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經濟動向

2020.3.18.(水)

□ 아르헨티나, 7千億페소 投入

ㅇ 中國發 코로나바이러스 擴散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아르헨티나에도 닥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7천억페소(US$1=70페소)를 투입해 아르헨티나 經濟崩壞를 막기로 했음.

ㅇ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Martín Guzmán)과 생산개발부장관(Matías Kulfas) 두 사람은 2020.3.17.(火) “정부재정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 근로, 시민 물품조달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아르헨티나式 케인즈주의, 즉 페론주의(Peronism) 景氣浮揚策을 발표했음.

ㅇ 중요한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비상사태 실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기업체의 고용 관련 부담금(contribuciones patronales) 감면, 生産性回復프로그램(Programa de Recuperación Productiva : Repro)을 통한 기업고용 보장, 실업보험 강화 등임.

ㅇ 경제장관은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불해 줌으로써 기업체를 돕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다”라고 말한 바, 이것은 주로 극장, 영화관, 관광업체, 운송업체, 호텔 등 평소에 많은 인간이 모이던 장소였으면서 中國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인간이 많이 오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ㅇ 基礎生活食品(basic food basket), 위생용품, 의약품과 같은 일상생활 필수품에 속하는 50개 품목의 가격을 2020.3.6(金) 가격 기준으로 30일 동안 凍結하고 정부 공공사업(public works)과 건설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음.

ㅇ 경제부장관은 건설 등 공공사업 예산은 40% 늘일 것이라고 한 바, 공공사업부장관(Gabriel Katopodis)도 앞으로 1천억페소를 들여 사회간접자본, 교육, 관광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

ㅇ 住宅建設部長官(María Eugenia Bielsa)은 주택건설프로그램(Plan Procrear)을 다시 가동해서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바, 건설과 주택개량에 1십만건의 대출을 하고, 소규모 주택개량에 2십만건의 대출을 하되 1건당 3만페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함.

ㅇ “Ahora12”라는 일종의 아르헨티나版 온라인 國産品愛用運動을 통해 6개월 동안 국내생산제품 온라인 구매를 장려하기로 했음(온라인으로 하면 바이러스 傳染이 안 되므로).

ㅇ 사재기 人波가 몰리면서 일부 슈퍼마켓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매출확대를 본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投機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ㅇ 아르헨티나 중앙정부는 생산활동 지원, 食品資材 공급 보장, 경제활동 촉진, 경제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3천5백만페소를 들여 금융대출을 容易하게 해 주기로 하기도 했음.

ㅇ 3천5백만페소의 대부분은 年利 26%의 일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기업자본 지원에 투입할 것이라고 하는 바, 아르헨티나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도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해 식품, 위생청소용품, 의료제품 생산업체를 위한 신용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ㅇ 1천만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3백2십억페소를 투입해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더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함.

ㅇ 직장퇴직자, 연금생활자, 社會救助프로그램受惠者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페소 채권(bond, 일종의 쿠폰)을 나누어 주고 자녀 있는 者, 姙産婦에게 手當 3천1백페소도 추가로 준다는 내용도 있음.

ㅇ 아르헨티나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장거리기차, 버스를 통한 여행을 2020.3.25.(水)일까지 일단 금지함으로써 관광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滿員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서 승객이 서서 이동하는 것을 抑制하기로 한 바,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경제는 돌아가도록 하되 인간은 덜 돌아 다니도록 한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서 국민과 생산체계를 보호할 조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음.

ㅇ 아르헨티나정부는 국민생활과 보건에 필수적인 자재와 의료용품 輸出은 事前許可를 받도록 규정했음.

ㅇ 2020.3.17(火) 하루 14명의 환자가 새로 생겨 환자는 모두 79명(死亡 2명)이 되었고 전날까지는 주로 이태리 등 유럽으로 여행한 者가 옮아 온 것과 달리 14일에는 아르헨티나 북쪽 차코(Chaco)에서 생긴 것이라서 큰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으며 차코지역 전체 隔離를 실시하기로 했음.

* 情報源 : LA NACIÓN 2020.3.17(火) 2페이지

□ 아르헨티나 獨占法 施行

ㅇ 아르헨티나는 물품 공급업체와 슈퍼마켓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一名 곤돌라法(Ley de góndolas)이라고 하기도 하는 일종의 獨占禁止法을 만들어 식품, 음료, 위생용품과 같은 분야에서 특정한 제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했음.

ㅇ 슈퍼마켓 陳列臺(이것을 곤돌라라고 아르헨티나인들은 부름) 하나에 1개 품목당 특정회사 제품이 면적의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품목별도 5개 이상의 상표를 진열하도록 했음.

ㅇ 이 곤돌라법은 年間 매출액 2억페소를 넘는 대형 슈퍼마켓에 적용하는 것으로 Carrefour, Jumbo/Disco/VEA, Coto, Walmart, La Anónima, Día 등이 있고 지방 유통업체로는 Cooperativa Obrera de BahÍa Blanca, Todo, California가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社會主義的 法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어 麥酒의 경우 Quilmes, CCU가 시장의 98%를 점유하는 바, 두 상표에게 각각 30%씩 공간을 주면 60%가 되고 나머지 40%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제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울 제품은 없기 때문에 진열대(곤돌라)가 빔.

ㅇ 이러한 현상은 많은 슈퍼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업계와 슈퍼마켓은 반발하고 있음.

ㅇ 특히 지금과 같은 中國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의 시기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을 갑자기 시행하면 소비자들의 生活必需品 購買가 큰 문제에 직면하므로 시험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도 나옴.

ㅇ 생산업체가 5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도 있는 등 큰 논란을 불러 오고 있음.

* 情報源 : LA NACIÓN 2020.3.18(水) 2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