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3천만 ECU에 상당하는 대북 식량 및 농업복구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5월 6일 공식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집행위는 급박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8만 6천톤의 식량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북한농업부문의 회복과 현대화를 위하여 3만톤의 비료와 시험프로젝트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EU측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98년에도 계속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의 식량부족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만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식량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 대북지원 패키지의 상세 내역

 

同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EU측은 북한당국과 개별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생산물에 대한 개별농가의 분배몫을 증가시키고 증가분에 대한 판매 또는 물물교환 허용) 국제 원조단체가 전국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EU의 지원이 당초 원조 취지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기술지원팀이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원조는 북한의 주요 농업지역인 황해도 남부와 평안남도 등 2개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