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수산물 분야

□ 북한의 수산자원과 수산물 생산

 ㅇ 북한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은 약 650~68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해면 어류는 640여 종, 패류와 해조류는 
    100여 종, 기타 수산생물은 40여 종인 것으로 알려짐.
  - 동해의 주요 어종은 냉수성 어종으로 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 등이 서식하며, 온수성 어종으로는 멸치, 정어리, 꽁치가 서식함.
  - 서해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어종에는 조기, 가자미, 민어, 갈치, 삼치, 홍어뿐만 아니라 김, 미역 등의 해조류와 백합, 바지락, 꼬막
    등이 포함됨.

□ 북한의 대중 수산물 교역

 ㅇ 수산물(HS 03)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1호(2017.08.05.)와 중국 상무부 공고 2017년 제40호
    (2017.08.14.)에 의거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임.
   - 이에 2017년 9월부터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임.

북한의 월별 대중 수산물 수출액 추이 (2017년)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ㅇ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 수산물의 대중수출은 1억 6280만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

	대중 수산물 수출		대중수출 비중
	수출액	증가율
2014	143,257	25.9	5.0
2015	108,476	-24.3	4.4
2016	190,094	75.2	7.2
2017	162,822	-14.3	9.9

*자료원: KITA

 ㅇ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 품목은 오징어와 게임.

□ 중국의 수산업 분야 대북투자 현황

 ㅇ 7·1조치 이후인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정부의 비준을 획득한 수산업 분야 대북투자사는 총 16곳임.
  - 동북3성은 수산업 분야 대북투자의 주도지역임. 
  - 특히 지린성은 건수 기준, 수산업 분야 대북투자 규모 1위의 성(省)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2009.10) 이후     추진된 중국 동북3성과 북한경제의 연계개발체제 강화와 지린성을 창구로 하는 여타 성의 우회투자 증대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

중국기업의 대북 수산업 투자

투자기업	합작회사명	비준연도	투자 품목
동항시수출입공사 东港市进出口公司	고려송영합영회사 高丽松永合营会社	2004	수산물 채취·가공
연변왕달무역유한공사 延边旺达贸易有限公司	라진은항회사 罗津银港会社	2007	수산품 가공양식
동항성호수산양식유한공사 东港成好水产养殖有限公司	승리성룡합작회사 胜利圣龙合作会社	2007	수산물 양식,  판매 및 수출입
훈춘시지강과기유한공사 珲春市智强科技有限公司	조선라선신흥분상사 朝鲜罗先新兴分商社	2010	수산물 생산·가공
연변왕청간채가공유한공사 延边汪清干菜加工有限公司	라선태화회사 罗先泰和会社	2010	수산품 등 판매
위해장청해양과기주식유한공사 威海长青海洋科技股份有限公司	장청금화양식유한공사 长青金华养殖有限公司	2011	수산물 양식, 가공 및 판매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珲春东扬实业有限公司	조선라선계성가공무역회사 朝鲜罗先启盛加工贸易会社	2012	오징어, 대구 등 수산물 수출입
동녕화운경무유한공사 东宁华运经贸有限公司	라진백양무역회사 罗津白杨贸易会社	2012	해산물 가공 및 수출
대련동택해산품유한공사 大连东泽海产品有限公司	중조세기산업개발합작회사 中朝世纪产业开发合作会社	2012	수산물 채취·가공, 수산업 인프라 건설, 수산물 양식, 해양자원 개발
연변미향민족식품가공유한공사 延边美香民族食品加工有限公司	연변미향(라선)식품회사 延边美香(罗先)食品会社	2013	식품, 수산품 가공·판매
동항시자윤수산무역유한공사 东港市资润水产贸易有限公司	조선자승해산양식합작회사 朝鲜资胜海产养殖合作会社	2013	수산품 양식, 가공 및 수출
요녕창평실업유한공사 辽宁昌平实业有限公司	고려창평합영회사 高丽昌平合营会社	2013	해파리, 새우, 가리맛 조개 등 수산물의  양식 및 가공
동항시윤증수산채취유한공사 东港市润增水产捕捞有限公司	윤양해산양식합작회사 润洋海产养殖合作会社	2014	해삼, 전복, 가리비 등 수산물의 채취, 양식 및 가공
동항시성우수산양식채취유한공사 东港市晟宇水产养殖捕捞有限公司	성업해산양식합작회사 晟业海产养殖合作会社	2014	해삼, 전복, 가리비 등 수산물의 양식, 판매 및 수출입
훈춘홍원공무유한공사 珲春红源工贸有限公司	조선라선홍원무역회사 朝鲜罗先红源贸易会社	2015	오징어 등 수산물 판매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珲春洪昊食品工贸有限公司	수채봉수출수산합작사 水彩峰出口水产合作社	2015	수산물 매집, 가공 및 판매

*자료원: 知企业

 ㅇ 중국의 대북 수산업 투자 사례 :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琿春東揚實業有限公司)
  - 2012년 8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는 오징어, 대구 등 수산물의 가공·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선라선계성가공무역회사의
    설립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았음.
  -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는 지린성에서 가장 큰 해산물 가공기업으로서 2010년 미국의 독자투자기업인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大連東揚海産有限公司)에 의해 설립되었음. 
  - 주로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해산물을 가공한 후 일본, 한국, 유럽 등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연어 10000톤, 대구 5000톤, 오징어 6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13년에는 북한 나선시에 900만 달러를 투자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무역액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북한에서 수산업은 김일성시대 때부터 식량난 해결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는 한편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도 이를 장려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한 뒤 중국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 중국과 북한의 수산업 분업방식은, 먼저 수산물 품질유지가 중요한 1차 가공은 생산지에서 가깝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선지역이 담당하고, 2차 가공부터는 훈춘지역이 담당하는 구조임.

 ㅇ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 민간 수산업 분야의 대북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ㆍ중 간 수산물 교역은 중국의 대북제재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양쪽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전망임.
                       
자료원: 통계청, 북한정보포털, KITA, 知企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선양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