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네덜란드의 회사 설립

AKD 국제종합법률사무소 Korean Desk

2012년 10월 1일, 네덜란드 민법 중 민간유한책임회사(이하 BV Besloten Vennootschap)에 관한 법률이 획기적으로 개정되며 이른바 'Flexible BV' 또는 'Flex-BV'라 불리는 유연민간책임회사 개념이 도입됐다. 이 법률개정은 기업 설립에 관행처럼 존재하던 다양한 법적 장벽을 해소했다. 특히, BV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고 회사정관(이하 정관)의 기재사항도 훨씬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BV는 합작투자기업이나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해외투자 및 대외활동을 위한 지주회사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새로 설립되는 업체는 물론 기존 BV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BV의 변화된 법률체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 법률하에서 등록된 Flex-BV와 기존 법률하에서 등록된 BV 사이의 별도 구분은 없을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적합하게 정관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존 BV는 새 유연민간책임회사법(이하Flex-BV법)하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Flex-BV법의 주요 변경 사항 총람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네덜란드 민법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세 측면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관의 개정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아직 정관을 수정하지 않았어도 네덜란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Flex-BV법에 따라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BV는 Flex-BV법 하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BV의 정관을 재검토하고 관련 있는 BV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관 개정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BV와 주주가 위임장을 발행하고 네덜란드 민법 공증인을 통해 공증증서를 집필해야 한다.

위 언급된 사항은 주요 변경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 전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자료원: AKD 국제종합법률사무소 Koren Desk(Erwin Rademaker, Jeroen Pop, Hanashiro Nao)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