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 북한의 해양심층수 및 전시관 프로젝트 투자유치 -

자료: 칭다오무역관 현장 촬영

□ 설명회 개요

 

 ㅇ 2019.4.3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와 중국 덕형로펌(中国德衡律师集团)이 공동주최한 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가
    칭다오에서 개최됨. 

  - 본 설명회는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KEELCO)* 소속 북한 변호사가 북한의 투자관련 법률규정 및 우대정책, 다양한
    경제개발구 소개,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됨. 

   * 1999.6.2 설립된 조선대외경제무역법률자문사무소(KEELCO)는 약 20명의 법률가가 소속된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기관

□ 주요내용

 ㅇ 투자법률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제2장 37조에 의거 외국인도 북한의 특수경제지구 내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의거 외국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 해외동포 등의 투자, 기업설립(분공사, 판사처 등)
    등의 활동이 가능함.*

   * 외국인이 공업, 농업,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개인투자 또는 합작사 설립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북한 정부로부터
    땅을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음.

 

 ㅇ 경제개발구

  - 2013.3월 설립 시작하였으며 현재 북한 전역에 470km2 에 달하는 나선경제무역지구를 비롯한 26개 경제개발구가 설립됨.

구분	개황
나선 경제무역지구	위치 : 나선시 면적 : 470km2 분야 : 무역, 투자, 금융, 관광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위치 : 강원도 면적 : 440km2 분야 :관광 및 휴양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	위치 : 평안북도, 신의주 면적 : 52.5km2 분야 : IT산업, 경공업, 농업
신의주 국제경제지구	위치 : 평안북도, 신의주 면적 : 40km2 분야 :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청진 경제개발구	위치 : 함경북도 청진시 면적 : 5.4km2 분야 : 금속가공, 기계제조, 건축자재생산, 수출가공업, 중계무역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위치 : 평양시 은정구 면적 : 2.0km2 분야 : IT기술, 나노 및 신재료연구개발, 생물공예학

  자료원 : 동 투자설명회 자료 정리

□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ㅇ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 KEELCO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경성만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양심층수의 취수를 비롯해 음용,
     화장품 및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 중임. 

  - 현재 해수 취수·처리·운반 등 공정에 약 500만 US달러(약 57억 원)가 추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음용, 생물학적
    생장 촉진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분야의 추가적인 R&D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투자방식: 신용보상무역(Credit Compensatory Trade)* 또는 외국 민간기업과 북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함.

   * 상대방이 원자재나 기계·설비를 수출하면 그걸 통해 생산된 생산물을 수입품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방에 수출함으로써 원자재나
    기계·설비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ㅇ 국제상품박람회 전시관 건설 프로젝트

  - 북한 내 기존 전시센터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평양에 10만㎡ 규모, 2141만달러가 투입되는 국제전시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함. 
  - KEELCO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의 경우 단독 혹은 합작투자 혹은 BOT(Build-Operate-Transfer)* 투자방식을 원한다고 하였음.  
   *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

□ 시사점

 ㅇ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가 커짐에 따라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빈번함. 

  - 본 설명회를 주최한 덕형로펌은 4월에만 베이징, 지난, 칭다오,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내 주요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함.

자료원 : 중국 덕형변호사그룹,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