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정부가 대북투자 및 여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한때는 북한정권을 규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거의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북한을 세계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제재조치는 제재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공가능 여부의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혀 성과도 없었고 목적도 희미해진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북한 내부의 신진 개혁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93년이후 미국은 대외정책 차원에서 35개국에 대해 60건 이상의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해왔으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해당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경제제재는 해당국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반면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해당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이 자국정부 정책의 실패에서라기 보다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는 미국의 유약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촉매 역할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40년이상 동안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쇠퇴한 북한으로 외국투자나 교역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경제적 자유와 더 많은 수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상황을 끝냄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경제적 낙후에 대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경제가 세계경제체제로 통합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제네바 4자회담의 주된 걸림돌은 한국내 미군의 주둔 문제였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약속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카드를 북한측에 내놓는 것이 결코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군주둔 문제에 대한 타협없이 한˙미양국의 이해에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

*워싱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