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 기업인들의 대러시아 진출과 이에 따른 적법한 법적 지위

법무법인 SPERO 21 김태영 대표/변호사

1. 러시아 내 우리 기업들의 진출

1990년 우리나라와 소련(현 러시아연방)의 수교 후 그 관계는 이미 24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진출은 2005년 이전까지 생산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현지 딜러/파트너 및 중개업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진출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변화, 이에 따른 경제법률체계의 미흡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러시아 내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의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단계적인 시장진출 준비로 인해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출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G,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등의 현지 공장 건설, 롯데호텔 및 롯데쇼핑 등 자신의 건물 소유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많은 대기업의 현지 법인도 개설돼 현지 딜러/파트너 혹은 딜러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제품, 서비스, 용역의 판매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들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교민 구성에 주재원 및 동반 가족들이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에 따른 적법한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러시아 내 사업과 이익만 생각한 기존 진출

2008년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러시아 내 진출한 상당 수의 우리 기업이 러시아 사업을 접고 철수하게 됐고 많은 업체가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엔 러시아 내 등록된 회사에서 본인들의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 이전까지 러시아 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들은 법률적 조언의 기반보다는 러시아에서 알게된 러시아 파트너들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고 성장시켰습니다. 이 때는 러시아 파트너에게 기업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주로 영업부문에만 집중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절세를 위한 편법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엔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착 및 발전이 안된 시기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당연시했으며 믿을만한 러시아 파트너 물색과 절세를 위한 편법을 발견이 사업의 성공이라 믿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로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 정리에 따른 관련 서류 확인 시 등록서류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개인사업자들의 권리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혹은 등록내용의 많은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많이 분개하고, 여러 방면으로 상실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기본부터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불황에 사업철수로 남은 사업 자금이라도 회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러시아 파트너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러시아 파트너에 의해 세무 및 이민 당국에 고발당해 크게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업가들이 러시아 파트너에 너무 의존하고 믿었던 것이 큰 화근이 돼 돌아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 개인사업가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 혹은 일부 대기업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3. 러시아 내 우리 기업들의 진출 변화: 적법한 법적 지위 취득 및 지속적인 준수

제 개인적인 견해로 2008년 러시아 내 금융위기의 여파는 대략 2010년까지 우리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 이후 이 위기를 버틴 우리 기업들을 보면서 새롭게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2011년 이후 이러한 위기를 버틴 우리 기업들은 주춤했던 성장을 다시 지속하기 시작했고, 한국 및 전 세계 경기 불황에도 러시아에서 이익을 꾸준히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올바른 법적지위 구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진출 시작부터 우리 투자자의 투자권리를 고스란히 기업등록 문서에 모두 기재 및 등록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회사의 대표에 등록되고 회사의 대표로 활동함에 따른 신분 및 비자, 거주등록을 행하며 회사의 모든 원자재 및 부품 구매 시 관련 계약 및 서류를 기재하고 갖추며,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회사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해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껏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법에 맞춰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초기에 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2014년을 앞둔 러시아에서 진출을 희망하는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법한 법적 지위를 우선 취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예전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초처럼 절세방법을 통해 혹은 뇌물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껴 마진을 많이 남겨 먹는 시대가 아니"라고.

2013년도 그랬지만 2014년에도 러시아 관련 정부 기관들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의 적법한 법적 지위 준수 감독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법적 지위로 인한 추방자가 38만 명을 넘고 있고, 이러한 단속을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모든 자료 및 정보들을 공유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내년을 기약하는 몇몇 우리 기업의 문의 및 법인 등기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반드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김태영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