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장 가속

야노경제연구소 최수진 선임연구원

경제산업성에서는 2013년 전기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인프라 정비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비중을 2020년까지 전체 판매차량의 15~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보정예산을 통해 1000억 엔을 차세대 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 예산 확충을 통해 전국에 약 10만 대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목표에는 현재 일본 국내에 설치된 1400대 급속충전기 보급 대수를 3만5700대까지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자동차 진흥센터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일본 정부의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급은 급속 충전기의 경우 2009년부터, 일반 충전기는 2010년부터 실시됐다. 2013년에는 보조금 지급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 보급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급속충전기 기술표준규격인 "CHAdeMO"를 책정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급속충전기 인프라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말 일본 전국에 설치된 전기충전기 5290대 중 급속 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5 %(40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세계 보통 및 급속 전기충전기 설치 대수

주: 1) EU Commission, 2)Alternative Fuels Data Center, 3)CHAdeMO협의회,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4)중국,한국

자료원: 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자동차업계에서도 일본 내 전기충전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 11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11월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자동자 제조업체 4개사는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충전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차원에서의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업계의 전기충전기 인프라지원사업은 상업 시설 및 호텔 등의 "목적지 충전 지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 도로의 편의점 및 주유소 등의 "경로 충전 지점"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활용 비전에 근거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 및 공공성을 갖는 충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충전기 본체 구매비, 설치 공사비, 유지 비용(통신비, 보험료, 보수 유지보수 등),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검사 비용 20만 엔을 포함해 190만 엔까지 보조하고 일반 충전기는 40만 엔을 보조한다. 유지비는 설치 후 8년 동안 연간 8만5000원까지 보조하는데 급속 충전기 유지비는 연간 40만5000엔까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제 충전 서비스 운영 조직"을 2014년 봄에 설립하고 충전기 이용료 징수에 관한 징수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충전기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책과 더불어 추가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 인프라 설치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이를 통해 일본 내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충전기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가 적어 수익성 측면의 한계 때문에 전기충전기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자동차업계의 추가보조금 지급및 지원사업으로 전기충전기 인프라 운영 사업자는 향후 다소 경미한 부담으로 EV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기충전기가 기존 가솔린 스탠드를 대체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