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자 아르헨티나 일일동향보고

경제 동향

1. 아르헨티나 개인 재산세 2배 가량 늘어날 것

   원제: Bienes Personales: con los cambios, una persona que tributaba $60.000 anuales pasaría a pagar casi el doble

    

   Alberto 정부는 생산성 활성화 법안을 상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개인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개인 재산세 세율은 0.5%로 책정되지만, 최고 1.2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재산세는 12월 31일 시가에 따라 6월 말에 신고하는 것으로 부동산, 일반투자, 귀중품, 해외금융 계좌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정부발행 채권과 국내 은행에 예금된 달러, 페소는 재산세에서 제외되며 총 재산이 200만 페소를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infobae

1. Alberto 정부가 상정한 비상 법, 각종 공공 요금 동결화 할 예정

   원제: Con la ley de emergencia, las tarifas de luz y gas acumularán año y medio de congelamiento

    

   Alberto 정부가 내세우는 비상 법안에 의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일년 반 동안 동결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 Macri 대통령은 3월부터 요금을 동결시켰고 이에 이어 Alberto 대통령의 비상 법안은 동결을 7월까지 지속한다. 정부의 180일 공공 요금 동결에 전기 및 가스요금은 약 1년 반 동안 누적 될 것이다.

iprofesional

1. Alberto 비상 법에 관한 논쟁

   원제: El plan $: la estrategia de Cristina y la táctica de Alberto

    

   Alberto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비상법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비상법은 정부로 하여금 다른 부서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오고 간다. 법안의 최종 목적은 달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복지 지출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IMF 에 채무를 갚는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채를 부담한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또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 구매를 막고 수출을 규제하는 폐쇄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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