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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북한의대외무역동향
- 2000-07-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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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무역
19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조사부정원준
1. 개관
'99년 북한 대외무역 14억 8천만불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19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90년대 이후 최소규모였던 전년에 비해 2.6% 증가한 14억 7,955만불을 기록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0년 47억 2천만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오다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침내 20억불 선이 붕괴되었다. 1998년에는 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생산부진,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9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14억 4,219만불까지 급감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입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입 금액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액은 5억 1,496만불로 전년보다 7.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억 6,459만불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함으로써 수입증가액이 수출감소액을 초과하여 총교역액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교역액의 증가는 '90년대 이후 최소 교역액을 기록했던 '98년에 비해 교역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북한경제가 최저점을 통과한 징후로 판단된다 주1)그러나 수출입 구조면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북한의 산업생산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단위 : 미$백만,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1990
1,733
-
2,437
-
4,170
-
1991
945
△45.5
1,639
△32.7
2,584
△38.0
1992
933
△1.3
1,622
△1.0
2,555
△1.1
1993
990
6.1
1,656
2.1
2,646
3.6
1994
858
△13.3
1,242
△25.0
2,100
△20.6
1995
736
△14.2
1,316
6.0
2,052
△2.3
1996
727
△1.2
1,250
△5.0
1,977
△3.7
1997
905
24.5
1,272
1.8
2,177
10.1
1998
559
△38.2
883
△30.6
1,442
△33.8
1999
515
△7.9
965
9.3
1,480
2.6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수출의 경우 전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는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수산물, 기계·전기전자제품, 비(卑)금속,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농임산물, 귀금속, 원목 등이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농임산물(볏짚, 송이버섯), 섬유, 광물제품(무연탄, 정제유, 마그네시아), 기계·전기전자제품, 비철금속(철강, 아연), 원목 등이며,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 플라스틱제품, 귀금속 등이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비중 25.4%)인 섬유제품은 '94년 이후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전기부족, 제한된 전력의 중공업 우선공급으로 섬유공장 가동이 여의치 않은데 기인한다. 수산물,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동물성제품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43.3%나 증가하여 전년의 기계, 전기전자제품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것은 주로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증가에 기인하는데 북한과 일본기업과의 합작어로사업 추진으로 선박투입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수출은 전년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북한의 세 번째 수출품목은 기계, 전기전자제품인데 금액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의 수출감소는 전력부족,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생산공정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확대가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품목은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급감한 '98년 중에도 수출이 증가하여 북한의 이 분야에 대한 위탁가공 생산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었다주2). 그러나 '99년에는 수출이 다시 감소함으로써 산업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노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밖에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군을 형성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제품의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그네시아 등 광물제품의 수출도 전년보다 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전력공급 부족으로 공장가동율이 원활치 않은데다 채굴장비 노후화, 가공설비 부족, 수송망 붕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학공업,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이 41.1% 증가한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주로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증가주3)에 힘입은 것이다.
전년도에 9.3% 증가한 수입의 경우 광물연료,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차량, 곡물, 화공품원료,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차량, 플라스틱과 화공품원료 등이며,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곡물, 식료품, 에너지물자, 비철금속제품 등이다.
전년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식량을 비롯하여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했던 에너지자원(광물연료)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전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던 식량의 수입감소(전년 대비 44.8%)는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99년도 기상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고 국제사회의 비료지원이 증가한데다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 감자증산운동 등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에 기인한다.
원유, 정제유, 코크스탄 등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충당되는 광물연료의 수입 역시 전년보다 6.5%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이 '98년에 이어 대형수력발전소, 중소형발전소 건설주4)에 노력을 집중한데다 석탄증산에 힘입어 '99년도 북한의 전력생산이 다소 늘어났음주5)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99년 하반기 물부족으로 인해 전력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계, 전기전자제품, 차량,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왜곡이 심화되어 왔던 무역구조에서 다소 탈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차량 등 공장가동을 위한 자본재 및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실물생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증가는 북한이 발전소와 공장설비 보수 및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강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인프라 정비를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수입상품 구조를 분석해 보면 북한 경제난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식량, 에너지문제 중 식량부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에너지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99년도 북한대외무역 증가원인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오던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과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결제대금으로 충당되었으며
▶북한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식량난이 다소 완화된 데 기인한다.'99년 한해 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98년에 비해 25% 증가한 3억 7,820만불 수준 주6)이며 이는 총교역액의 25.6%, 총수입액의 39.2%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에 결정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98년 IMF 경제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되었던 남북교역이 경제회복에 따라 정상화됨으로써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억 3,344만불을 기록하였고, 금강산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어 수입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수입품목구조를 보면 곡물 등 식량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자체의 발표로도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식량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부족이 항상 북한경제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감안하면 식량생산 증대가 북한경제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0년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구조를 보면 수입액이 수출액을 항상 초과하고 있는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99년에는 수입은 증가한 반면 수출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무역적자폭이 더 커졌다.
2. 지역별, 국별 동향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 약화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교역 1, 2위국인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중국과의 교역총액은 전년대비 10.3% 감소하였고 일본과는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국이 북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56%에서 48.7%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약화되었다. 이는 '99년중 북한의 활발한 대외관계 개선노력과 함께 북한이 동남아시아, EU 등 다른 지역으로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시아권으로부터의 수입 및 아프리카권으로의 수출증가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유럽과의 교역이 97.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편중이 심한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아프리카 수출이 161.3%나 증가하여 '99년도 북한의 아프리카권 국가와의 관계강화와 함께 이 지역으로의 시장진출 노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측면에서는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별 무역실적
(단위: 미$천, %)
구 분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증감율
아시아대양주
423,814
393,102
646,802
743,240
1,070,616
1,136,342
6.1
76.8
유럽주
121,400
101,978
192,572
198,088
313,972
300,066
△4.4
20.3
미주
8,178
4,364
16,112
16,581
24,290
20,945
△13.8
1.4
중동아프리카
5,939
15,518
27,377
6,696
33,316
22,194
△66.4
1.5
합 계
559,331
514,962
882,863
964,585
1,442,194
1,479,547
2.6
100.0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종합
인도, 북한의 교역 3위국 부상
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에 있어서 인도와의 총교역액이 급증하여 홍콩을 제치고 교역 3위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비중이 전년의 4.6%보다 2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북한의 수입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졌다. 북한의 대인도 교역에서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특히 북한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 증가품목이 주로 원자재(면사, 의약품, 인조수지, 화공품 등)로 나타나 인도가 북한의 주요 물자공급국가로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 구 중상위권 국가의 교역 증가
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을 보면 중국, 일본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인도,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 나머지 상위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상위 10위권에 순위변동이 있었는데 전년도 10위권 내에 들었던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15위, 1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태국과 영국이 1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특히 태국은 컴퓨터부품 등 전자부품의 대북한 수출급증으로 전년도 20위에서 8위로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단위:미$천,%)
순위
국 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1
중국
57,313
41,709
355,705
328,660
413,018
370,369
28.6
25.0
2
일본
219,489
202,564
175,137
147,839
394,626
350,403
27.4
23.7
3
인도
36,673
44,347
28,999
98,004
65,672
142,351
4.6
9.6
4
홍콩
52,454
63,271
30,230
60,507
82,684
123,778
5.7
8.4
5
독일
29,638
23,703
24,370
32,557
54,008
56,260
3.7
3.8
6
싱가포르
2,323
2,723
33,899
48,061
36,222
50,784
2.5
3.4
7
러시아
8,462
1,613
56,500
48,507
64,962
50,120
4.5
3.4
8
태국
1,347
3,242
9,183
34,705
10,530
37,947
0.7
2.6
9
방글라데시
28,897
24,246
547
3,400
29,444
27,646
2.0
1.9
10
영국
1,268
2,411
17,849
22,141
19,117
24,552
1.3
1.7
10대교역국합계
437,864
409,829
732,419
824,381
1,170,283
1,234,210
81.0
83.4
전체금액
559,331
514,962
882,863
964,585
1,442,194
1,479,547
100.0
100.0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각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주)10대 무역상대국은 '99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8년과 변동있음. 즉 '98년 기준으로 10대교역국이었던 프랑스, 이탈리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신 태국, 영국이 포함되었음.
1999년도 북한의 각국별 무역을 살펴보면,
1) 중국과는 수출 4,171만불(전년대비 27.2% 감소), 수입 3억 2,866만불(전년대비 7.6% 감소)로 교역총액은 3억 7,037만불(전년대비 10.3% 감소)에 그쳐 '90년 이후 최소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 북한-중국간 교역감소는 1999년 상반기에 20.9%나 감소하여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었으며, 하반기에 중국의 식량, 코크스 무상원조가 상반기의 교역부진을 상당부분 만회하였으나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의 감소로 전반적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감소한 것은 대중국 수입의 경우 광물성연료 및 식량의 수입이 무상원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베이스의 거래감소로 각각 6.2%, 15%나 감소한데다 동식물성 유지, 조제식료품,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어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99년중 북한의 대중국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쌀, 옥수수, 코크스, 밀가루, 석유 등의 순이나, 코크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상의 특징으로는 변경무역의 감소, 무상원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은 목재, 철강제품, 어류, 광물성제품 등의 순이다.'90년대 이후 북중간 경제교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원조성 교역에서 상업베이스로 무역거래구조가 전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상원조, 변경무역이라는 기존의 거래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9년의 경우 북중간 친선외교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원조액이 증가하였지만 일반무역액의 감소라는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과는 수출 2억 256만불(전년대비 7.7% 감소), 수입 1억 4,784만불(전년대비 15.6% 감소)로 교역총액은 3억 5,040만불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11.2% 감소하였다.
수출품목별로 보면 수산물,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년도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섬유제품의 수출이 계속 감소세(7.4% 감소)를 보인 반면, 수산물의 수출이 급증하여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급증한 것은 북한과 일본기업과의 합작어로사업 추진으로 선박투입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섬유제품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위탁가공교역품목인 전자제품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연전선·케이블, 변압기유도자(Inductor) 등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졌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의류, 무연탄, 사료용 짚, 송이버섯, 선철, 아연괴 등이다. 의류수출감소는 전기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율 저하, 정치관계 악화를 반영한 소비자들의 북한상품 거부, 중국, 베트남, 태국 등과의 경쟁격화에 따라 위탁가공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사료용 짚은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수출이 급감하였고 송이버섯의 수출감소는 작황부진, 품질불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최대수입품목인 섬유제품과 전기전자부품의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차량, 곡물, 중유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하였다. 특히 곡물의 경우 '98년에는 '일본인처 고향방문사업' 협의시 약속한 식량지원분 2,700만불 상당이 이행되었으나 '99년에는 무상지원분이 대폭 감소하여 1,100만불에 그쳤다. 또한 중유의 공급도 '98년 1,428만불에서 495만불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경우 화물차의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승용차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3) 인도의 경우 수출 4,435만불(전년대비 20.9% 증가), 수입 9,800만불(전년대비 238% 증가)로 교역총액은 1억 4,23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16.8%나 증가하였다. '98년에는 교역총액이 1억불 미만으로 축소되었으나 '99년에 급증하여 '90년대 이후 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99년중 북한의 대인도 수입은 화장품, 철강, 가죽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수입이 급증하였다. 특히 주요 수입품목인 면사, 면직물, 의약품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가 북한의 섬유 원부자재 주요 수입기지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저렴한 인도의 의약품 가격이 수입급증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인도 수출은 인조수지, 기계류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프로젝트제품주7)수출이 급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북한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홍콩과는 수출 6,327만불(전년대비 20.6% 증가), 수입 6,051만불(전년대비 100.2% 증가)로 교역총액은 1억 2,378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49.7%나 증가하였다. 홍콩과는 '93년까지 계속 1억불 이상의 교역액을 유지해오다 '94년 이후 교역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7년에 북한이 홍콩에 금괴를 대량 수출함으로써 '90년대 이후 최대 교역액인 2억 1,275만불을 기록한 바 있다.'98년에는 북한의 대홍콩 금괴수출 급감으로 다시 1억불 미만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99년에는 무역액이 급증하여 1억 2,378만불을 기록하였음에도 인도의 상승세에 밀려 4위에 그쳤다.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북한의 대외교역창구로서 홍콩의 위상강화 가능성이 꾸준히 예상되어 왔다. '99년에는 특히 홍콩의 대북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홍콩이 북한의 물자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8).
5) 독일과는 수출 2,370만불(전년대비 20% 감소), 수입 3, 256만불(전년대비 33.6% 증가)로 교역총액은 5,626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류 등 섬유제품인데 1,933만불로 전년의 2,416만불에 비해 20%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5%나 된다. 독일의 대북수입이 감소한 것은 '97년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상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청산계정전문회사의 활동이 '98년 이후 계속 부진함으로써 광물자원, 의류, 신발 등의 수입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은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운송기기의 대북수출이 괄목할 만하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북한이 영농구조개선, 운송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및 차량을 다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6) 싱가포르와는 수출 272만불(전년대비 17.2% 증가), 수입 4,806만불(전년대비 41.8% 증가)로 교역총액 5,078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40.2%나 증가하였다. 북한과 싱가포르간의 교역증가는 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양국간 교역구조는 북한의 대싱가포르 수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대싱가포르 수입의 41.4%)를 비롯하여 담배, 동식물성유지,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유류제품은 '96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이후부터는 금액이 커지고 있어 북한의 석유조달창구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출품은 주화(동전), PVC원료, 담배, 인삼근, 피아노 등이다. 동전수출(총수출의 45.6%)은 '99년 3월 개최된 싱가포르 국제코인전시회를 계기로 '97년에 이어 재개되었다. 그러나 '98년중 2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유류제품 수출은 5만 3천불에 불과하여 '99년도 북한의 원유임가공생산이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러시아와는 수출 161만불(전년대비 80.9% 감소), 수입 4,851만불(전년대비 14.1% 감소)로 교역총액은 5,012만불로서 전년에 비해 22.8% 감소하였다. '99년중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코크스탄, 차량, 원목, 철강 등이다. 수입에서의 특징은 '98년의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철도레일, 비료, 원목 등의 수입이 급감한 반면, 석유, 코크스탄, 차량, 철강 등 광물연료와 운송기기류의 수입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어선, 무기화합물 등이다. '98년에 최대수출품이었던 TV, VCR, 전자오븐 등 전자제품의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3월 러시아 카라신 외부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신조약에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에는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신북러친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4월에는 '북러문화과학교류협정'이 체결되었고 오는 6월말에는 '제3차 북러경제무역협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양국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위기 극복 등 내부문제 해결에 정책중심이 두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을 원조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지불능력 부족으로 상업베이스에 기초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복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의 확대로 이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태국과는 수출 324만불(전년대비 140.7% 증가), 수입 3,471만불(전년대비 277.9% 증가)로 교역총액은 3,79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260.4%나 증가하였다. 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설탕, 고무, 섬유제품 등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변화인데 기존의 주요 수입품목인 쌀 대신 기계류, 섬유 원부자재, 설탕, 고무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태국은 북한의 쌀 공급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이 1991〜1996년중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주9) '98년 이후 쌀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97년의 경우 태국의 대북한 쌀 수출액이 1,128만불에 달했으나 '98년 162만불, '99년10만 6천불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기계류, 설탕, 고무,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역규모는 확대되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종이, 섬유제품 등이다.
9) 방글라데시와는 수출 2,425만불(전년대비 16.1% 감소), 수입 340만불(전년대비 521.6% 증가)로 교역총액은 2,76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방글라데시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종이, 기계류, 섬유제품, 비철금속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가죽, 황마 등이다. 북한과 방글라데시간 교역은 '99년 6월 21일 쌍방간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방글라데시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마드하파라 채석광산 합작투자주10)에 이어 시멘트생산설비 공급주11)(110만불 상당), 타이어합작생산계약주12)(820만불)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전망이다.10) 영국과는 수출 241만불(전년대비 90.1% 증가), 수입 2,214만불(전년대비 24% 증가)로 교역총액은 2,45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다. 북한은 영국으로부터 주로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종이제품, 유기화합물,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는 의류, 전자제품, 귀금속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의류수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2000년 1월 북한과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계기로 북한의 대EU 외교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EU의 핵심국가인 영국과의 관계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9년 10월 북한실무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하였고 2000년 5월에는 영국 외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치대화를 가질 예정으로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1) 미국과는 수출 2만 9천불, 수입 1,126만불(전년대비 152.8% 증가)로 교역총액은 1,128만 9천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53.5%나 증가하였다. 수입품목을 보면 분유가 5,209천불, 주사기 등 의료용품이 108만불, 옥수수가 101만불, 원조용품(의약품 및 식량)이 309만불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입품목은 모두 식품, 의약품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물품으로 추정된다. '99년중 북한이 전압조정기 3대(2.9만불)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미국이 지난 '92년 북한산 신발 8천불어치를 수입한 이후 7년동안 전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북한의 국가별/지역별 교역실적
(단위 : 미$천 )
국가/지역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1998년
1999년
증감율
1998년
1999년
증감율
1998년
1999년
증감율
아시아대양주
423,814
393,102
-7.2
646,802
743,240
14.9
1,070616
1,136,342
6.1
일본
219,489
202,564
-7.7
175,137
147,839
-15.6
394,626
350,403
-11.2
중국
57,313
41,709
-27.2
355,705
328,660
-7.6
413,018
370,369
-10.3
인도
36,673
44,347
20.9
28,999
98,004
238.0
65,672
142,351
116.8
홍콩
52,454
63,271
20.6
30,230
60,507
100.2
82,684
123,778
49.7
인도네시아
3,822
891
-76.7
2,163
2,331
7.8
5,985
3,222
-46.2
싱가포르
2,323
2,723
17.2
33,899
48,061
41.8
36,222
50,784
40.2
방글라데시
28,897
24,246
-16.1
547
3,400
521.6
29,444
27,646
-6.1
태국
1,347
3,242
140.7
9,183
34,705
277.9
10,530
37,947
260.4
대만
3,534
569
-83.9
6,773
11,713
72.9
10,307
12,282
19.2
말레이지아
1,080
2,395
121.8
1,450
5,407
272.9
2,530
7,802
208.4
파키스탄
1,290
1,604
24.3
2,519
1,204
-52.2
3,809
2,808
-26.3
필리핀
0
1
-
162
0
-100.0
162
1
-99.4
스리랑카
175
2
-98.9
10
43
330.0
185
45
-75.7
몽골
N.A.
0
-
N.A.
231
-
N.A.
231
-
캄보디아
1,170
1,338
14.4
16
42
162.5
1,186
1,380
16.4
베트남
0
0
-
0
0
-
0
0
-
뉴질랜드
0
61
-
0
0
-
0
61
-
호주
14,247
4,139
-70.9
9
1,093
12044.4
14,256
5,232
-63.3
미주
8,178
4,364
-46.6
16,112
16,581
2.9
24,290
20,945
-13.8
칠레
281
191
-32.0
7,330
1,528
-79.2
7,611
1,719
-77.4
페루
2,930
519
-82.3
860
0
-100.0
3,790
519
-86.3
캐나다
360
156
-56.7
1,322
2,184
65.2
1,682
2,340
39.1
미국
0
29
-
4,454
11,265
152.9
4,454
11,294
153.6
베네쥬엘라
0
0
-
0
0
-
0
0
-
브라질
N.A.
N.A.
-
N.A.
N.A.
-
N.A.
N.A.
-
콜롬비아
2,802
1,471
-47.5
788
407
-48.4
3,590
1,878
-47.7
에콰도로
210
123
-41.4
931
1,197
28.6
1,141
1,320
15.7
파라과이
0
652
-
0
0
-
0
652
-
우루과이
1,595
1,223
-23.3
427
0
-100.0
2,022
1,223
-39.5
멕시코
N.A.
N.A.
-
N.A.
N.A.
-
N.A.
N.A.
-
파나마
N.A.
0
-
N.A.
0
-
N.A.
0
-
국가/지역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1998년
1999년
증감율
1998년
1999년
증감율
1998년
1999년
증감율
라트비 아
0
N.A.
-
0
N.A.
-
0
N.A.
-
크로아 티아
335
96
-71.3
0
0
-
335
96
-71.3
싸이프러스
0
0
-
0
0
-
0
0
-
신유고연방
N.A.
N.A.
-
N.A.
N.A.
-
N.A.
N.A.
-
중동아프리카
5,939
15,518
161.3
27,377
6,696
-75.5
33,316
22,194
-66.4
사우디
N.A.
N.A.
-
N.A.
N.A.
-
N.A.
N.A.
-
리비아
0
64
-
4,876
0
-100.0
4,876
64
-98.7
바레인
N.A.
N.A.
-
N.A.
N.A.
-
N.A.
N.A.
-
레바논
N.A.
N.A.
-
N.A.
N.A.
-
N.A.
N.A.
-
오만
N.A.
27
-
N.A.
0
-
N.A.
27
-
이란
1,101
158
-85.6
120
26
-78.3
1,221
184
-84.9
남아공 화국
2,102
3,143
49.5
9,958
5,109
-48.7
12,060
8,252
-31.6
이디오피아
0
5,000
-
0
0
-
0
5,000
-
나이지리아
0
4,987
-
0
0
-
0
4,987
-
케냐
0
N.A.
-
0
N.A.
-
0
N.A.
-
이집트
642
1,044
62.6
7,378
660
-91.1
8,020
1,704
-78.8
쿠웨이트
N.A.
N.A.
-
N.A.
N.A.
-
N.A.
N.A.
-
요르단
0
180
-
0
0
-
0
180
-
U.A.E.
125
5
-96.0
105
0
-100.0
230
5
-97.8
예멘
0
N.A.
-
0
N.A.
-
0
N.A.
-
카타르
0
N.A.
-
0
N.A.
-
0
N.A.
-
짐바브 웨
1,056
328
-68.9
0
233
-
1,056
561
-46.9
튀니지
0
N.A.
-
0
N.A.
-
0
N.A.
-
탄자니 아
913
182
-80.1
64
594
-828.1
977
776
-20.6
우간다
N.A.
230
-
N.A.
0
-
N.A.
230
-
시리아
0
N.A.
-
4,876
N.A.
-
4,876
N.A.
-
코트디브와르
0
170
-
0
54
-
0
224
-
기 타
총 계
559,331
514,962
-7.9
882,863
964,585
9.3
1,442,194
1,479,547
2.6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종합
주 : NA(Not Available)는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통계수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통계분석 작업시 제외하였음.
3. 상품별 동향
수출상품동향
1999년도 북한의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수출은 전년에 이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수산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비(卑)금속,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농임산물, 귀금속, 원목 등이다. 북한의 수출감소는
▶볏짚, 송이버섯 등의 대일본 수출 급감,
▶위탁가공생산 섬유제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
▶광물제품, 기계·전기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의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볏짚, 송이버섯의 대일본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사료용 볏짚의 경우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대일본 수출이 위축되었고 송이버섯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기는 하나 수출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광물제품의 경우 중국으로의 정제유 및 철광, 동광 수출이 감소하였고 일본으로의 무연탄, 아연괴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대싱가포르 석유수출, 프랑스로의 마그네시아 수출이 감소하였다.'98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출증가를 기록하였던 기계, 전기전제제품의 경우 '99년에는 9.6%의 수출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제품도 수출이 감소하였는데 주로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감소에 기인한 것이다.반면,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 화학공업제품, 귀금속류에 불과하다. 수산물은 주로 일본으로 바지락, 백합조개, 게 등의 수출이 늘어났으며 중국으로 게, 조개가 덴마크로 냉동대구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99년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붕괴된 산업기반이 복구되지 않고 있고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감소로 공장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나마 수출을 주도해왔던 1차상품 수출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북한은 수출구조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1차상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생산능력이 없어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수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미$천 )
구 분(HS기준)
1998년
1999년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동물제품
60,996
10.9
87,777
17.0
43.9
2. 식물제품
57,734
10.3
22,520
4.4
△61.0
3. 광물성생산품
42,627
7.6
26,628
5.2
△37.5
4.화학공업,플라스틱
28,312
5.1
39,928
7.8
41.1
5. 목제품
17,752
3.2
16,186
3.1
△8.8
6. 섬유제품
148,097
26.5
130,616
25.4
△11.8
7. 귀금속류
20,491
3.7
21,366
4.1
4.3
8. 비금속류
52,556
9.4
46,492
9.0
△11.5
9. 기계, 전기전자
89,982
16.1
81,326
15.8
△9.6
10. 기타
40,784
7.2
42,123
8.2
3.3
합 계
559,331
100.0
514,962
100.0
△7.9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종합
1) 식물성제품이 2,252만불 상당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의 5,733만불에 비해 6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수출비중 75%)과 중국(수출비중 11%)으로의 수출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일본은 66%, 중국은 21% 감소하였다. 일본으로는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사료용 짚의 대일 수출이 급감하였고(2,991만불→898만불), 송이버섯의 작황부진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한(1,863만불→617만불)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으로는 잣, 들깨 등 농산물과 인삼 등 한약재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방직용 섬유제품은 '95년 이후 수출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99년에는 1억 3,062만불로 전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낮아졌다(26.5%→25.4%). 섬유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독일, 홍콩, 프랑스, 러시아 등인데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다. 섬유제품의 수출감소는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전력공급이 중공업 부문에 우선 공급됨에 따라 섬유공장가동이 여의치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3) 광물성생산품은 전년에 이어 다시 37.5%나 감소하여 2,663만불 수출에 그쳤다. 이는 주로 일본으로의 무연탄 수출감소, 중국, 싱가포르로의 정제유 수출감소, 프랑스로의 마그네시아 수출감소가 주원인이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으로는 무연탄 수출이 530만불 상당 감소했고 전년에 213만불 수출되었던 슬랙(Slag) 등의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으로의 정제유수출이 전년(689만불)에 비해 77%나 감소(156만불)한데다 철광, 동광 등의 광물수출이 감소하였다. 광물 수출부진은 북한의 채굴장비의 노후화 및 가공설비 부족에 원인이 있다.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로의 정제유 수출감소는 '97년 급증하였던 원유임가공 수출이 '99년에는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4) 전년에 공업생산품으로는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이 '99년 중에는 전년에 비해 9.6% 감소한 8,133만불 어치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것은 전력부족,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생산공정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확대가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98년중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규모와 대상국가를 확대함으로써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99년 전자제품수출이 감소함으로써 공장가동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이런 노력이 계속되기는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수출 대상국 다변화라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1,284만불→2,000만불), 홍콩(571만불→758만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로의 수출규모가 축소되었다. 주요 수출상대국을 살펴보면 일본, 인도(2,140만불→1,527만불), 홍콩, 방글라데시(523만불→389만불), 러시아(819마불→13만불), 우크라이나(976만불→328만불), 인도네시아
(207만불→22만불) 등의 순이다.5) 비(卑)금속제품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11.5% 감소하여 4,649만불에 그쳤다. 비철금속제품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나 '94년 이후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일본, 인도, 홍콩, 남아공화국 등이며 인도, 남아공화국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에 철강제품의 수출이 305만불 상당 이루어졌던 대만의 경우 '99년에는 수출이 전무하였으며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도 급감(103만불→3.2만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코크스탄 원조가 8월부터 시작됨으로써 생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이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수출기간이 짧았던 데다 품질이 좋지 않아 내수에 충당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목제품의 수출이 1,619만불 상당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년보다 8.8%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중국 원목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수출비중 85%)으로의 수출이 감소(13%)한 것에 기인한다.
1) 수산물의 수출이 8,778만불 어치 이루어져 전년에 비해 43.9%나 증가하였다.
'99년중 북한의 동물성생산품 주요 수출 대상국가는 일본(수출비중 82.5%), 중국(6.7%), 덴마크(1.6%) 등이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일본으로는 수산물 수출이 7,242만불 상당 이루어져 전년에 비해 35.9%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과 일본기업의 합작 어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일본어선 투입이 증가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지락(2,379만불→3,248만불), 게(290만불→668만불), 백합(549만불→799만불),성게(622만불→689만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중국으로는 게, 가리비, 성게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덴마크로는 '98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냉동대구 수출이 139만불어치 이루어졌다.2) 화학공업,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이 3,993만불 상당 수출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41.1% 증가한 금액이다. 주로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콩(358만불→1,167만불), 나이지리아(전무→333만불), 인도(96만불→252만불)로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주방용기 등 생활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공업부문의 생산이 다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주13). '98년에는 기계류, 전기전자공업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생산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99년에는 기계, 전기전자공업생산 및 수출이 다소 주춤한 반면 플라스틱 등 경공업품 생산 및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의 방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주14). 또한 이들 제품의 수출 대상국은 중국, 일본 등 주요수출국가 보다는 홍콩, 인도 등 중상위권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수출대상국가 분포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3) 귀금속 수출이 전년의 2,049만불보다 4.3% 증가한 2,137만불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귀금속 수출은 홍콩으로의 금괴수출, 벨지움으로의 다이아몬드 임가공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 홍콩으로의 금수출은 '97년에 1억 5,600만불로 최대규모를 기록한 이후 '98년에 1,334만불로 급감하였으나 '99년에는 1,535만불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벨기에로의 다이아몬드 위탁가공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47만불→360만불).
수출상의 특징
'99년도 전체 교역액은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북한의 수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어 북한의 산업생산이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수출확대를 통하여 식량, 에너지 수입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는 정상적 무역구조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조에 따른 수입확대로 총교역액이 늘어난 것이다. 북한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산업기반시설의 붕괴, 연료부족에 의한 전력부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노후화된 공장시설 및 전력부족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춘 제품생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농임산물, 광물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의 수출이 급감하였다. 또한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군인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던 기계, 전기전자제품의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 북한의 위탁가공수출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류의 연도별 수출현황
(단위 : 미$천, %)
연 도
섬유제품
전체수출
비 중
증감율
1993
200,950
1,020,508
19.7
-
1994
198,783
839,244
23.7
△1.1
1995
233,668
736,008
31.7
17.5
1996
210,464
726,676
29.0
△9.9
1997
184,171
904,602
20.4
△12.5
1998
148,097
559,331
26.5
△19.6
1999
130,616
514,962
25.4
△11.8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종합
그러나 북한의 '99년 수출품목 중에서 공업생산품으로는 유일하게 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41.1%나 증가한 수출실적을 기록한 화학공업제품은 수입금액도 늘어나 '99년도 북한의 화학공업부문에서의 생산이 활발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북한이 '98년부터 수출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라는 기본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수입상품동향
1999년도 북한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9.3% 증가하여 수출감소분을 초과함으로써 총교역액은 증가하였다. 수입부문에서의 특징은 ▶곡물, 원유 등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물자수입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과 ▶기계류, 운송기기를 비롯한 자본재와 화학공업제품, 섬유원부자재 등 산업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 차량, 식량,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등이다. 우선 '98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곡물 등 식량수입이 '99년에는 44.8%나 감소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시사한다주15). 그러나 자체 수급이 불가능한 광물연료의 경우 '99년 최대 수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98년에 비해 6.5% 감소하여 북한의 전력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주16)을 반영하고 있다.에너지자원의 수입감소는 수출감소와도 직결되는데 북한의 상품별 수출구조를 보면 공업생산품, 광물, 비철금속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북한의 식량, 에너지 수입비중이 '98년에는 전체수입의 44.2%였으나 '99년에는 31.1%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기계류, 차량,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총교역액 증가를 주도하였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이 급증하여 북한이 산업정상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노후화된 공장설비, 생산시설은 전력부족과 더불어 북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제한된 외화자원을 식량수입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의 수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업생산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악한 운송사정의 해소를 위한 차량의 수입증가, 의류 원부자재, 화학공업제품 등 공업생산원료의 수입증가 등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문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입품목인 광물성생산품, 즉 에너지자원의 수입총액이 감소하여 북한의 에너지사정이 아직 원활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설비보수 및 신규투자와 함께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9년 북한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식량부족, 에너지난이라는 두가지 문제중 식량문제가 다소 완화되어 북한이 일단 최악의 경제난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정상화로는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 에너지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미$천, %)
구 분(HS기준)
1998년
1999년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식물, 동물제품
174,578
19.8
101,331
10.5
△42.0
2. 동식물성유지,조제식료품
64,150
7.3
58,180
6.0
△9.3
3. 광물성 생산품
150,812
17.1
141,029
14.6
△6.5
4. 화학공업제품
81,055
9.2
96,382
10.0
18.9
5. 플라스틱제품
39,385
4.4
50,954
5.3
29.4
6. 섬유제품
88,073
10.0
127,088
13.2
44.3
7. 비철금속
62,071
7.0
59,023
6.1
△4.9
8. 기계류
90,865
10.3
135,642
14.1
49.3
9. 차량
74,772
8.5
102,229
10.6
36.7
10. 기타
57,102
6.5
92,727
9.6
62.4
합 계
882,863
100.0
964,585
100.0
9.3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종합
1) 기계류, 전기전자제품이 전년대비 49.3% 증가한 1억 3,564만불이 수입되었다.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중국, 홍콩, 독일, 태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순이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굴삭기 등 건설용 기계와 전기스위치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광통신기 수입(231만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으로부터는 변압기, 영상기록/재생기기와 부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농업용기계를 비롯한 기계수입이 늘어났다.
특히 태국의 경우 증가폭이 컸는데 컴퓨터부품(221만불), 계기용 변압기(225만불), 무선전화기부품(200만불), 인쇄회로(120만불) 등 전자부품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영국에서는 컴퓨터부품과 담배제조기계, 냉장고, 세탁기 등이 수입되었으며 네덜란드로부터는 회전전기장치(203만불), 동력발생장치(240만불), 식품가공기계(82만불) 등이 수입되었다.
'98년도 북한의 수입증가를 주도한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북한의 산업기반 설비와 관련성이 높은 시설재가 중심이 되고 있어 북한이 노후화된 설비를 보수하고 공장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위해 수입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대대적으로벌인 대규모 토목공사, 농지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건설용, 농업용 기계의 수입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2) '9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오던 섬유제품의 수입이 전년의 8,807만불에서 44.3% 증가한 1억 2,709만불을 기록하였다. 섬유제품의 주요 수입상대국은 일본(4,111만불→4,249만불), 중국(2,448만불→2,229만불), 인도(393만불→3,532만불), 대만(382만불→859만불), 홍콩(239만불→211만불)이었으며 '99년의 경우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다(28만불→568만불). 여기서 인도로부터의 수입급증은 주로 의류생산원자재인 면제품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94년 이후 계속 축소되어 왔던 섬유위탁가공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운송기기의 수입이 전년대비 36.7% 증가한 1억 223만불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일본(3,341만불→2,986만불), 홍콩(249만불→2,053만불), 독일(1,160만불→1,620만불), 중국(1,183만불→1,200만불), 러시아(367만불→950만불), 오스트리아(133만불→393만불)의 순이다. 최대 수입 대상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차량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주요국에서는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홍콩으로부터의 차량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급증을 주도하였다. 홍콩에서는 승용차수입주17)이 두드러졌는데 3,000cc를 초과하는 중형승용차의 수입이 증가하여(1,334만불) 눈길을 끈다. 북한의 차량수입 증가는 행사용 차량 수입증가와 함께 북한의 전기사정 악화에 따라 철도수송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차량수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화학공업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이 각각 18.9%, 29.4% 증가하였다.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홍콩 등이며 수입대상국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수입 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는 비료(1,089만불→725만불), 제초제 등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인도로부터의 의약품, 염료 수입증가와 나머지 주요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전체 수입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9년의 경우 상업베이스의 비료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지원분은 증가하여 전체 비료도입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화학공업 생산에 투입될 화학공업 원재료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북한의 화학공업 생산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나(2,261만불→1,949만불) 인도, 태국, 일본, 홍콩, 네덜란드 등 나머지 국가들로부터는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다. 플라스틱 제품은 주로 플라스틱제 생활용품이 많아 북한의 부족한 생필품난을 반영하고 있다.
1) '98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식물제품(식량)의 수입은 '98년 1억 6,591만불에서 44.8%나 감소한 9,159만불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태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식량무상원조가 증가하였음에도 상업베이스의 거래 감소로 전년보다 30.2% 감소하였으며 곡물기준으로도 전년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98년에는 '일본인처 고향방문사업' 협의시 약속한 쌀지원분(2,700만불)이 이행되었으나 '99년에는 대북 무상지원분이 대폭 감소한 1,100만불에 그쳤다. 프랑스에서 '98년에 수입되었던 옥수수(908만불)가 5만불로 축소되었고 미국에서의 옥수수와 쌀 지원분이 감소하였다(404만불→107만불). 태국으로부터는 '98년 247만불에서 '99년 19만불로 수입금액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1991〜1996년중 북한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에 따라 태국에서 수출을 감소시킨 데 따른 것이다.이처럼 북한의 식량수입이 감소한 것은 '99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관련, 북한의 김영숙 농업성 부상이 '99년중 곡물생산량주18)이 428만톤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인 광물연료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6.5% 감소한 1억 4,103만불에 그쳤으나 식량을 제치고 최대 수입품목군으로 부상하여 에너지난 해결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중소형발전소 및 대형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생산 노력동원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전력생산량이 '9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해 전기사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하반기 코크스(40만톤)의 무상원조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상업베이스의 거래량 감소로 광물제품의 수입이 5.1% 감소하였다주19). 러시아로부터는 석유와 코크스탄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전년에 370만불에 불과하였던 석유가 1,561만불로 늘어났고 '98년에는 전무하였던 코크스수입이 604만불어치 이루어졌다. 코크스는 '98년 러시아 케메로보州 소재 Merkuri사와 김책제철소간 체결한 계약주20)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로부터의 석유수입(1,988만불)은 '96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석유조달창구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중유수입이 감소하였다(1,428만불→495만불). 에너지자원 수입감소는 북한의 공장가동이 아직 원활하지 못함주21)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3) 동식물성유지의 수입이 2,292만불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고 조제식료품의 수입은 3,526만불로 전년에 비해 8.4% 감소하였다. 동식물성유지는 주로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 벨지움,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최대 수입 대상국인 중국(925만불→584만불), 벨지움(577만불→139만불), 덴마크(244만불→38만불), 인도네시아(200만불→전무)에서는 수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인도(전무→761만불), 싱가포르(443만불→518만불), 이탈리아(전무→170만불)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감소폭이 더 컸다. 조제식료품의 경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인도 등이다. 중국(1,171만불→774만불), 홍콩(543만불→447만불), 이탈리아(915만불→34만불)로부터는 수입이 감소하였고 싱가포르(354만불→754만불), 태국(275만불→645만불), 인도(전무→395만불)로부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철금속제품은 총 5,902만불이 수입되어 전년에 비해 4.9%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으로부터는 철강제품(페로망간, 평판압연제품, 로프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98년에는 철강수입이 전무하였던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강수입이 급증하였다(610만불).
그밖에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러시아, 인도, 영국, 칠레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로부터는 선로보수를 위해 '98년에 수입이 급증하였던 철도레일, 배관용 파이프의 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영국으로부터는 철강수입 감소, 칠레로부터는 구리제품 수입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철금속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자체생산량 증가분이 내수에 충당된 데 기인한다.
수입상의 특징
북한의 수입구조를 보면 수입활동이 주로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물자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99년에는 이들 품목의 총수입에서의 비중이 '98년(44.2%)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31.1%). 특히 식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44.8%나 감소하여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원유, 코크스 등 광물연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전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곡물 수입 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중 국
30
62
74
30.5
15.3
54.7
86.7
28.8
23.8
시리아
-
-
-
-
-
14
3.4
10.4
6.1
태 국
9
2
7.8
5.2
16.2
3
3.8
-
-
캐나다
35
8
16
-
-
-
-
-
-
일 본
-
-
-
-
37
13.2
-
5.9
-
E U
-
-
-
-
-
-
11.5
8.2
2
기 타*
55
11
11.5
13.3
27.7
20.1
57.6
57.9
75.1
합 계
129
83
109.3
49
96.2
105
163
111.2
107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곡물지원량 포함
북한의 원유 도입 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리비아
-
20
10
8
8
-
-
5.3
-
예 멘
-
-
-
-
-
-
60
-
-
이 란
75
22
21
-
-
-
-
-
러시아
4
-
-
-
-
-
-
-
-
시리아
-
-
-
-
-
-
-
5.3
-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98년도 무상원조분 8만톤중 잔여분인 20,527톤 포함
에너지자원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생산시설과 관련된 기계류, 전자제품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보수, 교체 및 신규 설비투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붕괴된 산업기반의 복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장가동을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중소형 및 대형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장가동에 충분한 전기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생산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운송수단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켰다.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수송이 전력부족으로 물류기능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 운송수단인 차량수송을 위한 차량구입을 확대해 물류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섬유위탁가공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섬유제품은 주요 수입품목이었으나 '94년 이후 섬유위탁가공수출이 하강세를 보인 이후 수입도 계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99년에는 섬유제품의 수출은 감소가 계속되었음에도 섬유 원부자재의 수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으로 남북 섬유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섬유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공업생산을 위한 원료수입과 플라스틱제품 등 생활용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필품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남북교역 동향
1999년 남북교역액은 333,437천불로 전년도 221,943천불에 비해 50.2% 증가하여 남북교역규모가 가장 컸던 1997년 308,339천불에 비해서도 8.1% 증가하였다. 이중 대북한 반입은 121,604천불로 전년 92,264천불에 비해 31.8% 증가하였고 반출은 211,832천불로 전년의 129,679천불 대비 63.4%나 증가하였다. 1999년의 남북교역액이 전년에 비해 50.2% 증가한 것은 ▶'98년 IMF경제상황에서 환율상승,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던 남북교역여건이 환율안정, 국내 경기회복 등으로 호전되었고 ▶비료등 대북지원물품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반출이 증가한데다 ▶남북교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교역수지를 살펴보면 남한이 명목상으로는 90,228천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거래성교역(반출 144,279천불/반입 122천불)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53,929천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남북교역액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남북교역액은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99년 북한 무역총액의 23%에 해당주22)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단위 : 미$천)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반 출
5,547
10,563
8,425
18,248
64,435
69,638
115,269
129,679
211,832
반 입
105,722
162,863
178,166
176,298
222,855
182,399
193,069
92,264
121,604
합 계
111,269
173,426
186,591
194,546
287,290
252,037
308,338
221,943
333,437
자료원 : 통일부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단위 : 미$천)
품 목
1998년
1999년
증감율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농림수산품
21,798
23.6
47,868
39.4
119.6
광산물
765
0.8
2,462
2.0
221.7
화학공업생산품
2,427
2.6
2,494
2.1
2.7
섬 유 류
38,794
42.0
45,513
37.4
17.3
철강·금속제품
20,254
22.0
16,120
13.3
-20.4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698
0.8
1,557
1.3
123.2
전자 및 전기
3,518
3.8
2,838
2.3
-19.3
기타제품
4,010
4.3
2,707
2.2
-32.5
기타(코드불확실)
-
-
45
0.0
-
합 계
92,264
100.0
121,604
100.0
31.8
품목별 반입구조를 보면 ①농림수산품 ②섬유류 ③철강금속제품 등이며, 농림수산품과 섬유류의 반입은 전년대비 각각 119.6%, 17.3%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대외수출상품 구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한 반출품목 구조
(단위 : 미$천)
품 목
1998년
1999년
증감율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일차산품
19,944
15.4
17,834
8.4
-10.6
화학공업제품
5,054
3.9
42,691
20.2
744.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717
3.6
4,962
2.3
5.2
비금속광물제품
21,467
16.6
50,542
23.9
135.4
섬 유 류
28,543
22.0
36,286
17.1
27.1
생활용품
3,707
2.9
3,832
1.8
3.4
철강·금속제품
9,475
7.3
16,953
8.0
78.9
전자 및 전기
5,495
4.2
7,307
3.4
33.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28,923
22.3
26,985
12.7
-6.7
잡제품
2,355
1.8
3,484
1.6
48.0
기타(코드 불확실)
-
-
955
0.5
-
소 계
129,679
100.0
211,832
100.0
63.4
자료원 : 통일부
4. 종합평가
전년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식량 수입이 '99년에는 44.8%나 감소하였다. 북한의 식량수입이 감소한 것은 '99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양호한 기상상태와 국제사회의 비료지원 증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규모 토지정리사업, 감자증산운동, 양어장 건설, 가축사육 등 자체적인 식량증산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식량문제가 다소 완화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수입 급감으로 원유, 코크스탄, 석유 등 에너지물자가 북한의 '99년도 최대 수입품목이 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중소형·대형 발전소 건설 및 전기절약운동 등 에너지 부족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원유 등 에너지물자 수입감소로 전력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는 식량문제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북한의 곡물생산 증가로 식량의 수입이 대폭 감소해 경제난 극복에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산업생산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해결이 급선무이다. 즉, 기간부문의 선행발전이라는 북한경제정책에 따라 산업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이를 가동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부족 문제 해결이 북한 경제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98년 9월 김정일 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충기주23)('94〜'96) 경제목표인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에서 중공업의 선행발전시키면서 농업,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는 완충기 경제전략이 경제난극복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과 공장가동율 제고, 기간산업의 선행회복이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방향의 수정에 따라 북한은 에너지, 기간산업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겪고 있는 경제의 악순환구조 해결방안을 완충기에는 경공업, 무역확대를 통한 외화확보를 통해 찾았으나 김정일체제 출범이후는 에너지, 기간산업을 정상화시키고 하부구조를 개선시키는데서 해답을 구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9년에는 무역총액이 소폭 증가하고 실물부문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다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99년의 수입확대가 국제사회의 원조와 남북경협 활성화 등에 기인했음을 감안하면 기간산업 정상화는 식량문제 해결과 에너지,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북한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북한경제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부문의 국제적 지원이 당분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붕괴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와 낙후된 SOC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
주1)이와 관련,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99년 9월 서유럽 외무장관과의 연쇄회담에서 북한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였으며, UNIDO 제8차 총회('99. 11. 30〜31)에 북한대표로 참가한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도 북한경제가 회복중이라고 밝히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2)북한의 김용문 무역성부상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한뉴스레터 '99년 4월호, KOTRA)
주3)'99. 12. 6일 북한의 화학공업성 한상준 국장은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99년도 화학제품 생산계획을 40%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료증산을 위해 남흥화학연합기업소 생산설비를 대대적으로 보수했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생산공장도 확장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밖에 봉화화학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원산화학공장, 평양고무공장 등에 대한 시설정비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연합뉴스 1191호)
주4)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98년중 5,0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99년중에도 10여개의 대형수력발전소와 7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간북한동향 제456호, 통일부)
주5)북한자체의 발표에 의하면 3/4분기 전력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하였다고 한다.(주간북한동향 제455호, 통일부)
주6)이는 UN OCHA가 「1999년도 국제사회 대북지원통계」에서 발표한 금액이며 한국의 대북원조액이 포함된 수치이다.(UN Reliefweb)
주7)인도의 공식 무역통계 집계기관인 The Directorate General of Commercial Intelligence & Statistics(DGCIS)에 따르면 프로젝트제품은 주로 산업용 플랜트 및 기타분야 프로젝트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세부품목 확인은 어려움.
주8)북한은 2000. 2. 16일 홍콩주재 총영사관을 개설함으로써 홍콩을 대아시아 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개무역항이자 국제금융도시인 홍콩은 대외무역 활성화, 관광객유치, 외국투자유치 등 북한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9)태국 위라삭 푸트라쿤 외무부 동아시아국장은 '99. 6. 24일 태국을 방문중인 마철수 북한 외무성 아태국장에게 태국의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외상쌀값의 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91〜'96년동안 쌀수입관련 북한의 대태국 채무는 8,340만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간북한동향 제441호, 통일부)
주10)북한의 남남기업과 방글라데시 국영 광업개발공사인 Petrobangla사가 합작투자로 마드 하파라 채석광산을 운영중이다. 지난 '94년 북한-방글라데시간 합의된 이 프로젝트는 2001년 6월 개발완료 예정이며 현재 57%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남남기업의 투자액은 1억 2천만달러, Petrobangla는 8천만달러로 알려져 있다.(북한뉴스레터 '99년 10월호, KOTRA; 연합뉴스2000. 4. 30)
주11)'99년 11월 북한의 능라도무역회사는 방글라데시의 Nitol그룹과 연 10만톤 규모의 시멘트생산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Nitol그룹 산하의 Niloy시멘트가 2000년 7월부터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약 110만불 상당의 설비를 공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북한뉴스레터 '99년 12월호, KOTRA)
주12)북한의 남남기업은 2000년 5월 4일 방글라데시의 Nitol그룹과 버스, 트럭용 타이어 합작공장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KOTRA북한경제정보, http://www.kotra.or.kr/nk)
주13)북한의 화학공업성 한상준 국장은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99년도 화학제품생산계획을 40%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주14)북한의 김용문 무역성부상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출품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가공기술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공작기계, 화학제품, 벽돌 등 2차, 3차산품을 적극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뉴스레터, '99년 4월호). 또한 2000. 1. 28일 무역절에서 '수출중시의 원칙'에 따라 수출품의 품질을 높이고 선적기일을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혀 무역에서의 기본방향은 수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15)북한의 김영숙 농업성 부상은 '99년도 곡물생산이 428만톤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북한의 농민시장 곡물가격이 평균 2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난이 완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북한물가동향조사, 통일부, '99. 11. 19)
주16)북한의 전기석탄공업성 생산종합국장 김수남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사정이 긴장'하다고 하여 전력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전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장가동율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데다 비가 적게 내려 수력발전소 가동이 어려우며 전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신문, '99. 12. 21)
주17)이는 주로 홍콩의 대북한 재수출품목이라 원산지가 어떤 나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홍콩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승용차는 3,000cc 이하가 576만불, 3,000cc 초과가 1,334만불이며 이는 주로 행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18)농촌진흥청은 '9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에서 북한의 곡물생산이 전년보다 8.5% 늘어난 422만톤으로 지난 '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9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5.7% 증가한 331.7만톤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390만톤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19)광물성 연료(HScode 27류)의 대중수입은 79,496천불로 전년에 비해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로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3,096만불에 그쳤는데 이는 임가공용 원유도입량이 감소하고 북한에서 실제 소요되는 원유위주로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북한뉴스레터 2000년 4월호, KOTRA)
주20)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98년 4월 시베리아 최대 석탄수출회사인 메르쿠리는 쿠즈네츠크 분지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당월부터 월 3만톤씩 북한의 김책제철소에 수출키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98년에는 코크스탄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99년중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주21)북한이 '98년 이후 전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형발전소를 5천여개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1만kw 이하의 발전소를 가리키나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99. 2. 1)
주22)'98년 남북교역액이 북한무역총액의 15.4%였으나 '99년은 남북교역액의 급증으로 북한무역에서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23)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완충기를 설정하여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전문입수문의 : 조사부정원준T:346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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