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수산물 수출

  ㅇ 꾸준히 늘어난 대중국 수산물 수출
    -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에 즈음하여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HS CODE : 03) 수출액이 급증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급증세가 지속됨.
    - 자유아시아방송 역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약 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
    - 이와 같은 급등세의 원인으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주력 수출품인 광물에 수출 제한이 걸리자 대체 수출품으로 수산물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문제는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산 수산물들이 중국 상표를 달고 중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임.

<중국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 추이 (HS CODE : 03)>
                                                               (단위 : 달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북한산 수산물이 집중 수입되고 있는 지린 성 훈춘시

  ㅇ 현재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지역은 지린 성으로 파악
    - 2016년 지린 성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은 약 1억 4,100만 달러로 이는 2016년 중국 전체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인 약 1억 9,000만 달러의 74%에 달하는 수치
    - 북한산 수산물이 지린 성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
    - 특히 지린 성 남부는 역사적으로 간도에 속하였으며 소위 ‘연변’이라 불리는 옌볜 조선족 자치구도 지린 성에 위치
    - 인구는 약 2,600만 명, 면적은 약 187,400km2로 동북 3성(랴오닝 성, 헤이룽장 성, 지린 성) 중 가장 경제규모가 작음.

<지린 성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 추이 (HS CODE : 03)>
                                                                   (단위 : 달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중국 지린 성>

자료원 : 위키백과

    - 위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린 성에서는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들어온 수산물을 가공해 중국 상표를 붙이고 다른 국가로 다시 수출하는 형식으로 수산물가공업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함.
    -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교역을 금지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산 수산물이 재수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북한산 수산물 외에 중국 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수산물도 문제

  ㅇ 옌볜 조선족 자치족 내 훈춘 시의 수산물가공업체에서 북한 노동자들 포착
    - 지난 10월, AP통신은 중국 훈춘 시의 수산물가공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심층조사해 이들이 작업한 제품들이 중국산 상표를 달고 미국, 캐나다, EU국가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AP통신에 따르면 훈춘 시에는 약 3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난 8월 이후 북한 노동자가 작업한 상품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든, 미국에 반입되는 것은 연방법 상 불법임.
    - 국제적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애초에도 많지 않았던 수출로 인한 수입원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북한 정부는 중국은 물론이고 폴란드, 러시아, 우루과이 등 전세계로 노동자들을 보내 외화 벌이에 애쓰고 있음.
    -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이 신규로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규제 이전에 이미 해당 국가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님.

□ 시사점

  ㅇ 미국 유통업체들 반응에 따라 수출 감소 또는 전면 중단 가능
    - 북한의 미사일시험 등으로 인해 미국 민간에서도 대북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만 있는 가운데, 북한 수산물을 가공해 재수출한 제품들에 대한 미국 수입 또는 유통기업들의 반감도 클 수 밖에 없음.
    - 월마트는 지난 10월 이미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중국업체에서 만든 수산물 가공식품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정보가 알려지면 더 많은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음.

  ㅇ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 조정으로 북한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 있을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북한과 교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 즉 3자제재를 시행하며 강력한 제재를 선언함.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마련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상원 법안 1591호)을 지난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자료원 : 자유아시아방송, VOA, 현지 언론, KOTRA 시카고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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