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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자력갱생,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대내 결집에 주력
게시일 2019-12-16 작성자 이해사랑
국가 중국
무역관 광저우무역관

북한, 자력갱생,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대내 결집에 주력




□ 北, 국가예산 지출 중 경제 건설 비중 커


 ㅇ 북한은 2018년 국가 예산집행률은 당초 계획대로 99.9%를 완성했다고 발표함. 전체 예산지출 중 47.6%가 경제건설에
    투입되었음. 성공적이라 자평하는 경제건설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력 생산과 금속 공업화학 분야에서 자급률을 확대하였고,
    석탄과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차량과 경공업 제품 품질을 향상하는데 예산을 집행함. 전체 예산지출 중 36.4%는
    북한 주체사상 및 문화 전파에 사용되었고, 그 외 교육환경 개선 및 보건 진흥에 예산을 상당부분 사용하였다고 발표함. 

  - 2017년 대비 2018년 국내 투자액은 4.9% 증가하였는데, 삼지연읍 지역의 인프라 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에 
    주로 사용되었음. 또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년 비해 7.4% 증가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보임. 

  - 2018년 북한은 당초 국가 예산수입 계획보다 1.4% 초과하여 세수를 거둬들였으며, 이는 2017년 비해 4.6%가 성장한 수치임.


 ㅇ 2019년 국가예산은 2018년 대비 3.7% 증가, 예산 지출액은 2018년보다 5.3%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경제 건설부문에 대한
    지출액이 전체 47.8%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ㅇ 2019년 4월 제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수행할 것을 다시 강조하였고,
    핵·경제 병진 노선이 아닌 경제 건설에 총력을 쏟을 것을 지시하였음.


□ 자력갱생 강조, 김정은의 경제·생산현장 시찰 빈번


 ㅇ 고품질 제품 개발 강조

  - 김정은은 5번에 걸쳐 원산 구두생산 공장을 시찰함. 북한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동 공장은 북한 '전국 신발 전시회"에서 1등을
    하면서 제품 인기가 높아 북한 내 수요를 동 공장 공급량이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신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과정을
    직접 관리함.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국가정책의 대표적 홍보사례임.

  - 김정은은 공장 시찰 후, 동 공장처럼 기존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인 제품 생산을 호소해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격감한 상황에서 최근 고품질 제품 개발을 강조한 것은 충분히 자력으로도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임.


자료: 조선중앙통신(좌), 央视网(우) 


 ㅇ 생산 공장 현대화, 자동화 추진

  - 김정은은 장자강 소재 공작기계 공장을 시찰하고,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공장 현대화 및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 김정은은 책가방 생산 공장 시찰시 원료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현대화, 무인화 추진을 독려하면서
    국산화가 최우선, 현대화가 그 다음이라고 언급함.


 주1: 김정은 평양식품공장 시찰; 자료: 조선중앙통신(좌)
주2: 김정은 장자강 공작기계 공장 시찰; 자료: 조선중앙통신(우)


 ㅇ 김정은, 평양 대성백화점 시찰 

  - 김정은은 대성백화점을 시찰하면서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의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백화점 경영관리 및
    서비스의 개선은 지속적인 과업임을 강조함.

  - 대성백화점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값싼 상품들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판매하고 있음.
 - 지금 대성백화점은 가장 인기 있는 평양의 명물로 자리 잡음. 쇼핑 활성화를 위해 영업 종료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연장함.

주1: 대성 백화점 총경리의 CCTV 인터뷰; 자료: 央视网(좌)
주2: 김정은 평양 대성 백화점 현지지도; 자료: 조선중앙통신(우)


ㅇ 2019년 11월 13일, 제30차 전국 인민 소비재 전시회가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개최

  - 북한 내 600여 개 공장 및 기업에서 생산한 41만 개 소비재가 출품

주: 제30차 전국 인민 소비재 전시회 현장; 자료: 조선중앙통신

 

ㅇ 북한 제품 종합 카탈로그 <조선상품> 발간

  - 북한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북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에서는 북한 내 유명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북한에서 보기 드문 광고 형식으로 제품 종합카탈로그인 <조선상품>을 발간

  - <조선상품>은 영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북한 내 인삼제품, 식료품, 주류품, 의약품, 복장,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함.

 

 주: <조선상품 2018> ; 자료: 大力视角(위챗공식계정)


□ 시사점


 ㅇ 북한, 경제발전을 통한 대내 결집에 집중

  -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자력갱생,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대내 여론을 결집 중임.


 ㅇ 북한은 경제협력을 통한 제재 탈피를 적극적으로 추진

  - 협력 대상은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 중임. <조선상품>이란 제품 종합 카탈로그 발간을 통한
    대외홍보 및 서비스무역 등도 추진 중


자료: 中国新闻网,人民日报, 大力视角(위쳇공식계정),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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