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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무역관(Trade House) 설립 통해 두만강 자동차도로 구체화 추진
  • 북한정보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9-02-13
  • 출처 : KOTRA

러시아 북한무역관(Trade House) 설립 통해 두만강 자동차도로 구체화 추진
- 북한무역센터 설립은 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시카 제안-
- 북한의 자본투자 여력 부족으로 단기내 추진은 어려울 것-


□ 북한무역관(Trade House) 설립 추진 배경


 ㅇ러시아 내 북한무역관 설립은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전 장관이 처음 제안했다는 게 러측 언론의 주장.
  - 2018년3월, 연해주 소재 북한기관협회(Association of Korean Organizations of Primorsky Krai)가 주최한 러-북 회의에서
    갈루시카 전 장관 주도 하에 북한무역관 설립 추진이 이슈였다고 러 언론은 밝힘.
  - 한편, RIA VladNew의 2018년6월 박 발렌틴 협회장(북한기관협회) 인터뷰에서도 북한무역관 추진 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ㅇ박 발렌틴 협회장에 따르면, 북한무역센터는 평양과 모스크바에 본사를 둘 것이며 양국의 국가관 전시회, 교역 지원 등이 주요
    서비스 일 것이라고 함.
  - 북한무역관 설립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의 경제협력 활성화임.
  - 구체적으로 북한무역관은 전자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간의 전자무역까지도 계획되어 있으며, 무역업도 지원 예정으로 주요
    품목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한 식음료, 건설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향수, 의료, 전자제품, 엔지니어 기계, 예술 및 전통품
    등임.


□ 북한무역관(Trade House) 추진 현황


 ㅇ2018년 9월, 제4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북 간 무역관설립 추진을 논의하였으나 블라디보스톡 시청의 무역관 부지 마련
    난항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못함.


 ㅇRIA ValdNews의 2018년 9월자 기사에 따르면 북한 조석철 극동 총영사는 러 주정부측에 지속적으로 부지선정을 요청중이나
    러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무역관 센터건물을 북한 자체적으로 설립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 무역관 개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함.


□ 북한, 무역관 설립과 두만강자동차도로 추진 목적 협상


 ㅇ2019년1월15일,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총영사관의 조석철 총영사는 연해주 신임 주지사 Oleg Kozhmyako를 영접, 무역관
    개설과 두만강자동차도로 프로젝트, 북한 노동자 비자 등의 이슈를 제시.
  - Oleg Kozhmyako 주지사는 2018년12월16일에 신규 부임하였으며, 조석철 총영사와는 부임 이후 첫 대면.


 ㅇ연해주 측은 금번 러-북 인사 회동을 통해 두만강자동차도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아젠다라고 밝힘.
  - 두만강자동차도로 다리 설립은 2015년 양국간 MOU 체결을 통해 이니셔티브 된 프로젝트로써, 2016년9월, 연해주 측에서
    북한이 이미 타당성조사(F/S)를 실시했고 러 중앙정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북측의 F/S 결과 제출 직후, 러측은 다리 건설에 앞서 임시 부유구조물(철재, 목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의 프로젝트 담당그룹 지정이 지연되면서 무산되었다는 게 러측 주장임.
  - 한편, 두만강을 통한 러-북 교통다리는 1953년 ‘우정(Friendship)’이라는 미션 하에 러 영토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 역을 잇는
    철도(39km)가 유일한 상태임.


 ㅇ북한 조석철 총영사는 2018년 여름에 연해주 주정부를 접촉하여 다리건설에 대해 언급하였고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도
    2018년9월에 전 연해주 주지사를 접촉하여 언급하였다고 전해짐.


□ 시사점


 ㅇ최근 북한측이 무역관 개설, 두만강 다리 프로젝트 등의 이슈로 러 정부에 잦은 접촉하는 이유는 UN 대러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측과의 외교적 및 경제적 연합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스처로 분석됨.


 ㅇ러 정부는 현재까지 미온적이고 언론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고 암시 중이나, 일부 러시아 북한 전문가들은 UN 북한제재 사항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경제적 교류는 지속해야 하고 무역관 설립 및 두만강 다리 건설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제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Nevelskoy 해양대학 Anastasha Barannikova 국제해양연구소 연구원은, 두만강 다리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교류 촉진과 문화적 교류 차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UN 제재에
    따른 국제적 긴장감도 이러한 인도적 차원과 무형적 경제교류로 인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첨언 함.


자료원: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sec=1671&id=996813,
https://www.primorsky.ru/news/156278/?sphrase_id=5359742,
https://www.primorsky.ru/news/150461/?sphrase_id=5359742
https://akorp.org/torgovyj-dom-kndr-v-primore/
https://www.dv.kp.ru/daily/26837.7/3877346/
http://www.koreya24.ru/otnosenia-s-drugimi-stranami/vo-vladivostoke-otkroetsa-torgovyi-dom-tovarov-kndr-587
https://realty.ria.ru/20180907/1528025452.html
https://ria.ru/20180323/1517078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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