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UN점검단 방문에 맞춰 對북 국방 교류 전면 중단 재천명

- 미국과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 앞두고, 對北 교류 중단 증명 기회될지 -

□ 수단 외무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모든 군사 교류 중단했음을 거듭 강조

 

 ㅇ 6.6일 UN의 대북 제재안 준수 여부 점검단이 수단을 방문한 가운데, 수단 외교부는 UN결의안 1718(2006)에 의거 북한과의

     모든 군사계약을 파기한바 있다고 재천명

    * 단 수단 정부는 UN 점검단의 방문 사유, 규모,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수단 외무부 Khidr 대변인은 “수단 정부는 수단-북한과 체결한 어떠한 군사 분야 협정(방산 구매 등)도 모두 취소,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중단한 상태며,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 아울러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제재안 

    이행과 관련된 수단 정부차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 위원회도 구성했다, 동 보고서는 곧 UN 관계부서에 제출될 것이다”고 

    언급

 

 ㅇ 수단은 수년전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국, 미국 고위인사 방문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완전히 

     단절했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번에는 드물게 과거에 북한과 군사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는데 차이가 있음.

  - 참고로, 수단 중앙은행이 발표한 지난 3년간 북한-수단간 공식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단의 대북 수출은 전무하며, 북한으로부터 

    대 수단 수입도 2015년에 플라스틱 제품 64천달러, 2016년 차량 및 부품 수입 16천달러, 2017년 0 등으로 양국간의 

    정상적인 교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수단이 이처럼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한 것

 

 ㅇ 수단은 1997~2017.10월까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1993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때도 북한과의 관계 단절 강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

  - 미국의 대수단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는 다르푸르 내전 등에서 양민학살, 탄자니아, 케냐 주재 미대사관 테러 지원 의혹,

    과거 오사 마 빈라덴의 근거지였던 점, 종교탄압 등이 작용

 

 ㅇ 그러나 여전히 수단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이란, 시리아, 북한과 함께 미국이 지정한 4개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외채 탕감, 차관  도입, 무기류 수출입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테러지원국 해제는 외화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수단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관계단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지난 4.30일 미국무부 Billingslea 차관보가 수단을 방문했을 때도 수단 국방장관을 만나 수단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수단-북한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도 AFP와 인터뷰에서 미정부는 수단과

    테러지원국 해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단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끊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음. 

 

□ 수단 정부의 잇따른 북한과의 관계단절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구중

 

 ㅇ 올해 3월, UN안보리에 제출된 UN보고서는 수단과 북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북한 무기류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판단) 간 군사협력 사항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

  - 동 조사에 참가했던 인사는 2016~2018년간 수단 외무부 측에 북한과 관계 단절을 입증할 만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했다고 언급

  - 2016.9월 북한 전기회사 엔지니어가 수단 방문, 2016.4월 이집트 주재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관계자 2명

    (김성철, 손정혁)도 수단을 방문한바 있음.

  - 아울러 동보고서는 2017.11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 북한 KOMID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언급

  - 2011년 미 국무부 문서 등에 따르면 과거 수단 정부는 북한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2008년에는 대전차 미사일 구매 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수단 정부는 최근 2~3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일체 중단한다, 했다고 발표, 이는 작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미국측은 수단의 최대 관심사인 테러지원국 해제 본격 협상을 위해서는 수단의 북한과 군사교류 단절을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 이번 UN점검단의 목적이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적에 

     관계 없이 점검  결과는 미-수단 테러지원국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ㅇ 테러지원국 해제는 경제제재 해제와 달리 미 의회의 승인사항이며, 다양한 정치안보적 고려가 반영되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수단 테러지원국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Sudan Tribune, Reuter,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