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對북한 무역동향(2017-2018 회계연도 완료 기준)

- 대북경제제재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 감소추세 뚜렷 -

  

□ 인도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ㅇ 2017회계연도(2017.4월~2018.3월), 인도와 북한의 총 교역규모는 미화 82.63 백만달러(인도 총 교역량의 0.011%,

     당기 인도 총  역량 미화 768,955 백만달러)

  - 인도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미화 25.46 백만달러(인도 총 수입의 0.0054%)

  - 인도의 북한으로의 수출: 미화 57.55 백만달러(인도 총 수출의 0.019%)

  - 2016회계연도의 미화 133.43 백만달러(수입 88.59 백만달러, 수출 44.84 백만달러) 대비 약 38% 감소

인도-북한 수출 및 수입(FY 2017-2018)

(단위: USD 백만 달러)

<출처: 인도 상공부(DGCI&S, Ministry of Commerce) 2018-06-05>

ㅇ 2017년도 인도의 대북한 교역 규모 및 품목

  - 2017년도 인도의 대북한 총 수입액은 미화 3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수입규모 기준 131위, 대한민국 7위)

   ※ 주요 수입품목은 수송용 선박(HS 8901),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HS 8482),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

       할로겐화유도체(HS 2917)로 총 수입량의 약 47%를 차지

  - 2017년도 인도의 대북한 총 수출액은 미화 6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수출규모 기준 137위, 대한민국 18위)

   ※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연료․에너지(HS 27), 의료용품(HS 30), 면․면사면직물(HS 52), 광․슬랙․회(HS 26), 유기화합물(HS 29)

        등으로 총 수출량의 60%를 차지

인도의 對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최근 3개년, HS코드 소분류 기준)

(단위:  USD 백만 달러)

  <출처: 인도 상공부(DGCI&S, Ministry of Commerce) 2018-05-23>

  

 ㅇ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 5개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2012회계연도 양국간 교역규모는 미화 462.16 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3회계연도부터 3개년 간 미화 200 백만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2016회계연도에 133.43 백만달러, 2017회계연도에 82.63 백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큰 폭으로 감소

 

 ㅇ 인도는 중국에 이은 북한의 주요 제2의 교역 파트너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음

  - 북한의 주요 수입국(2017년 기준): 중국(94.3%), 러시아(2.1%), 인도(1.4%)

  - 북한의 주요 수출국(2017년 기준): 중국(90.8%), 파키스탄(1.6%), 인도(1.4%)

  - 인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후에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1973년 수교) 지난 5월 15일에서 16일,

    인도 외교부 비자이 쿠마르 싱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인도의 대북 경제제재(2017.3.21.)가 작년 양국 교역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인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사치품과 북한의 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였음      

  - 단, 유엔에 따르면(2018.4.29., The Economic Times) 작년 인도에서는 대북 제재 이후에도 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으로부터의 

    금속류 수입(약 미화 220만 달러 상당)과 귀금속의 북한으로의 수출(미화 578,000달러 상당)의 이뤄짐

 

 ㅇ 금년 인도 상공부의 대북 추가 제재(2018.3.7.)로 인해 2018년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추가 둔화 가능

  - 2017년 인도의 대북 주요 수출입 품목들(수입: 선박(25.89%), 기계류(30.94%), 전자장비(6.4%) / 수출: 기계류(3.19%),

   철강제품(2.04%)) 의 교역이 추가적으로 금지됨

  - 금번 제재에는 2017년 제재안보다 교역금지품목에 대해서 상세히 명기되어있음

 

자료원 : 인도 상공부(DGCI&S), Trade Map, The Economic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