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간 호시무역구 현황

□ 호시무역이란?

 ㅇ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며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무관세 교역을

     의미함.

 ㅇ 2010년 수정된 <변경주민 호시무역 관리방법(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에 따르면, 북·중 양국 국경선 반경 20km 이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8,000위안 이하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음.

 ㅇ 변경호시무역은 수출입 통계치에는 잡히지 않은 거래방식으로 얼마나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실제 교역량을 확인할 수 없음.
 
□ 북·중 간 호시무역구 현황

 ㅇ 북중간 호시무역의 시초는 1997년 중국 훈춘 취안허(圈河)와 북한 나진 지역의 원정리 간의 호시무역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중국과 북한은 1997년 6월 중국 훈춘 취안허 세관과 북한 나진지역의 원정리 세관 부근에 부지면적 3만㎡에 달하는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했음.
  - 초기에는 매주 4일씩 개장하였으며 북중 양측 모두 각각 150명씩 호시무역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였음. 
  - 호시무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호시무역증을 소지해야 하며, 소지자에게는 인민폐 3,000위안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줬음. 
  - 이후 호시무역은 활발히 운영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인원이 많은 날에는 500명 이상을 기록하였고, 일일 교역액이 인민폐 50만

    위안에 달했음.
  - 북한 측 상인들은 주로 해산물과 토산품을 내놓았으며, 중국 측은 주로 의류, 신발, 일용품, 식량, 부식품 등을 거래했음. 
  - 그러나 1999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교역품목 감소, 북한 측의 외화단속 등으로 호시무역시장은 자동으로 폐장됨. 그 이후

    2011년 중국정부는 북한에 호시무역의 재개장을 건의했으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현재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임.

 ㅇ 2008년에는 창바이현(长白县)이 통상구 바로 옆에 북중 호시무역센터(国际商贸城)를 건립하고 저장성 이우(浙江义乌)에서

     상인들을 유치하였으나, 북한 측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호시무역센터가 개장되지 못하고 있음.

 ㅇ 2010년 투먼시(图们市)는 투먼세관 부근에 북중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해 매주 2회 개장하고, 면세 상품액을 인민폐

     8000위안까지 확대하였음.
  - 투먼 호시무역시장은 1만㎡ 규모에 창고 등 2동의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에서 생산된 오징어, 명태 등 해산물 위주로

    반입되었음.
  - 당시 투먼시는 100만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보세창고와 22층의 대규모 호시무역센터를 건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북한 측은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고, 결국 호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투먼 호시무역시장은 현재 폐쇄된 상태임.

 ㅇ 2015년 단둥시는 권먼항(国门湾)에 북중 호시무역구를 개설하고, 인민폐 10만 위안을 들여 무역구 내 전시장과 물류창고 등

     교역기반시설을 조성했음.
  - 권먼항 과학기술오금성(科技五金城)호시무역구는 총 면적 4만㎡, 건축면적 2만 4천㎡ 규모로 AㆍBㆍC구역으로 나눠진 점포

    150여개가 있음.
  - AㆍB 지구는 수출상품전시교역구로 중국 각지의 소상품, 관광ㆍ일상 생활용품,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을 전시하고

    수입상품전시교역구인 C지구에는 북한업체가 들어와 북한 관광상품, 해산물제품, 민족의류, 공예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었음.
  - 2015년 개장 당시 중국 측의 점포 입점률은 50%에 달했으며, 호시무역구를 통해 연간 인민폐 150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개장 이래 북한 업체의 참여가 없어 반쪽짜리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단둥 호시무역구는 대북제재의 여파로 무역상점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으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둥 권먼항 호시무역구

자료원: 多维新闻（2018.05.14 촬영)

북중간 변경호시무역구 설립 현황

자료: 선양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중국은 수많은 대북 통상구를 가지고 있어 호시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의

     호시무역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북중 주요 통상구

자료원: 선양무역관 정리

 ㅇ 북중 접경 지역에서 호시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폐쇄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북한은 경제난으로 물자가 충분하지 않고 교역 상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호시무역에 참여할 상품이 부족함.
  - 또한 주민들의 탈북 가능성을 고려해 자국민의 호시무역시장 진입을 꺼려하고 있음.

 ㅇ 현재 중국 측이 자유무역구의 확대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린성 지안시(集安市)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만포와 호시무역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 훈춘시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류다도에 호시무역구 설치할 계획임.
  - 그러나 북한 측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자국민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호시무역구로서 활기를 띄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环球网, 环球时报, 瞭望东方周刊, 多维新闻, 前瞻网, 新浪, 大公网, 凤凰网, 集安市政府网站, 图们江新闻网,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