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구 외자 유치 인센티브 정책

□ 나진 선봉 경제무역구 개요

 ㅇ 설립 근거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구는 북한의 기존의 <합영법>을 수정한 <신합영법>을 공표, 1991년 12월함경북도 동북부의 나진시와

     선봉군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무역,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및 서비스 산업 개발을 촉진함.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되어

     대외 경제 무역 우대정책 확대 실시

  - 1993년 1월 3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경제무역구역법'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를 개정하여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

 

 ㅇ 경제 현황

  - 나선경제무역지구에 진출한 외자 기업은 2015년 기준 약 150개사로 외국 독자기업 103개, 합작기업 30개,

    대표처 1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태국 등이 있음.

    2015년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투자액은 약 5억 달러로 추산

  - 현재 나선 경제무역지대에는 연간 20만 kW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선봉화력발전소와 나선청년발전소, 우암풍력발전소가 있으며,

    특히 선봉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량을 연간 60만 kW로 증설 하는 등 외자 기업 유치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발맞춰 확대

□ 나진 선봉 경제무역구 외자 유치 인센티브

 

 ㅇ 세수 정책

  - 나선경제무역구의 주요 징세 세목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차량사용세 등이 있음. 투자 진출 준비 기업의 경우 이중에 도시자원세, 차량사용세만 납부함

 

 ㅇ 외자기업 투자 관련 세수 인센티브- 나선경제무역구는 개별 투자항목별로 각기 상이한 감세, 비과세 등의 혜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기업소득세 기본 세율은 14%이며, 인프라 건설, 하이테크 기업 등 북한 정부가 특별히 육성하는 기업에 한하여

    소득세율을 최대 10%까지 감면해줌

  -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구의 차입, 외국은행의 경우 나선 경제무역구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 북한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 육성 업종 中 개발구 내에 10년 이상 경영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4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후 추가 3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기업소득세를 감면함

  - 육성 업종 외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기업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음

  - 또한, 나진경제무역구내에서 서비스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50%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인하함

  - 천연광물, 산림, 동식물, 수산, 생수 등의 자원을 가공하여 역외 수출하거나 북한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70% 범위내에서     

    자원세를 감면하며 투자기업이 경제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수출품에 대하여 그 수출 거래세도 면제함

 ㅇ 토지 사용권 및 임대 인센티브

  - 기업용지의 경우 투자 기업의 실수요를 우선 검토하여 제공되며 토지 이용의 용도에 따라 토지 임대 기간, 임대료 및 납부 방식에
    있어 각기 상기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특히 인프라 투자 기업에 대하여 공공시설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위치 선정에 우선권을 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평균 토지사용료 : 1달러 / 제곱미터
       * 토지 이용기간 :최장 50년

 ㅇ 외자 유치 우대 업종

  - 에너지 산업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정비: 고효율, 저소음의 수직축 풍력발전기, 태양열 발전
  - 물류업 :나진항 물류 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8km2으로 나진항과 그 계획주변지역은 현대화된 부두시설과 하역화물 시설,
    보조시설 및 보세구역을 갖춘 종합적인 물류산업지구로 개발중
  - ICT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개발 등
  - 제약 및 헬스케어 업종 :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붕대 및 약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따라 의료기기 및     

    제약 생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 관광산업 : 북-중-러 3국 접경지 관광업 개발 (호텔, 경마장, 골프장, 전통테마파크, 놀이공원 등)

  - 수산업 :　연안, 근해의 풍부한 자원 조건으로 품종이 많으며 특히 연안 수역에는 갑각류, 조개류,해삼, 해초 등이 수산물 자원을     

    활용한 가공업 및 수산품 냉동/냉장 콜드체인 시스템 소요

□ 나진 선봉 경제무역구 주요 합자 협력 프로젝트 현황

 

 ㅇ 광천수 생산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나진 수원지 광천수 생산 프로젝트 
  - 합작방식: 북한- 외국 합자
  - 합작대상: 외국인 독자기업
  - 프로젝트 내용: 나진 광천수는 암석이 중첩된 지역을 수원(水源)으로 하여 식생이 풍부하며, 인체에 유익한 미량 원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광천수의 저장량이 풍부하여 관련 식수 생산 프로젝트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ㅇ 고급 소비재 상설 판매장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나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상업은행 로비에 수입산 고급 소비재 상설 판매장 설치
  - 합작방식: 국제상업은행 (중국인 독자기업) - 외국기업 합자 및 공동 경영
  - 프로젝트 내용: 북한이 경제발전과 함께 구매력 증가로 고급 소비재 및 사치품 소비 증가.     

    나진시 국제상업은행 로비에 사치품 매장을 개설하여 액세서리, 향수, 화장품, 핸드백, 시계 등 사치품 판매.     

    판매장 설치 및 유통 관련 행정 처리는 국제상업은행에서 담당하고, 합작 기업은 수입 제품을 소싱하여 위탁 판매 형태로     

    수익 분배

 ㅇ 중형 전기 버스 조립 생산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 전기 버스 완성차 생산 프로젝트로, 전기차 주요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최종 완성차를 북한에서 조립 생산,     

    판매처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함
  - 합작방식: 합자 (중국 독자기업과 합작)
  - 프로젝트 내용: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수년째 휘발유 및 디젤유 부족 등 에너지난을 타개하고자 북한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의     

    국산화 생산을 중점 추진함. 특히 도시 객운 및 관광업 발전으로 차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형 전기 버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하며 관련 투자기업에 세수 인센티브 제공 계획

 ㅇ 북한 비즈니스 컨설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북한 대외 개방 확대에 따라 해외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시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북-중 비즈니스 금융, 프로젝트 중개를 위한 컨설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추진
  - 합작방식: 지분 합작 (금융, IT, 전자상거래, 부동산 중개 등 관련 비즈니스 유관 해외기업의 지분 참여)
  - 프로젝트 내용
     (1) 북-중 접경 지역 및 연해지역 주요 중국 도시인  단둥(丹东), 룽징(龙井), 지안(集安), 훈춘(珲春) 등에 지사 설립 및     

     북한 투자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2) 북한 대외 경제성,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지역별 경제개발구 상시 연락 체계 구축
     (3) 대외 투자 유치 중개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가 작고 북한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음 

자료원 :　人民网， 搜狐网， 知乎， 新浪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