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간 의류 위탁가공교역 동향

□ 최근 북중 의류 교역 동향

 ㅇ 북한의 대중 의류(HS 61, 62)수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음. 2015년 약 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22.3% 감소해 7.2억 달러로 줄었고, 2017년에는 동 품목에 대한 제재로 인해 10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총 5.6억 달러만을 수출했음

[그림1] 북한의 대중 의류(HS 61, 62)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류는 북한 대중 수출액 중 34.1%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의류제품 중 상대적으로 물량이 큰 봉제의류(HS 62)의 대중수출은 전체 수출의 30.0% 차지한 4.9억 달러로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음
  - 한편 니트웨어류(HS 61)의 수출도 6,500만 달러에 달해 6번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음

[표1]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2017년, HS 2단위)

(단위: 천 달러, %)

 자료: KITA

 ㅇ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류제품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2성(랴오닝, 지린)에서 소화되고 있음
  - 의류(HS 61, 62)를 기준으로 중국의 성별 수출실적을 보면, 2017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가 약 5.6억 달러인 가운데

    이중 동북2성이 수입한 물량이 약 5.4억 달러로 전체의 96.4%에 해당함
  - 특히 랴오닝성은 5.4억 달러의 수입 규모로 대북 의류 수입 1위 성으로 부상되었으며, 전체 의류수입의 83.5%를 독점하고 있음

[표2] 중국의 주요  대북 의류 수입 지역 (2017년, HS 61, 62)

(단위: 천 달러, %)

 자료: KITA
 
 ㅇ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 활성화는 북·중간 의류 위탁가공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의류 소재 부문에서 인조필라먼트 섬유(HS 54),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 니트소재(HS 60)의 수입물량도 같은 패턴으로 급격히 늘어났음

[그림2] 북한의 대중 섬유(의류품목 제외) 품목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 북한의 방직 및 의류제조업 취약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류 생산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의류물량은 대부분 위탁가공 물량으로 추정됨

□ 북중 의류 위탁가공 교역 현황

 ㅇ 북·중간 의류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는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근로자 임금의 급상승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기인함
  - 2000~2009년 중국의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4.6%에 달했음. 이 같은 임금상승과 인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노동집약형 업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3] 중국의 도시 근로자 임금 상승률과 GDP 상승률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특히 랴오닝, 지린 등 동북2성은 GDP 성장률 둔화가 중국의 평균 성장률 둔화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며,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림4] 둥북2성의 GDP 상승률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ㅇ 동북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단둥, 훈춘 등의 변경도시에 설립된 경제개발구와 북한 접경지역의 운송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면서

     대북 출경가공(出境加工) 방식의 의류제품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훈춘과 단둥에 소재한 의류제조업체들은 2013년과 2014년부터 대북 출경가공무역이 각각 시범적으로 허가됨

[표3] 대북 의류 출경가공 사업 허용 기업

(단위: 천 달러, %)

 자료: 중국 상무부

  - 세관에서는 출경가공무역에 대해 출경가치 증가부분의 관세와 수출절차세만 징수함. 이로 인하여 중국으로 반입되는 북한산

    가공제품은 통관 시 일반무역의 1/5에 해당하는 상당한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 통관혜택에 이어 통관검사도 대폭 간소화해 의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출경가공무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음
  - 2015년 훈춘의 대북 출경가공 무역액은 약 1,7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0% 급증했음
  - 구체적으로 훈춘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 원자재의 액수는 약 85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260% 증가했으며,

    위탁가공에서 나온 완성품의 수입액은 약 880만 달러로 2014년보다 240% 늘어났음

 ㅇ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 등 출경가공무역이 허가된 의류업체들은 대북 위탁가공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음
  -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는 그 당시 의류산업의 국제적 경쟁심화 및 중국 노무환경의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2013년 2월,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는 훈춘세관으로부터 출경가공무역수첩을 발급 받아 8,000벌의 셔츠가공을 북한에

    위탁했음
  - 이를 기점으로 훈춘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는 대북가공방식을 적용하면서 2013년에 출경가공의류 27만 장에 순이익 111만

    위안을, 2014년 출강가공의류 38만 장에 순이익 210만 위안을 달성했으며, 여러 해 동안의 결손을 한꺼번에 만회하게 되었음
  - 위탁가공생산은 특성상 주문자의 대규모 투자비용의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북한에 필요한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면서

    가공생산품을 중국으로 반입·판매할 수 있음. 북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생산비용 증가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집약업종의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따른 수입성 제고가 가능할 것임

□ 시사점

 ㅇ 2010년 이후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의류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인건비 상승과 노동인력 부족, 여타 생산여건의 악화, 동북2성의 가파른 성장둔화 등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요인이 북·중간 위탁가공거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북한의 노동력, 중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북ㆍ중 간 경제협력은 위탁가공무역을 매개로 산업적 연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임
  - 의류 가공품의 생산 시 중국이 자본,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뒤 중국 국내 시장 판매를 위해 반입하거나 보세무역형태로 제3국의 원청업체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이로써

    북·중간 의류 생산의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북ㆍ중 간 위탁가공 생산은 중국의 대북제재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전망임
  -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북ㆍ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외화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의 동북2성은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ㆍ중 간 위탁가공거래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KITA,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상무부, 훈춘시 인민정부, 东北新闻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