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의 이해(1) EB-1C 다국적 기업의 간부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 Services,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특정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EB-1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L-1A의 기업 내 무역 노선과 밀접합니다. 관리자는 조직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권이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1. 조직, 부서, 하위부서 기능이나 구성 관리

  2. 일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전문적인 직원 관리, 조직 내의 특별한 기능 관리 또는 지휘 및 감독

  3. 채용, 해고 및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다른 사람이 직원들을 감독하는 경우), 직접 직원들을 감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위 간부급 직책

  4. 그 날의 회사 업무 활동 및 행사들을 결정

 ○ 경영진은 주로 조직관리 또는 주요 안건이나 조직의 기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와 정책 수립, 다양한 일에 대한 결정권 행사, 최고 간부 임원들과 주주들 또는 이사회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다음과 같이 해외에서 행정과 관리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간부급으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난 최근 3년 중 최소한 1년을 본사에서 근무했거나

  6. 지난 3년 동안 현재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근무한 직원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동일한 고용주나 자회사, 또는 제휴사를 위한 경영과 집행을 위해 미국에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L-1 신청자와는 달리, EB-1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해외에서 단순히 숙련 근로자였으면 안됩니다.

 ○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을 위한 EB-1C 기준

  - 경영 간부의 자격은 감독하는 직원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합리적인 요구와 개발이 경영 간부의 자격 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회사의 규모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사장” “부장”등의 분명한 행정 직책은 실제로 그러한 행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L-1 비자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의 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한 직원이 주요한 행정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실 회사의 조직도 내에서 해당 직원이 감독하는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 청원자는 해외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미국 내의 제휴사, 자회사, 회사, 법인 등의 적법한 미국 고용주여야 합니다. "제휴사"와 "자회사"의 정의는 L-1 주재원 비자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자회사 관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7. 미국 회사와 외국인 회사는 공동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8. 과반수가 안되는 소유권, 그러나 충분한 결정권 – 예를 들면, 미국 회사가 50%를 소유하더라도 회사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9. 과반수가 안되는 소유권, 그러나 일반적인 그룹이나 동일한 개인에 의한 충분한 소유권

  – 예를 들면, 가족 법인에 의해 미국 회사가 1/3, 외국 법인을 소유하는 개인이 1/3, 당사자 개인의 가족이 1/3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휴 설정에 따라 그룹의 개인은 거의 같은 또는 각 비율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 이밖에 다음 요인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일반적인 이름

11. 인력의 정기적인 공유 및 교환

12. 상호 지도자의 임기

13. 기술, 재정 및 연구 기술 공유

14. 일반적인 조직의 평가, 규모

자료원: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 Services(glee@immig-chicago.com ), Immigration Law Assoiates P.C(www.immig-chicago.com)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