터 독립후 지금까지 부모세대 이전부터 살아온 그리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한테는 어쩌면 러시아와의 연대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과도정부는 그런 친러 지지시민들에게 별다른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격 폭력세력들과 함께 시위하는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테러리스트라 규정하는 일부 표현과 행동은 친러시아 지지시민들뿐만 아니라 분열을 바라지 않는 일반 동부시민들까지도 불신과 화를 잠재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위한 유효한 수단을 러시아는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막을 수단 및 명분은 서방측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사태가 커진 원인을 잠시 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지속 커져왔다는 것이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2013년 GDP는 1991대비 86% 수준으로 역신장했다. 인구도 5100만 명에서 450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77개 국가 중 144번째로 부패지수가 높았고 IMF의 금융 지원을 두 차례나 받았으며 이번에 또 받을 예정이다. 지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부정부패 실상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사회 전 범위 내 부정부패와 뒷거래가 일상적으로 통하는 나라로 썩어버렸는지, 국민은 그에 맞서 싸우고 저항할 만한 의지와 투쟁도 없어져 오로지 정치와 사회제도에 무관심해졌다가 이를 4년간 기만한 야누코비치 정권 심판을 위해 봉기한 마이단 광장의 시위가 스타트를 끊은 것 같다.

2)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대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것 같다. 폴란드 출신 미국 석학 Zbigniew Brzezinski교수는 1994년 저서인 “거대한 체스판”에서, 전 세계 지정학적인 충돌국 5개로 우크라이나, 이란, 아제르바이잔, 남한 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가장 중요하게 거론 했다. 당시 저자는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 후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약하지만 만일, 다시 일어나 힘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고 과거의 강력한 국가로 재탄생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꼭 포함시켜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했는데 지금 현 사태를 예언한듯,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과거 CIS국가들을 재통합하는 유라시아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키지 못하면, 이 연합은 단지 지역적인 국가연합으로 끝날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국가연합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Zbigniew Brzezinski교수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가 과거 CIS국가 몇 개를 다시 통합해도 지역패권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CIS국가 중 인구 1위, 우주항공, 군사,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 기술보유, 전 세계적 곡창지대, 흑해(공해)로 통하는 길목, 풍부한 지하자원(철광석, 석탄), 우수한 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도 피력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부활을 막기 위해 EU와 NATO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성공적으로 동진을 해왔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에서 마침 국력이 부강해진 러시아와 만나게 된 것이다.

3) 우크라이나계(서부지역)와 러시아계(동부지역)로 두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분열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분열은 이미 문화와 역사속에서 동-서 문화의 차이로 지속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에 국가 경제가 발전했었더라면 이러한 분열의식은 소멸해 갔을텐데 양쪽의 사고방식과 이념 색깔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 국가 영향으로 점차 벌어져 갔고 이번 사태로 극명히 드러나게 된 것 같다. 이는 단지, 종족과 언어의 차이가 아닌 것 같다. 서부는 유럽과 가까워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는 현 폴란드와 같은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반면 동부 국민은 동부지역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산업을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많았던 터라 러시아와 단절되고, 유럽의 선진산업에 산업과 일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동부시민은 서부지역이 누구 덕에 월급과 연금을 받고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식이 많이 깔려있어 이 또한 좀처럼 지역 갈등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판단 된다.

4) 현 과도정부의 초기 동부지역 끌어안기 실패도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사태확산을 방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현 과도정부 수뇌부들은 야누코비치 망명 이후 동부지역 시민의 불만이 될만한 언행("러시아어 공식어 사용 규제 법안"-추후 취소했지만, 이미 불만이 고조된 후였다. “반테러리즘 축출작전"-일반 시민 중 현 과도정부에 불만을 가진 자 중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등 꼭 법안 명칭을 “반테러리즘”이라고 했어야 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을 해왔고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물론, 본인들 또한 대접받지 못하고 동부지역은 친러시아 층이 두텁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사항을 이해하지만 별다른 포용정책과 안정호소에 신경을 쓰지 않아 동부지역 시민들의 현 과도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오히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동부지역 시민 보호와 대변은 친러시아 세력 지지자들의 응집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