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광물자원 분야

□ 북한의 광물자원 수급 현황

 ㅇ 북한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 북한은 약 200여종에 달하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하더라도 14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 흑연 매장량은 세계 4위이며, 금 매장량 세계 6위, 아연 매장량 세계 7위,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9위의 위상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현황
  -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생산 대상은 석탄, 철, 마그네시아, 동, 아연, 연 등
  - 다양한 광물종이 생산되고 있지만 부존량에 비하면 연간 생산량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이는 장비의 노후화, 근대식 설비 및

    기술의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북한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추정>

  자료원 : 북한자원연구소

 ㅇ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현황
  -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전체 수출에 있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물자원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함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 광물자원은 HS25(소금ㆍ황ㆍ토석류/석고ㆍ석회ㆍ시멘트), HS26(광ㆍ슬랙ㆍ회), HS27(광물성연료ㆍ광물유)의 합인

광물성생산품(HS25-27)
자료원 : KITA

 

  - 2000년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후 2014년 들어서는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대중 수출을 견인해 온 광물자원 분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무연탄과 철광석임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 KITA

□ 중국의 자원개발 분야 대북투자 현황

 ㅇ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음
  - 이 시점에 중국정부는 대외진출전략인 조우추취(走出去: 국외로 나간다) 전략을 실행하며 해외직접투자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함. 이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대외진출전략 초기인 2003년 28.5억 달러에서 2008년 55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한편,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중수교로 소원해졌던 북ㆍ중 관계가 개선되었던 점이나 북한이 7.1 조치, 외자 유치제도 개선,

    중앙특구 신설 등 일련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한 점도 이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ㅇ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광산 개발은 주로 금,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등의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합작보다는 합영을 통한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음

<중국기업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

                      자료: 知企业
 
 ㅇ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 사례 : 길림호융그룹(吉林昊融集团)
  - 길림호융그룹은 2006년 4월 중국유색광업그룹유한공사(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조선금강총회사(朝鲜金刚总会社)와

    평양에 합자회사 설립 및 금ㆍ동ㆍ몰리브덴 등 유색금속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
  - 2006년 7월 길림호융그룹 산하의 길림호융유색금속그룹유한공사(吉林昊融有色金属集团有限责任公司)는 북한에 독자법인인

    조선호융국제광업유한책임공사(朝鲜昊融国际矿业有限责任公司) 설립에 관한 중국 상무부 비준 취득
  - 2007년 3월 길림성호융유색금속그룹유한공사, 중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中色国际矿业股份有限公司), 조선금강총회사 간에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 설립 및 북한 평북 선천금광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 조선금호광업합영회사의 상무부 비준은 2008년 4월이었으며, 생산 시설은 2009년 9월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생산 체제에

    들어감
  - 이후 길림호융그룹은 대북투자를 확대하여 북한 평안남도 비류강금광의 개발을 위하여 자회사인

    단동호융무역유한공사(丹东昊融贸易有限公司)의 명의로 북한의 조선금강총회사와 각각 200만 달러를 출자한

    비류강금산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2013년 11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 취득

<길림호융그룹의 대북투자>

□ 시사점

 

 ㅇ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선점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 자원 개발 경제협력 확대 및 투자가 요구됨
  - 북한 내 매장량이 풍부하고, 한국의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북한 개발 유망 광물에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음
  -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기초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 기반 마련은 큰 의미가 있음
                       
자료원: 북한지하자원넷, 북한자원연구소, KITA, 知企业, 北大法宝, 중국 상무부, 中国政府网, 有色金属交易网, 선양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