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북한 우방국 미얀마, 외교관 추방으로 제재 움직임 동참-

□ 미얀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외교관 추방

* 자료원 : United Press International

  ㅇ 올해 7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얀마를 방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및 민 아웅 흘라잉 국방부 장관과 회동
     - 방문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우방국인 미얀마에 대한 협력 중단으로, 조셉 윤 특별대표는 특히 북한과의 군사부문 협력 중단을 통한 관계 단절 및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조셉 윤의 미얀마 방문 이후 지난 10월, 미얀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2270, 2321, 2371호에 대한 통합 이행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 김철남에 대한 추방 내용을 포함
     - 김철남은 북한의 무기 거래 채널로 확인되어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으로, 미얀마는 대북 결의안에 따라 해당 인사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림.
     - 이번 외교관 추방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알려진 미얀마 내 첫 번째로 이루어진 대북 제재 행동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평가됨.

□ 미얀마-북한의 연대 관계

  ㅇ 미얀마와 북한의 외교관계는 1983년 북한의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으로 장기간 단절되어 왔으나, 군부 체제 출범 후 2000년대 들어 협력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함. 이어 2007년 대사관을 설치해 양국 간 협력이 본격화.

  ㅇ 미얀마-북한의 협력 관계는 군사 분야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미얀마는 북한의 무기를 수입하거나 북한의 타국 대상 무기 판매 시 중간 대행 역할을 하며 북한을 도움. 군사뿐만 아닌 교역, 기술 등에 걸친 긴밀한 협력 관계로 미얀마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미얀마는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지 않음.

□ 시사점

  ㅇ 이번 이뤄진 미얀마의 북한 외교관 추방은 긴밀한 연대 관계를 이어온 미얀마-북한 관계의 전환점
     - 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온 미얀마였으나, 아웅산 수지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 전환 후의 분위기 변화가 외교 기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NLD 정권이 북한 등 기존 정권의 우방과 거리를 두고 미국, 서방국들과의 협력과 그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으로 외교 방침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

  ㅇ 북한과 외교 관계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나, 이번 미얀마의 외교관 추방과 같은 각국의 대북 제재 협력 강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압력이 지속된다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입지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원 : The Diplomat, The Irrawaddy,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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