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요약본)

KOTRA 조사부정원준

1. 2000년 북한 대외무역 19억7천만달러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90년대초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적 사회주의 노선채택, ’90년대 중반 자연재해 등의 충격으로 지난 ’90년대는 북한 무역에 있어 고난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90년 41억 7천만달러에 달했던 무역액이 20억달러 대로 급락하였고 지난 ’98년에는 14억 4천만달러에 그쳐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에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전년에 비해 33.1% 증가한 19억 6,954만달러를 기록해 북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출은 5억 5,633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8.0%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억 1,321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46.5%나 증가함으로써 지난 10년이래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추이

(단위 : 미$백만,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1990

1,733

-

2,437

-

4,170

-

1991

945

△45.5

1,639

△32.7

2,584

△38.0

1992

933

△1.3

1,622

△1.0

2,555

△1.1

1993

990

6.1

1,656

2.1

2,646

3.6

1994

858

△13.3

1,242

△25.0

2,100

△20.6

1995

736

△14.2

1,316

6.0

2,052

△2.3

1996

727

△1.2

1,250

△5.0

1,977

△3.7

1997

905

24.5

1,272

1.8

2,177

10.1

1998

559

△38.2

883

△30.6

1,442

△33.8

1999

515

△7.9

965

9.3

1,480

2.6

2000

556

8.0

1,413

46.4

1,969

33.0

2.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의 특징

수출입 상호 연동성 부족현상 심화

북한의 대외무역은 항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를가지고 있다. 즉, 수출 수입 상호간 연동성이 부족하여 무역확대 효과가 산업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는 무역적자폭이 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총수입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고 있어 수출입 연동성 부족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중국, 일본이 전체교역의 절반차지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전체교역량의 48%를 차지하여 북한경제 유지의 젖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의 교역상품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원유, 식량, 차량 등 전략상품 공급국이며 일본은 농수산물 등 1차상품과 의류, 전기제품 등 임가공생산품 등 일반공산품의 수출대상국으로 북한의 외화획득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이 북한의 중개무역기지로 기능 정착

’97년 북한의 금괴 수출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던 홍콩의 경우 홍콩의 북한상품 재수출금액이 1억 3,400만달러에 달해 북한의 중개수출항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이는 북한-홍콩간 교역총액인 1억 1,484만달러를 14.3% 초과하는 금액인데 북한이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2000년 2월 홍콩총영사관을 개설하는 등 홍콩을 아시아교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90년대 북한의 식량공급기지로 역할을 했던 태국과의 교역액이 2000년에 급증세를 나타내 태국이 북한의 주요 원료공급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무려 80%에 달하였다. 지역적으로 아시아와의 교역이 집중되는 현상은 항만시설 확충, 직항로 개설 등 열악한 물류 인프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움직임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은 섬유제품,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산물, 철강, 마그네시아등 광물제품 등이다. 수출금액이 전년에 비해 소폭(8%) 증가한 것은 최악의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공장개보수 등 산업기반 정비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의 수출 신장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 철강의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북한이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광물제품 등 1차상품의 비중이 32%에 달해 북한의 수출구조가 여전히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기반의 붕괴로 인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공산품생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10대 수출 품목실적

(단위: 미$천, %)

구 분(HS기준)

1999

2000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수산물

87,777

17.0%

96,027

17.3%

9.4%

2. 송이버섯, 한약재

22,520

4.4%

29,751

5.3%

32.1%

3. 마그네사이트등 광물

26,628

5.2%

42,333

7.6%

59.0%

4. 화학, 플라스틱

39,928

7.8%

44,060

7.9%

13.0%

5. 원목, 목제품

16,186

3.1%

11,910

2.1%

33.2%

6. 섬유제품

130,616

25.4%

137,362

24.7%

5.2%

7. 귀금속류

21,366

4.1%

9,627

1.7%

-54.9%

8. 철강등 비(卑)금속

46,492

9.0%

43,277

7.8%

-6.9%

9. 기계, 전기전자

81,326

15.8%

103,234

18.6%

26.9%

10. 기타

42,123

8.2%

38,745

7.0%

-8.0%

합 계

514,962

100.0%

556,326

100.0%  

8.0%

기계, 차량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물자수입 증가2000년도 북한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5억 3천만불이나 증가하였는데 거의 전품목에 걸쳐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상품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섬유, 에너지자원, 식량, 차량 등인데 발전기, 기계부품 등 공장개건을 위한 설비 및 컴퓨터관련 부품수입과 수송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수입이 급증세를 보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전자부품 수입증가는 북한이 ’99년 전자공업성을 신설하고 2000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채택하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정보통신 등 IT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5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IT산업단지를 방문한 이후 컴퓨터관련 대학신설, 생산공정 자동화, 네트워크 구축 등 의욕적으로 IT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차량수입 증가는 전철위주의 북한 수송사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수송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체 운송수단인 차량공급을 확충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10대 수입 품목실적

(단위:미$천,%)

구 분(HS기준)

1999

2000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쌀, 옥수수등 곡물

101,331

10.5%

180,189

12.8%

77.8%

2. 식료품

58,180

6.0%

89,506

6.3%

53.8%

3. 원유, 정제유등 광물연료

141,029

14.6%

172,011

12.2%

22.0%

4. 화학공업제품

96,382

10.0%

108,973

7.7%

13.0%

5. 플라스틱제품

50,954

5.3%

67,869

4.8%

33.2%

6. 섬유제품

127,088

13.2%

172,603

12.2%

35.8%

7. 철강등 비(卑)금속

59,023

6.1%

85,601

6.1%

45.0%

8. 기계류

135,642

14.1%

206,046

14.6%

51.9%

9. 차량

102,229

10.6%

146,895

10.4%

43.2%

10. 기타

92,727

9.6%

183,518

13.0%

97.9%

합 계

964,585

100.0%

1,413,211

100.0%  

46.5%

남북경협이 북한 대외무역 증가에 결정적 역할

2000년 남북교역액은 4억2천5백만달러로 전년도 3억3천3백만달러에 비해 27.5% 증가함으로써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액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남북교역액은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2000년 북한 무역총액의 2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남북교역에서의 흑자(5천7백만달러),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등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에 투입됨으로써 무역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남한이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한 태국산 쌀(30만톤), 중국산 옥수수(20만톤)가 북한 수입액에 집계됨으로써 무역총액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단위 : 미$천 )

구 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반 출 

10,563

8,425

18,248

64,435

69,638

115,269

129,679

211,832

272,775  

반 입 

162,863

178,166

176,298

222,855

182,399

193,069

92,264

121,604

152,373  

합 계 

173,426

186,591

194,546

287,290

252,037

308,338

221,943

333,437

425,148  

자료원 : 통일부

3. 평가와 전망

식량, 에너지 문제 해결이 경제회복의 관건

지난해 오랜 가뭄과 잇따른 태풍으로 곡물작황이 좋지 않아 식량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국제사회 등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원유, 정제유, 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0년 북한의 총수입에서 식량, 에너지물자의 수입비중이 31.3%에 달함으로써 북한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구조가 수출입간 연동성이 떨어져 무역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식량은 대부분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 비료 등 영농구조개선을 위한 수입활동이 미미해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부족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수출입간 연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무역확대 효과가 산업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U지역과의 교역 확대 전망

2000년부터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고 대외관계 개선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 경제교류확대로 이어져 무역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관계가 급속히 복원되고 있고 러시아와는 북러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와의 관계정상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는데 EU의 경우 북한에 대해 교역상의 규제가 없고 관세면에서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교역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월에는 EU가 대북한 섬유쿼타를 확대하는 등 관계개선이 실질적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어 올해 북한-EU간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북한경제 회복의 열쇠

지난해는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성사되었고 4대 경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북교역의 급신장으로 이어져 북한의 무역증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대외무역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경제 자생력 회복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입수문의 : 조사부정원준 T:346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