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4백만 시대, ‘써비차’ 등장으로 인한 시너지 혁신 진행 중
- 휴대전화와 ‘써비차,’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매김 중 -
- 신용 및 계약 거래 활동 확산 가능성 시사 - 
- ‘써비차’ 이용 확산 시, 북한은 원유 제재에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 -

□ USKI,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와 ‘써비차’의 등장으로 산업 유통망 형성 

 ㅇ 북한 모바일 통신 가입자 4백만 시대 도입, 총 인구의 20%
  -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연구기관 한미연구소(USKI)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부터 북한 내 비공식 시장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모바일 통신 사용자 또한 증가
  - 북한 상인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물량과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휴대전화는 북한 내 상업 활동

    필수품으로 사용됨.
  - 고위급 인사들에게만 사용이 제한되었던 핸드폰은 북 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해 이제는 비공식 시장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매김함.

북한 휴대전화 사용 가입자

자료원: USKI

 ㅇ ‘써비차,’ 낙후된 교통 인프라에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등장
  - 낙후된 전기 공급 등으로 인해 북한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절승합차 ‘써비차’가 새로운 주요 상업

    운송 수단으로 등극
  - 개인의 차량소유가 금지된 북한에서 ‘써비차’는 당국 기관에 신청자가 등록비와 월간 수입의 일부를 지불하는 조건하에 운용

    가능함.  
  - 김정은 등장 후 북한 내 시장 활동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암암리 성행했던 ‘써비차’ 운영이 대폭 확산됨.
  - 탈북자들의 증언에 다르면 2014년 이후, ‘써비차’ 단속 및 규제가 더욱 완화됨에 따라 과다 공급 현상까지 발생  
  - ‘써비차’로 사용되는 차량은 대부분 중국 또는 일본산 중고 차량으로 외부로부터 밀수된 자본으로 구매되며, 연료는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밀수되거나 북한군의 불법 판매로 공급됨.

 ㅇ 휴대전화와 ‘써비차’의 시너지 혁신 효과 
  -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와 ‘써비차‘의 등장으로 북한경제에 전례 없는 가격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소매 유통 체인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물류 배송 서비스 업 또한 등장
  -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일차원적 방식에서 벗어나 도매, 소매, 배송 등 각 단계별로 특성화 된 유통이 관측됨.
  - 따라서, 휴대전화와 ‘써비차’는 ‘앉아서 상업하는 시대’(era of sedentary business)를 개막시키는 시너지 혁신효과를 창출 
  - ‘써비차’는 당국이 발급한 운행증을 받고 장거리 운행도 시행하지만, 민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실정상 도로

    곳곳에 있는 감시초소를 통과할 때 이례적으로 당국 관계자 및 간부들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낙후된 교통 인프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와 ‘써비차’는 신속한 정보, 사람, 화물 이동을

     가능케 하는 생계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ㅇ 이는 일차원적 현장 거래가 아닌 산업 유통망에 의존해 신용으로 계약 및 거래를 성사하는 경제 활동이 북한에도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 더욱 확산될 수 있음을 뜻함.     

 ㅇ 또한, 북한 경제에서 연료는 생계수단인 ‘써비차’의 존폐여부를 가리는 가치까지 더해졌다고 볼 수 있음으로 추후 휴대전화와

      ‘써비차’ 이용이 확산되면 북한 당국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대북 원유 제재에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USKI 보고서 (North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Private Transport Services in Kim Jong Un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