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 실태 및 필요 지원
-대북제재·자연재해 영향으로 민생악화 전망-

□ 식량 부족

 ㅇ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만성적 상황이며, 해마다 상태가 더욱 악화
  - 2018년 현재 북한 인구의 43.4%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있음
  - 척박한 토지, 낙후된 농기구와 비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작물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 100만여 톤이
    부족한 상황
  - 특히 지난해 7~8월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를 강타한 폭염, 함경남도 지대에 불어 닥친 태풍과 그로인한 홍수의 영향으로
    식량난 가중

 

 ㅇ 국제사회도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사태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 2018년 북한의 글로벌 빈곤 지수(Global Hunger Index(GHI))는 34점으로 전년도 기록한 28.2를 크게 웃돌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
  - GHI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수준은 심각(serious)하며, 경고할 수준(bordering on alarmming)에 이르렀음

 

 ㅇ 3년 연속 농작물 수확량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후 여건으로 2019년도 수확량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한정부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은 495만 톤으로 전년 기록한 545만 톤에 비해 9% 줄었으며, 2016년에
    비해서는 16%나 감소
  - 작물별로는 쌀과 밀이 전년비 12~14%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감자와 대두는 각각 34%와 39% 감소
  - 겨울 가뭄으로 2018년 11월 겨울 밀과 보리 농사 재배량이 줄었고, 수분이 부족한 토지가 척박해져 봄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는 춘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영양결핍을 가중시킬 것임

<2009~2018 북한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자료원: 북한 농업성

□ 영양 결핍

 

 ㅇ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향결핍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특히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인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여성의 영양 실태는 심각한 상황
  -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실시한 2017년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결핍으로 인한 발육 부진을 겪고 있음
  - 발육에 중요한 시기인 6~23개월 영아의 3분의1이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발육부진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요인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영양결핍은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태아의 영양 결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ㅇ 발육부진 및 저체중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도시와 외곽지역 거주자의 격차는 매우 큼
  - 북한의 발육부진 주민 비율은 2009년 32.4%에서 2017년 19%로 급감했으며, 저체중 비율 역시
    동 기간 5.25%에서 3%로 줄었음
  - 문제는 지역간 발육부진 및 저체중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임
  - 평양 지역 발육부진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양강도의 비율은 32%에 달했으며, 필수 영양소 섭취를 위해 최소한의
    식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평양이 20%인 반면 황해북도는 33%를 넘어섬
  - 발육부진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전염병 감염 취약도를 높이며, 전염병에 걸린 환자의 식욕부진을 유발해 영양결핍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지속시킴

<2009~2017 북한 주민의 발육부진(왼쪽) 및 저체중 비율>
(단위 : %)

  

자료원 : 유니세프

□ 의료서비스 부족

 

 ㅇ 북한 내 900만 명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의료 시설은 존재하나 필수적인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부재하여 병의 진단과 예방, 진료에 한계가 있음
  - 그 외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제공되어야하는 최소한의 물이나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감염률과 사망률 상승

 

 ㅇ (영아 사망) 영아 사망률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의 영아 사망은 인구 1000명당 12명으로 10년 전 16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5살 미만의 영유아 사망 역시 10년 전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
  -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설사와 폐렴이 영유아 사망의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사망한 5세 미만 영유아의 90%가 충분한 영양섭취와 약 복용,
    경구 수분 보충요법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음

 

 ㅇ (산모 사망)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65.9명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며, 분만 후 출혈·감염·산후패혈증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 2017년 MICS에 따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부족으로 가정에서 출산하는 산모 비율이 7.8%에 달함
  - 가정에서 출산한 산모 사망자는 전체 산모 사망자의 3분의2를 차지
  - 또 옥시토신(분만 후 출혈 조절), 마그네슘 설페이트(자간전증 처치) 같이 산모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부족도
    높은 산모 사망률의 원인
  - 이밖에 빈혈과 난임을 일으키는 영양 부족도 예비 산모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ㅇ (결핵) 북한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는 64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 연간 보고되는 결핵 발병 건수는 11만 건이며, 이 가운데 다재내성 결핵(MDR-TB)이 5,200 건으로 추정됨
  -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만6000명으로 집계
  - 결핵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리소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자금 문제로 인한 지원지속적인 공급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 보건·위생 취약

 

 ㅇ 안전한 식수 마련과 보급 시설의 부족은 전염병 확산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설사 발생률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
  - MICS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39%(975만 명)가 안전한 식수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은 이 비율이 56%에 이름
  -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의 비율은 65%이며,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이 비율은 72%까지 증가함
  - 북한 가구의 36%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식수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설사병의
    주요인으로 꼽힘

 

 ㅇ 최소한의 위생 시설 부재로 인해 여전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북한 주민의 16%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 이용이 불가하며, 시골의 경우 이 비율은 29%로 증가
  - 시골 지역 주민 10명 중 9명, 도시 지역 주민 10명 중 3명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인분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정도의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위생 시설의 부족은 안전한 식수 확보에도 지장을 줌

□ 2019년 외부 지원이 필요한 북한 인구 규모

 

 ㅇ 유엔이 파악한 2019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PIN: People In Need) 규모는 총 1,090만 명으로 전년 1,040만 명보다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식량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됨
  - 농작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민들의 영양 결핍으로 이어짐
  - 특히 영양 결핍이 인간의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영양 공급에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ㅇ 의료 서비스 역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며,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 의료 분야의 PIN은 900만 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5세 미만 영유아, 가임기 여성, 결핵 등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함
  - 2017 MICS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한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유엔은 지원이 시급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음

<2019 북한의 외부 지원 필요 인구수 및 유엔의 지원 목표 인구수>
(단위: 명) 

	식량	영양	의료	식수 및 위생
지원 필요 인구수	10, 900, 000	10, 382, 870	8, 952, 072	9, 900, 000
유엔 지원 목표 인구수	1, 403, 769	2, 282, 276	2, 111, 667	322, 986

 자료원 : 유엔

□ 시사점

 ㅇ 북한 민생 실태는 전년보다 대체로 악화되었으며, 동시에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수도 증가
  - 유엔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식량·영양·의료·식수 및 위생 분야에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북한 인구는 총 109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유엔이 지원키로 목표한 인구수는 35%에 해당하는 380만 명임
  - 유엔이 4개 분야에 투입하고자 하는 목표 지원 금액은 총 1억2,020만 달러로 지난해 1억1,100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음
     * 유엔의 2018년 실제 펀딩 금액은 2,684만 달러로 목표치의 24%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10년래 최저 수준임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위기관리에 취약한 북한의 민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잦아지는 이상기후, 가뭄과 홍수, 태풍은 북한 주민의 식량 공급과 직결되는 농작물 수확 및 가축 사육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며,
    사업 기반 시설을 파괴시킴
  - 농업 및 장비 현대화가 뒤늦은 북한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연재해에도 큰 타격을 입음
    * 예) 2018년 8월 홍수 사태로 1만7000헥타르의 농경지와 양식장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는 연말 식량 생산량 감소의
    주요인이 됨

 

 ㅇ 대북제재로 북한 내 국제기구의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각종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북한 민생을 위협하는 요소임

자료원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보고서 
    https://www.undp.org/content/dam/unct/dprk/docs/DPRK_NP_2019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