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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 북한정보
- 일본
- 나고야무역관
- 2020-10-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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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 국가 비상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 대중국 노동자 파견은 유지 -
-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국제열차 운행 및 중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전망도 존재 -□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ㅇ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북한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ㅇ 북한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은 8월 말부터 중국 접경 지역의 교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붙어 있었던
사회안전성(경찰) 명의의 공고문을 최근에 입수하였음.
- 해당 공고문에는 북한의 북부 국경 지대 1~2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곳에 승인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축은 무조건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완충지대 외에도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 강둑에 들어간 사람이나 가축도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적혀 있음.<실제 공고문 사진>
자료: 아시아프레스
ㅇ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의 국가 비상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인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국가 차원의 치안 대책에
무게가 더 실려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함.
- 이는 ‘북한의 위생 및 방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수도 평양이나 인민군 등에 퍼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지도층의 위기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함.ㅇ 실제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강압적인 격리 조치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해진 북한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 기존의 통제 질서 하에 머물러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거주지 이탈, 산에서의 화전 농업, 매춘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국경이 가까운 지역의 경우 목숨을 걸고 밀수 등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함.ㅇ 북한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은 ‘당국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한다고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진 인민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음.□ 중국으로의 노동력 파견은 유지
ㅇ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국경 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어버린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자의
중국 파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본래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세관총서에 의하면 2020년 1~8월에 중국과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축소되었음.ㅇ 2017년 12월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써, UN 회원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전원의 2년 내 송환을 의무화하였으나 이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셈임.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제재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에 북한에
일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중국에 다시 복귀하였음.
-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이들은 중국에 계속 남게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단기비자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ㅇ 단둥시(중국-북한의 국경 인근 도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경영자는 10월 중순에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은 2020년 1월 이후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줌.
- 이 경영자에 의하면 단둥시에만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100곳 이상 있으며, 이 공장들의 업종은 의류,
전자부품, 수산물 가공 등으로 다양하다고 함.- 북한 근로자의 1인당 월급은 중국인의 절반 가량인 2천 위안(약 3만 엔)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저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ㅇ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일본경제신문은 단둥시에만 현재 수 만 명의 북한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시사점
ㅇ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국경 봉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강압적인 격리의 두 축을 통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ㅇ 향후 북한은 외화 획득, 주민들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서서히 국경을 다시 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자료원: 아시아프레스, 일본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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