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국경제정보원에 의하면, 북한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명된 농업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의 개혁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농업부문에 과감한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민들은 국가에서 배정한 이상으로 수확을 거둘 경우 잉여생산물을 사유화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농업부문에 일부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역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였으나, 현재 소 등 사육용 가축의 사유화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전거의 소유도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주민이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도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농업분야에 있어 해외협력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주체농법에 따라서 해외와의 협력을 기피해 왔으나, 최근들어 해외와의 협력을 과감히 도모하고 있다. 북한이 협력에 중점을 두는 분야는 새로운 농기구 도입, 신농법 및 신종자의 도입 등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세계식량기구(FAO) 및 미국식량협회(AFS)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북한은 서해안 및 평양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기 농업개혁안을 차적으로 도입하려 한다. 이들 지역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신제도를 북한전역으로 확산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에서 북한이 개혁적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 전역에 기아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아문제를 해외의 원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한국경제정보원은 북한의 농업분야에서 시장경제요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북한 전산업에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베를린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