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원의장 방북 계획 및 석유 수출 확대 등 최근 북-러 관계 급진전 -
-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 대미 관계 개선 필요성이 주요 배경 -

□ 최근 급속도로 진전된 북-러 외교 관계

  ○ 최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 결의에 찬성은 했으나, 이후 대북 외교 관계 복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
    - 의원단 등의 잇따른 파견 및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 간부 초청 등이 그 예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11월 29일에도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방북 중이었음.
    - 또한 2018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토 비엔코 상원의장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은 보도
    - 비엔코 상원의장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는 짐작도 있음.

< 최근 진전된 북-러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 >

자료원 : 일본 경제신문

□ 북-러, 경제적으로도 협력관계 강화

  ○ 게이오 대학교 정책학부 히로세요코(廣瀬陽子)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늘리고 통신·교통·관광 등 교류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제재에 따른 피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우선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인 석유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2017년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5.3% 증가하였으며, 특히 석유제품(HS 2710)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7.97% 증가한 469만 달러를 기록. 수출 수량은 754만 kg이 수출되어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함.

< 러시아의 대북 수출 5대 품목 수출 추이 >
                                                                                                                                    (단위 : US＄백만,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또한 오사카에 소재한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대북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 제한 제재 결의 이후 수개월 동안 북한 내 디젤유 등의 가격이 오르다가 최근 급락함. 특히 디젤유는 12월 1일 기준 가격이 11월 26일 가격에 비해 38.4%나 하락
  - 아시아프레스 취재 협력자가 연료 상인에게 들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기름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 주요제품 물가 추이 >

자료원 :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

  ○ 석유제품 수출 뿐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과 관광, 통신, 교통 등 측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북-러 관광·통신·교통 교류 강화 내용 >

자료원 : 산케이 신문, 로이터, 아사히 신문 등

  ○ 저렴한 북한 노동력 활용 확대
    - 2015년 기준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4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불법 노동자 등 포함 시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할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 정부는 올해 3월 22일 평양에서 노동이민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북한에 전달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렴하면서도 성실한 북한 노동력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인프라 건설 가속화에 “필수적”(연해주 지방정부 간부)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 획득이 가능
  - 최근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제니트 스타디움 건설에도 북한 근로자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보도됨.

□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밀접해진 이유

  ○ 게이오대학교 정책학부 히로세요코(廣瀬陽子) 교수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밀접해진 이유에 대해 언론 기고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러시아에 북한은 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완충지대이기 때문
    - 히로세요코 교수는 러시아 국제 전략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존속 자체가 서쪽 국경을 NATO와 맞대고 있는 러시아에게 중요하다고 언론 기고에서 밝힘.
    - 또한 국내적으로는 북한 붕괴에 따른 난민 유입 등 불안정성 회피의 필요성이 있음.

  ○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협력 강화에 따라 러시아의 존재가 중요해 짐. 
    -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존재이나, 중국이 2017년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실시
    -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2017년 초부터 대북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북한 입장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그간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해 온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

  ○ 러시아의 구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
    -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구미 국가 사이에서의 고립 상황을 탈피하려는 계산도 작용
    - 러시아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은 “미-러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러시아의 대북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

□ 시사점

  ○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는 국제 전략 및 경제적 이유로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도 외화 수입 확보 및 석유제품 등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 강화

  ○ 러시아의 대북 지원 지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이 2017년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이 러시아 역시 북한과 사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저버릴 가능성은 존재함.
    -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북한의 완충국가로서의 존재감은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으므로, 대북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도 열려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WEDGE 뉴스, World Trade Atlas,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 등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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